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무제한 돈 풀기,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고 소진 "제 2의 외환위기 현실로 터질까?" | 윤석천 경제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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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이코노미인사이트 집필위원 윤석천 경제평론가(12월 12일 오후 7시 촬영)
0:29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정리 수순 밟나?
4:50 제원 마련을 위해 돈을 발행해서 펀더멘탈 약화가 걱정되는데?
9:50 돈이 풀리며 유동성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버블 현상이 걱정되지 않나?
15:07 환율보유고,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정도인가?
20:14 해외 국가들이 한국여행위험 국가 지정했는데, 소비 살아날까?
24:49 미국에서 커지는 금리 인하 기대감, 한국에서는?
한국경제위기,외환보유고,탄핵,경상수지,RP,내수부진
N-105/05/15
RP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권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10월달 산업활동 지표보면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었어요.
오늘 모신 분은 윤석천 경제평론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가 됐고요.
이제 탄핵 심판을 받겠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도 탄핵 찬성한다는 의원들의 수가 공개가 되고 있고 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제 이 탄핵정부 좀 정리수순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러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오늘 시장은 출발은 좀 상쾌하게 출발을 했죠.
근데 가만 보니까 뭐 느닷없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거 뭐지? 그랬더니 그때가 마침 대통령 담화문이 발표된 때였어요.
사실 뭐 순순히 사실은 승복하는 개념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담화문 내용이.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라든지 외국에서 볼 때는
야, 이 한국의 어떤 정치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의구심들 때문에
사실 좀 내려갔던 것 같고요.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국민의힘 쪽 의원들이 사실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번 주 정도면 어느 정도 탄핵에 대한 어떤 가부가 결정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후반에는 약간 상승한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한국 증권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이슈고요.
이 탄핵 이슈가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게 빨리 정리가 되면 될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는 명확한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오늘 증시,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이 좀 됐거든요.
일단 시장은 크게 악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오늘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찜찜한 감은 좀 있어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일단 팔고 있는 거고.
오늘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개인들도 코스피에서는 약간 좀 파는 기운이 있고요.
코스악에서는 외국인도 좀 팔았고요.
기관들이 열심히 사무있다.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터닝포인트를 맞아서 V자 반등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느냐.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빨리 돌아와줘야 되는데
그럴만한 어떤 모멘텀 자체는 역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어떤 위기 상황.
그게 이제 탄핵의 종결이겠죠.
그 가부간의 결정이 빨리 나아야지만
그게 한국 증시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계엄 상황 이후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 불안감.
그로 인해서 환율 방어, 그다음에 무지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경제팀의 발표.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좀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RP, 무지한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책을 무한정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일단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RP라는 거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RP를 중앙은행에 매입한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앙은행은 전당포 역할을 생각한다고 가장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은행, 일반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중화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일 때는 중앙은행이 전당포에서 물건을 잡아주고 잡히는 거는
국채하고 정부보호층 채권만 잡아줘요.
그렇죠.
그 나머지 채권들은 안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금융채를 포함을 한 거예요.
은행들이 반영하는 은행채라든지 중소기업은행이 반영하는 중소기업채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은행이 이제 유동성이 부족해질까 봐
그런 것들을 잡아주고서 이제 중앙은행이 전당포 주인 역할을 하고
니들이 돈이 어느 정도 이 숨통이 풀리면은 이 물건을 찾아가라.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구히 사는 게 아니라요. 중앙은행이.
보통은 이제 매입 기간, 그러니까 며칠 동안만 우리가 이걸 갖다 사주겠다.
보통 단기로 이걸 갖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규모 자체도 다 확정을 해요.
근데 이번에는 기간, 그다음에 규모 자체도 확정을 안 했죠.
말 그대로 이제 무제한으로 사겠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거는 사실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부득의 의미가 굉장히 크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또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또 돈을 막 마구 발행해가지고
우리의 그 뭐죠?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약화되는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는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거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이 돼가지고
가령 우리나라 금융주저 의사들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라든지 은행들이 외화체가 610조 정도 돼요.
판율이 막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걸 못 갚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은행들도 약간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시용득급이 내려가거나.
그럼 은행들의 어떤 자금조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여기 빨리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문제를 봉합하려고 무제한 RP 정책을 갖다가 지금 쓸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다 한국 경제의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지만
탄핵이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인 비상계엄의 불법성,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를 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빨리 결정이 돼 있는다는 얘기죠.
