중국 지방 정부 부채 폭탄과 부실 은행 위기 "금리 인하하면 더 위험해진다" / 중국 부동산 폭락 "당황한 정부" / 지갑 닫은 중국인 | 안유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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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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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더 플로(THE FLOW)저자, 어바인대학교 이사장 안유화 교수 (2024년 9월 9일 오전 10시 20분 촬영)
0:21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3:41 중국이 금리인하를 하게 되면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9:34 많이 폭락한 중국 부동산, 중국 경제에 도움 될까?
14:50 부동산 폭락한 상황, 지속적인 하락의 과정일가?
19:50 중국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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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10/10/15
그니까 지방 은행들이 지금 다
부실인증
적자예산 적자 북경까지 그게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체감하는 소
위안화의 소비력이 지금 체감하고
있죠 그럼 이번엔 어 말씀하셨던 그
중국 정부 부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지방정부 부채 심각하다
심각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간접세를 자꾸 만들 정도다 이런
얘기하시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지금 통계국 발표한 데이터가 약 총
부채 규모가 한 4 이조고 하네요
근데 뭐 서방국가 아비들이 말하는
거는 실지는 뭐 그림자 금융까지
하면은 훨씬 더 더 많다 뭐 7조
달러 넘는 어 금액이다 뭐
훨씬 60 뭐 몇조 뭐 이렇게 많
해요 근데 뭐 그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 근데 확실한 건 42조 넘는
부채 이이고 두 번째는 지금 매년마다
중국 정부에서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그 지방채의 절반이 옛날 부채를
갚는데어요 원금과 이자를 받는 예
나무 그것도 성 시별로 좀 다른데 좀
양호한 데가 한 절반이 원리금
갚는는데 쓰이고 절반은 뭐 그 그
지방의 경제 발전에 쓰 있는
어 심각한 데는 거의 90% 원리금
갚는데 수이고 10% 그 지방경제를
운영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어떤 어떤
성신은 거의 지방이 유지가 안 되는
미국 같으면 파산하는 이런 지방
정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중국정부가 어 그 몇 개 그 성에가
저는 어 부채 발행을 못 하게 했어요
그 투자를 못 하게 해요 이런 지방
투자를 아예 투자 못 하게 해놨어요
왜냐면 투자를 하면 계속 부채를
이렇게
그렇죠 지금 어 매년 지금 중국이 어
갚아야 되는게 지금 2023년
데이터를 보니까 새로 지방정가 차입한
금액이 한 9조 한 3,400억이
되는데이 중에 한 4조 6억은 지금
원리금 갚는 데수었고 출제 경제는
사조 한 어 3천억 정도 제하는
데이였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 옛날 깨지 중국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이 문제를 해결하고
해서 중국 정부가 그 어떻게 하면
지방정부에 부담을 덜어줄 거 한게
중국말로 마이 마이도 마이 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체는 사고
장기채는 판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 사람들이 부채가 기간이 보통
중국 인내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10년짜리 파는 거죠 그러면 3년짜리
부채를 10년짜리
길게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의 구조를 3년 짜리에서
10년짜리 부채 물이 많게 부채 채권
구조를 늘리는 기간을 연장하는게 있고
그래서 그 짧은 것들은 정부에서
빨빨리 사 가지고 상환해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긴 거 발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런 방법으로 옛날
부채를 어 기 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를 인하시켜버리면됨
금리인하가 소비 확대로 가려면 가장
큰게 그 그렇게 하는 롤리가 어떻게
되냐면 민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어
하나는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한다는
거죠 대출을 많이 한다는게 뭐예요
투자를 해야 되니까 물건을 원자재
이런 거 사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소비가 확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비해이 투자로 돌아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동산을 주로 대출해
사잖아요 그게 면 대출의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소비 확대로가
주겠죠 원래는이 두 개 롤리로
정부에서 금리를 인하 있을 때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데 첫 번째 논리 만약에 금리
인하면 민간 기업들이 대출을 많이
하냐 대출을 하려면 미래 기대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살아나고
있잖아요 미래 경제에 대한 기대
심리가 안 사것 대출 아까 앞에서
우리가 토론했던이 확대를 안 한다는
거죠 대출 확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은행들이 지금 전화 다
돌려가면서 야 대출 해라 대출 해라
이러거든요 그게 임무가 있거든요 그
완성해야 되니까 당을 해야 되니까 어
할당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막
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기업들이라는게
미래 경제가 밝아야 투달 하니까 그게
지금 벌써 롤리가 안 통하죠 그 인해
봤자 그 돈에 아까 그래서 안 해서
돈다고 했죠 두 번째는 그 우리처럼
개인들이 금리 인하면 와 싸니까 다