하루하고 빨리.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실은 풀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게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TS 롬바드라는 글로벌 리서치 회사가 있어요.
탄핵의 결정이 되는 순간 한국의 증시는 물론이고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리포트 내용이나 여기랑 관련된 건 아니니까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의 어떤 반등 여부는
결국은 탄핵이 얼마나 빨리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을 거다.
그게 외국인의 시각이라는.
외국인의 시각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일단 우리가 한국 경제를 걱정하시는 분들,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유동성 무제한 공급이라는 의미.
그것이 결국 우리가 돈을 엄청 찍어내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실 기축통화국은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혹은
통화의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중앙은행이라는 거는
가령 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짓이든지 할 거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양적 완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중앙은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차된 위기를 막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제한 RP를 갖다가
RP 매입을 하겠다고 사실은 선언을 한 건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글쎄요.
지금 무제한이라고 해서
1부에서는 151조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실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레고 사태가 터졌을 때도
RP를 했었거든요.
글쎄요.
그 이적, 그거를 갖다가
약간 넘어가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할 만한 요소는 없다?
그게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펀더벤탈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인 이벤트다.
그런데 이게 점점점점
오랜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그 자체 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기업이라든지 금융권을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경제기획원도 그렇고
여러 하늘도 그렇고
이 경제점검회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뭔가 일어나나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출 규모는
자꾸 더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잖아요, 경제적인.
지금 이 시장, 경제 쪽에서 보는
이 은행들의 유동성 문제
어떻게 보고 있나요?
특히 제2금융권을 주목하는 것 같던데요.
지금 사실은 제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알피메이베 사실은
그동안에는 은행하고 증권사만 됐었는데
나머지 금융기관들도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사실은 상황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 제2금융권의 어떤 부동산 대출,
PF대출로 인한 어떤 위기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에서
사실은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경착륙은 아니고
연착륙 수준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사실 한 거니까
이런 일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시 그 위기 자체가 얼마든지 불거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결국은 지금의 어떤 상황,
지금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빨리 봉합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제2금융권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느냐
아니면 봉합되느냐 이런 수준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다?
글쎄요. 현재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금융당국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돈이 풀리게 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자산가격의 상승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버블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돈이 고여있다를 시중에 계속해서
풀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국의 사정이 안정이 되고
가령 환율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하게 되면
이게 조건이 있는 거니까요.
은행들이 다시 RP를 갖다가
자신들이 맡겼던 물건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RP라는 거는
장기를 빌려주는 돈은 절대로 아닙니다.
보통 단기를 빌려주는 건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환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율과 물가 상승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현재 상황으로는 좀 그런 거고요.
단지 이런 상황이 진짜로 깊어져서요.
우리 금융지조회사라든지
아니면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의
어떤 이상이 발생을 한다.
아니면 지금 제2금융병원의
어떤 신용위기가 발생을 한다.
그러게 되면 그때는 사실은
뚝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때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RT를 통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을 하지만
이 유동성 자체가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일으켜서 돈을 줄까요?
자신들이 필요하기에
이건 꼭 필요하다.
대기업의 어떤 신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거나
일시적인 어떤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데다가
지원을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중에 풀린 돈들을
갖다 못 거둬들이면
이게 나중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그런 일이 생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지금 환율과 관련해서
오늘도 1430원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지금 1450원을 넘어가면
그때는 큰 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환율, 우리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환율은 보통 우리나라 정부 스탠스로 보게 되면
한 1440원대에서 보통 개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율 자체가 이렇게 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화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양털깎기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외화체, 한국의 부가 확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령 610조의 이자만 해도
1년 이자만 해도 이자 갚을 때는
원화로 해서 달러로 바꿔서 갚아야 하는 거니까
그 부담 자체가 우리가 1200원대랑
1400원대랑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몇 십 퍼센트 정도 이렇게 올라간,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하락한 거니까
그만큼은 사실 더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화체가 우리 기업들 포함한,
기업하고 은행.
은행하고, 그게 얼마라고요?
610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 은행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요.
과거에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효과 때가 있다고 해서
출기업들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거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공금방이 워낙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을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수입할 때도 부담이 되는 거니까
수출할 때의 환율 효과, 높은 환율 효과를
사실 그렇게 크게 바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1440원대에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1450원이 뚫리고
그다음에 1500원까지 가게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외국 투기 세력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아, 너희들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은행에서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여력이 없어.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사실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큰일인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건
제가 생각하는 의문의 여지는 있어요.
경상수지, 어떻게 됐든지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외환 보호구 자체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4천억 달러 몇 개 갖고 있는 거니까요.
그 자체로 해서
글쎄요, 이 환율 방어에 실패할까라는 건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가령
탄핵 국면이 역시 마무리되는 거라는 것도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겁니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돼야지
가령 미국과의 달러 수합을 한다거나
일본과의 수합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환율 안정세를 보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전국이
우리나라 정치 불안정한 상태
그다음에 톡치권이 사라진 상태
이런 사태들이 얼마나 빨리 정리가 되느냐에 의해서
역시 환율도 그 방향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4천억 달러 가지고 있는 이상의 외환 보호구
이게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GDP 대비했을 때 턱없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의견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현금화,
방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게 또 SOS를 치기도 했다.
이런 의견들.
이것이 결국 불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데
이 상황제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항상 이런 어떤 위기사항이 오면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옛날에는 그런 시각으로
환율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하게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채널이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아까 은행들이 610조라고 하는데
단기로 이렇게 빌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고 있어요.
채무 자체가.
다 장기채.
대부분 그 중에 우리가 워낙
97년도에 이렇게 크게
환율기를 겪은 경험 때문인지
사실은 외화채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1년 이내의 단기채보다는
장기채가 많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 부담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이제 부담은 있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나라의 어떤 쭉을
무너뜰 정도가 될 거냐라는 거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사실은 가령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갖다가 수합하는 거는
그건 뭐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자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경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게 보는 게
외국 경제기관들서부터 좀 불안하게 보잖아요.
지금 우리 내년도 GDP에 대해서도
기존보다 좀 낮춘 2.1% 정도로 보기도 하고
올해도 2.3%로 낮췄고
이러한 것들, 인플레이션 따져보면
사실상 역성장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기침체로 내년도에 빠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
그거 실질 GDP니까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감안한 GDP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경기가 결코 좋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우리가 2분기에 역성장했잖아요.
그다음에 3분기에 성장을 했다고 하면 0.1% 성장했어요.
실질 GDP로.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3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하면
보통 경제학 교과서에 얘기하는
2분기 연속 침체니까
마이너스 성장이니까
침체라고 규정을 해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로 10월달 산업활동 지표보면
생산, 소비, 투자 다 줄었어요.
소비라는 건 결국 민간이 쓰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고
투자라는 건 기업들이 하는 건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생산 자체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다음에 수출.
그나마 우리가 GDP 성장을 이루어 냈던 거는
결국은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인데
수출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만약에 그대로 놔둔다.
여기에 탄핵에 한국 정치의 불안정이 여기에 더해져서
가능한 한국 경제를 추순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가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세뇌됐으니까
그 사람하고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할 거고요.
이런 창구들이 단일화되지 않고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결코 내년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까 제가 TS 롬바르드의 리포트를 제가 인용을 했잖아요.
그 분이 어떤 분입니까?
글로벌 리서치 회사입니다.
그게 어떤 식의 얘기를 했냐면
이게 탄핵 공연이 빨리 정리가 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내년에 한국 경제는
지금 IMF라든지 OECD라든지
한국은행이 예측한 건 다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경기가 둔화되고
역성장에 빠지는 이유는
소비침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다음에 정부 지출이 계속 감소했다는 게 문제예요.
정부 지출 역시 소비의 한 부분이잖아요.
재정 지출을 좀 해야되는데
그런데 건전재정인가를 내세우면서
사실은 계속 어떻게 보면
긴축재정을 꾸려왔기 때문에
정부가 지출을 안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벌써 추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나오고 정부 지출이 늘고
그럼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
소비심리라든지
또 전국이 안전하게 되면
당연히 민간의 소비심리 자체도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면서
사실은 내년 GDP 성장 자체는
그렇게 된다.
아까 제가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그 전제조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예상한 것보다 오히려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리서치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해외 여러 국가들에서
한국을 위험 여행 국가
여행 위험 국가
이렇게 지정을 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관광객의
해외 관광객의 유입을
축소시킬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냐
소비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상황까지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일순간 해결이 됐다고
만약에 해봅시다. 특히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역으로 소비는
갑자기 좋아질 수가 있어요. 특히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한국을
여행 위험 국가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그래요.