주택 타모 대출로 그 집을 살까음
그렇잖아요 혹은 금인 하니까 내 대출
상환 수가 줄어들까 두 가지인데
일단은 원래 금리 인하면 바로 부동산
상소로 올라간 이유가 대출 금리
낮으니까 얼른 집을 사 그 그게 벌써
또 집을 또 많이 져야 되잖아요 그
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소비 확대를
가고 아니면 지금 이제 원래 갚던
이자가 줄어드니까 소비 확대로 가는데
앞단은 주택 경제가 죽어 버렸잖아 어
부동산이 돈을 본다라는 신념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 안 할
거고 그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드는
건데이자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로 냐
안 간다는 거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미래 경제에 대한 부담이 있으니까 어
경제가 좋아진다 부담이 없으니까 아까
M2 줄어든 이유가 그만큼 줄어져
이자를
계속여 여만 하는 거지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 봤자 소비 확대로 어지지 않는
거죠음 결국 그게 시스템 공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 강조하는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게 어 중위와 서죠 옛날에
서의 처방이 못 켰어요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면 탁 시장에서 딱딱 반응해
주고 딱딱 먹혀서 서희가 여기 아프면
여기 주사 놓고 딱 치료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중국 경제는 서의로 해결이
안 되고 중위로 해결되는 거죠
양의사가지는 안 된다 예 이제
전반적인 시템 공정 구조적인 문제
해결 그 중에 가장 중심이 앞에서
말한 사람 중심으로 경제 구조
조정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어떤 그 디플레이션이
상황은 중국 정부의 의도된 그니까
중국 부동산 거품을 없애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도 된 하나의 경계 침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시각도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요즘은 좀 바뀐 거 같아요 난 그런
롤리를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너무
짜증났어요 그 뭐 그런 그건 경제학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어떤
임에서 말했는지 내가 알 거 같아요
근데 중국 만약에 공산당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예 마치 중국 경제를
마디다스 손처럼요 전에서 쫙 요렇게
하고 여전해 쫙 렇게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지금 걱정할게 뭐예요 무 정책
고민을 왜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정부도 전혀 의도하지 않은 침체
상황이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에 2018년 그리고
2020년에 그 레드 세 가지 레드
기준을 발표했아요 그 전반적으로
부동산 대출의 레버리지를 러지 위해서
부동산 대출 규지 제한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중국 정보가 칼을 뽑아둔
거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지금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는 금융시스템에 다
대성 개혁 그리고 군대에 대해 대대적
개혁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그
전말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칼을 뽑아서 아 아닌
건 탁탁탁탁 이런 거 보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2021년 어 하반기부터 특히 12월
이후부터는 중국적 완전히 돌아서거나
중국 부동산을 살리려고 예 어떻게하나
이거 부동산 살려야 연창 되니까 그죠
어마어마하게 정체를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게 지금 안 먹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금 그게 아마 작년까지 그런
얘기 어느 전문가라 얘기는 안 할게요
뭐 다 아는 사람들 근데 그거 되게
말이 안 맞거든요 사실은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 지금은 중국 정부도
당황스럽고 되게 고민스러운 상황이다이
지금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 경제하고
계획경제가 있어요 시장경제는 핵심이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어떻게 정부
가 사람이라는게 얼마나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이 5천만 사람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 생각에 따라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
어느 대단한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의도해 가지고 뭐 여러면 요러고 저럼
저라 그건 너무나 큰 만이에요 근데
한민 중국은 14억이 민족이 여섯
개예요 어떻게 대단하면 중국공사
대단하면 그렇게 마디다 손으로 그게
옛날에 계획 경제나 가능했던 일이죠
전 중국 시상 경제를 지금 자명하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렇다면 지금 중국 부동산이 지금
많이
폭락했다아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 이거는 맞는 겁니까 아 아주
정심이 질문은 그 일단은 어 저는
사실 이게 로문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유튜브를 찍는게 좋은게 뭐냐면 과거
껏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네데 제가
저 안유화 치면 제가 그 2015년에
책이 일단 하나 있고요 어 두 번째는
그때서 논문도 있고 근데 그때 제가
2015년에 사실 중국 경제라는 책을
다 썼어요 다 저한 썼는데 지금까지
발표를 안 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딱 들여다봤는데 제가 그때
발표자를 지금도 있어요 그때 제가
지방정부
부채를 구조별로 싹 나눠서 봤거든요
자세하게 요거는 상환할 수 있냐 없냐