한국의 진짜 어떻게 보면
회복력?
이건 정말 대단하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의 양상 자체를 외신에서는 거의
대사특필을 해요.
이렇게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건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아름다운 시의가 세상에
다른 나라들은 불레 난리가 아니잖아요.
경찰들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축제 분위기에서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탄핵 국면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평화롭게
이게 빨리 정리가 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국내 속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인식 자체
이게 얼마든지
빠르게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오래간다.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오래간다는 걸 갖다가
외국인들이 그때는 인지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놨던 한국의
국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일단 방송을 보시면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대다수 국민이 원한다는 거
지금 탄핵을 찬성하신다는 거
탄핵이 돼야만 이게 잘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 그것이 탄핵이든
아니면 부결이든
이런 식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것이 된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죠?
국민들이 원하고
지금 여론조사로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동맹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걸
피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가닥으로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
결국은 이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여러 주체들의 생각대로
이 방향이 흘러가야
요즘 정치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서
탄핵을 찬성하신다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의
주체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줘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지금 이런 어쨌든
외신에서
아주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 비상계엄 그 상황
하도 해외 토픽으로 많이 나가서
좀 망신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건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CDS, 부도 프리미엄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 계엄이 발표된 날 보통은
우리나라 한국물
CDS 프리미엄이 34BP 정도에서
움직였어요
좀 치솟았죠
그러다가 다시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36BP 정도 안정세를 찾았어요
조금 올라간 거예요
약간 그 정도 수준
CDS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거예요. 내가 한국채권을 들고 있어요
그게 가령
여기는 보통 온염물 구체를 기준으로 하는데
한국이 부도를 내면
어떻게 할 거냐
보험을 주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준다는 얘기는
내가 보험료가 34BP라는 얘기입니다
34BP
일종의 CDS 보험회사한테
내가 한국이 망하면 나 이거 못 받으니까
네가 대신 갚아줘
그 대신 나는 너한테 보험료를 낼게
이게 바로 CDS 프리미엄의 의문이에요
보통 34BP에서 36BP 정도로 갔으니까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심각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면 자체가
빠르게 정리가 됐잖아요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풀렸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수치가
CDS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미국에서 커지고 있잖아요
연준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들
어쨌든 미국은 금리 인하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입장이 마냥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 아니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금리와 관련해서
일단은 한우는
사실 얼마 전에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동계월의
어떤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시장의 의견을 깨고 사실은
인하를 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계부채의 문제보다도
사실은 한국 경제가
이대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펀더멘탈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우는 거기에 선제적 대응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미국은 12월
얼마 안 남았죠. 19일인가요
거기서 25%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우 자체도
금리 인하의 가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는 거니까
특히 또 이런 사태까지 터졌잖아요
따라서 한우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11월 1일, 매월 1일
그 다음에 11일
이때 수출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경상수지와 관련해서
계속 걱정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6개월 연속 흑자예요 다행히
6개월 연속 흑자입니다. 경상수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발표된 게는
사실 그렇게 된 거고요
사실은 이 경상수지 흑자의
질을 좀 따져야 되겠죠. 가령
수입이 줄어가지고
국내에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면서
수입이 줄어가지고 경상수지가
이렇게 되면 불확률 흑자라고
사실은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둔화 양상은 보이고 있는데 수출은
여전히 아직은 견고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려고 하게 되면
정치가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산업정책이
됐든지 아니면 금융정책이 됐든지
간에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서 하는 게 훨씬
좋겠죠.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진짜 6개월
연속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하고 있는데
연간 900억 달러
올해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시각들이
있긴 해요. 11월 달도
11일 발표한 것도 증각적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것 때문에 사실
투자자들이 이것저것 불안한 마음이
그래서 투매가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펀더멘탈
현재까지는 큰 무리가
없이 잘 돌아가고 있고
이것이 정말 더
복잡하게 장기화되지만
안는다면 이 상태에서 잘
봉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리포트를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빨리 정리가 돼서 하게 된다 그러면
더 좋은 기회가 오히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하도 우리 한국경제
펀더멘탈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서 오늘
전문가분을 모시고 한 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윤석천 경제평론가님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