어쨌든 싹 해서 봤는데 깜짝
놀랬잖아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 답이
없는 중국 부채 그때 이미 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2015년에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어떻게 하나 보 이게 이게
돈은 여기서 더 가면 안 되는데 그때
이미 제가 왜냐면 이미 신년도 경제가
이미 기업인들은 다 알아요 중국
기업인들은 다 알아요 딱 물어보면
답이 정확하게 시점 2013년
나옵니다
벌써 이렇게 매년마다 중국말로 뭐 위
시라는데 정확하게 매년마다 체감
경기가 기업들이 느끼는 옛날 그대로
했는데 나는 변한게 없는데 옛날 대로
경제 계 돌렸는데 매출이
파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꼭
코로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 이렇게 쫙
떨어지는 걸 그대로 이게 제가 말하
건 지금 중국의 주도 산업들이 중국
먹게 살렸던이 기업인들이 그 느끼는
그 경제 체감 돌 말하는 거 근데
2015년에 내가 들어봤을 때 이미
심각해서 특히 부동산 그래서 나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중국
정부 청했는데 그때 한번 손을 댔어요
그 그때 주가가 2015년이
클라이막스를 찍고 6,000 점을
찍고 중국 주가 지수가 이렇게 대라고
오거든요 그게 그때 그래서 대폭락
작이 됐는데 그러다가 중국주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부동산을 손대니까 예
막이 경창 오는 간에서 다시 또
풀었어요 바로 그러니까 부동산 또 팍
살아났어 그 또 경제가 꽤 갔어요
그리고 2018년에 또 손대기
시작해서 그 또 또 경제가 탁
죽으니까 또 손대서 또 올라가고 한게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을 딱
한게 정확하게 2020년입니다 왜냐면
돈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더
안 치료하면 중국 경제는 못 간다라고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인지해서 확실하게 한게 2020년
그때 그 이강이 중국 민의 송재로
갔던 그 사람이 확실하게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시는 안 살아 다
플라스 설사가 그 코로나음 이러면서
이게 다시 안 설나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그때 난 너무나이
현장 속에 있어서 그렇다는데
2015년 이전까지 중국이 정말
좋았어요네 그리고 저처럼 해외 유학한
과학자들이나 이런 학자들이 중국에 다
들어갔어요 원래는 중국을 안
돌아갔거든요 왜 안 돌아가냐 뭐
미국이나 기회 많으니까 근데이
알리바바 성공을 보고 알리바바
2014년에 아한테 세 최대 아를
합니다 그게 중국 해외는 화교들 테
엄청난 걸 시그널을 준 거예요 이제는
중국이 1등기 세계 1등이라는 걸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안 가던이
사람들이 중국에 다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좋았어
2015년 주가 지수도 최고로 가고
기업 가치가 최고로 가고이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중국공산당이
좀 자신있게 오히려 더 강하게
했으면 지금 이렇게 지금 9년 잖아요
사실 그때 확실하게 결심하고 했으면
그때 해도 되는게 중국 기업들은 중국
경제에대 확실한 기대가 엄청 높을
때예요
그러면 해외로 덜 나가거든요 왜
중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한 거
아니까 그때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기대심리가 안 죽었을 때니까
해도 되거든요 한대서 가진 않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 근데 지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제 기대 심리
죽었는데 만약에 지금 막 목 개복하고
막 시장 계획할도 하고 이러면 다
나가 버리는 거죠서 기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인 거죠
그때 자신감을 좀 가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시기적으로 늦었다
저는 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질문하신 대로 만약에 부동산이 그래
지금 다시 풀었 아아 경제가 지금
죽을까 봐 그래서 지금 안 먹히자
먹히면 괜찮은데 그렇죠 그러면 근데
중국은 아직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식 계획 경제 그 롤리가 지금동
예요 지금 이게 사람 중심으로 경제로
가져야는데 그게 지금 안 돼 모든게
다 도로만 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그 롤리에서 못 벗어나니까
사람 중심으로 아직도 못 가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인식이나 경제
수단이나 모든게 다 수단에 불과해요
차관이 사람이 사관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래도 해야
되거든요음 그렇다면 지금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제 많이 폭락해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은 지금의이
침체기에는 일시 적 현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일본처럼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거
그 그래서 이번에 3중전회를 7월
15일부터 18 3중 전에 기대를
엄청 했죠 어 왜이 회의가 옛날에 국
78년 11기 3중 전에처럼 중국
경제 운명의 정말 중요한
회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경제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엄청 기대를
했는데
어 뚜렷한 방 는 아직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뭐 신질 생산력음 뭐
이런 거는 이미 10년 전부터 지진
핑 지도부가 올라 계속 강조했던
거거든 뭐 그래 단어만 바뀐 거거든요
스마트 그때 중국 제소 2025 막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 뭐 단어만 바뀐
거거든요 신지로 그래서 흐름 항상 뭐
고부가 같이 첨단산업 가는 그
선장에서 같은 개념인데 그래서
기대하는 거는 이런 미래 산업 쪽이
좀 더 빨리 성장해서이 떨어지는이
경제의 자본들이 좀 조정으로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도 지금
과잉과 그니까 과열음 이게 기수가
폭팔적으로 늘어났어 과인 생산 이제
과잉 생산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
개념은 과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단계도 넘었었다 예 그러니까 뭐 돈
번다 이러면 지금 다 이래 이래 이래
지금 다 이래 기대 심리도 죽고 인간
기업들이 이렇게 아 뭐 돈 벌게
없을까 기업가들 이럴 거 아니야요
지금 어디 돈은 있으니까 바탕은
그러니까 아 뭐 돈 벌수 이랬는데 딱
보니까 우와 국 전기 자동차가 해외에
이렇게 많이 수출된다 거야 중기 정
세계 1등이란 말인가 이러니까 자본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가지 그니까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자본이 다
거기로가 버린 거예요게 어떻게 수천개
기업이 생기니까 이런 옛날에 그
블록체인이 막 하탈 막 난리칠 때
누구나 다 뭐 뭐 ico 한다고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엔지니어 몸값이
부르는게 가격이었 아아 지금 다
떨어졌지만 블록체인 기업들 다
망하면서 그것처럼과 이렇게 기업들이
과열로 들어오면 어떤 행상이 나오면
모든 단가를 올려 버려요 그죠 그 다
같이 죽거든요 그다음 가격 굉장히
해버려요음 단가는 올라가는데 사람
사람이 엔지니어 카부터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막 뺏을 얘기 하니까 근데
그죠 물건은 많아지니까 가격
경쟁하니까 다 죽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만 죽은게 아니라 다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를 지금 왔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 당사도 지금소서 성이고
들어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이 부동산도 답이 없고 그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방정부가
걷어들이는 가장 큰 수익은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이 아아 근데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들어올
세월은 그렇게 계속 크진 않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미 벌려는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갚아야 될 도는 그렇
그렇다면 이게 뭔가 감이라 부채
감이라 어떤 특별한 조치 없이는
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렇죠 그래서 어 썼던 방 쓰고 있는
방법이 그때 99년 외한 위기 때
중국 부지 총리가 썼던게 뭐냐면
부실만큼 그래서 지금 그
결국은 그것도 본질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이것도 그고 그렇게 하는데
그 그 그 그 그면 그 지방에 그
돈을 걷어내는 그 자산 관리공사 돈이
어디서 오겠어요 결국 중국 정부
중앙은행에서 오는 거죠 결국 결론이
뭐냐면 돈 찍어내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최종 중 그 대가를 누가 질못 지야
되면 중앙정부가지는 거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고 결국 결론이
뭐죠 하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떨어진다 그니까 중국 경제에 체력이
약해진다 체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고
그 국민들이 그 대가를 나눠 가는
거죠 돈의 힘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아마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체감하는 소 위안화의 소비력이 지금
체감하고 있죠 그렇죠 뭐 명품 기업들
주가가 확
떨어졌으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서 중국
쪽에서 그렇다면 이렇게 지방정부에 빚
돌려막기 요것이
어 그냥 어쨌든 정리는 된다 중
중앙정부가 그 책임을 치면 떠안으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중앙정부의 그
부채 비율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방정부 부채가 다 전이 되는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걸 합산해 버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 넘어가는
300% 넘어가는 200% 좀 넘네
300% 안 되네 200 그런 상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요네 그렇다면 지방정부가 파산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지방체 투자는
사실은 만약에 미국 시대라면 그 뭐
귀주성 그런데 다 파산을 해야
되거든요 학교 급식도 지금 못 주는
상황이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 예 예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원래 대랑 파산을 해야죠네 그게 중국
지방 정부가 이래 쭉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상해 빼고는 북경도
적자예산 적자 북경까지도 하여튼 뭐
부동산 예 그게 살지 않으면 근데 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집값은
이제 꺼져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뭐 하여튼 좀 쉽진 않겠네요
근데음
그러니까 중국에 참 이게 중국 경제를
하면 경제학을 어 정확하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연구하는게 되게 감사한 일이죠이 그가
제가지가 한 개 때문에 이서 못 풀게
어 이게 중국 경제를 들여다보고 일굴
줄만 한다면 경제학을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음 그만큼
예제들이들이 어 서방 국가들이
봉착했던 문제점과 그리고 중국이
계획경제 시상 전환 경제 나타나는
문제죠 그리고 한 국가의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역대 그
대단한 경제학자 모든 책을 통털어서
탑을 찾을 수 없는 경제라고 보면
돼요음 알겠습니다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에 있는 중국 경제
예 미분을 풀어야 되는
알겠습니다 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