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면 다른 세금 폐지해야...국내 주식시장 진단 [증시 특별대담]

파이낸셜뉴스 tv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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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3.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언더퍼폼이라
하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기업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했다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인 실적이 지금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고요 금투
얘기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대죠네 안 내던 택스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저항감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폐지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 도입하면 거래세를
폐지하고네 그리고 금투 구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음악]
합니다 바로 주식 시장에 좀 해보죠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미국은
정말 사상 최대 뭐뭐 어마어마한 그
특히 엔비디아 이런
m7 중심으로 해서 맞습니다
폭발적이라고 할 수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우리라는 왜 이렇게 조금
올라간 듯하다가 떨어지고 그런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좋은 지적 하셨고요 지금
사실은 미국이 올해만 신번 이상
올타임 하이 주가를
나타냈었다이 아니라 일본도 인도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습니다 사실 실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사상 최고의
주가를 나타냈습니다 그에 반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언도 폭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주가는 기업 이익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또 자동차 산업 합쳤을
때 영업 이익 전체 한 35에서
40% 차지합니다 이제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 반도체 에 조금
뒤쳐지면서 그게 적자를 또 보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상황과
조금 주식시장이 다르게 가지 않았을까
기업 이익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일 텐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지금 부동산과
금리와 환율이 굉장한 변수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금리가 역전 이 돼서 이렇게
긴 시간이 유지된 적이 없는데요 항상
한국의 금리는 미국 기준 금리보다
높아 왔죠 50년 이상 근데 지금
이렇게 역전되어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셨을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길 거고 안 올리고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약세로 가야 되는데
두 마리 토끼 중간에 지금 기다리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아닌 우리 임태 수님께
어떻게지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언더퍼폼이라는데 그런 용어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 정도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이 사이클
측면에서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어 결정하는 요소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사이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내수가 상당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 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가게 부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청 현재로 정부
입장에서는 크레딧을 들려서 신용을
들려서 내수를 창출하는 그런 정책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글로벌
사이클에 대한 레버리지는 미국과 선진
시장에 대한 it 수출 또 하나는
중국과 이머징 마켓에 대한 그
중화학공업 수출과 it 수출 반도체
사이클은 올해 상반기에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다가 다시 멈칫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이클
자체가 본격적인 회목 국면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웠다네 우리나라 시장이
실적이 좋아지기도 어렵고 시장이
아웃퍼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네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측면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거
후위 말하 정부에서 얘기하는
밸류업이라는 것도 같이 연구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에 가장
큰 문제는 단기적인 실적이 지금 안
좋고요 두 번째는 장기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입
세 번째는 주주 환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하고 직접 경쟁자인 대만 시장에
비해서도 뒤쳐지고 있습니다 그러 역시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에 거래될
수밖에 없는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우리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이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임교수 말씀 들어보면
구조적으로 그런 것은 너무 한기가
있지 않은가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김 대표께서는 어떤의 계시인가요
예 저도 큰 맥락에서는 우리 임
박사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은 기업들의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높여 주고요 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그거는 결국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개선시킬 거냐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 단어가 굉장히 모호한
단어인데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경기민감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멀티플이 내 수위주의
국가보다 높을 수 없다 그건 당연한
말씀인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긴 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낮고 합리성이 결여된 아
정부의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 있다
그다음에 각종 제도나 법규 뭐 상법
세법 회계 기준들이 조금 외국과 다른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내수
말씀하셨지만 인구 구조까지도 사실은
그다음에 뭐 남북 긴장관계가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향후 두 가지
기업 지배 구조 그다음에 더리
policy이 두 가지 그것들을
정부가 밸류업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 그다음에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것들은
거버먼트
인센티브를 주거나 혹은 패널티를 줘서
조금음 돌려놓을 수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할 수 있 나머지 다섯 개
인구 구조라든가 시클 구조 라든가
정부의 정책 결성 그런 것들은 사실은
밸류업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
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있지만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조금 그래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나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거는 주주 환원 문제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인데 과연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 정말로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고 권할 수 가
있을지 이게 참 임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는 대주주와 기타주주
소액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얘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패키지가 20 빌리언 달러에
달았는데요 주주들이 어프루브 해
줬거든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그
목표를 달성하면 주주들의 이익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받 받들 만하다는
거죠 뒤집어서 딱 옵션을 많이 한다고
주주들이 싫어할까 bod 이사회가
충분히 그거를 감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생각은 목표를 정해서음
소액주주의 이익과 대주주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일치시키는게 기업
밸류의 펀더멘탈이 중요 생각을 합니다
참 쉽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 지금 이제 또 제일 시끄러운 문제
시끄럽다 할까요 금투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쪽 말 들어보면 이쪽
말이 맞는 거 같기도 하고 다른
말들어 보면 또 아 이거 이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그 실상은 뭡니까
이게 저는 금투 개념적으로는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네 왜냐면
금투 세라는 건 결국은 전근대적인
세법을 현대화시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거래세를
매긴다네 이거는 정부가 중간에 톨비
받는 거랑 똑같으니까 맞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이익이 나는 곳에 세금을
받는게 명쾌하게 자본 투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음 이고요 인구 노령화가
될수록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자본을 굴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로 변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고요네 그런 측면에서
봤 봤을 때는 금투 개념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손익
상계가 가능하기 때문에네 그렇다면서
포트폴리오의 개념으로 봤을 때 내가
12월에 그 여태까지 봤던 손익
손실을 실현화 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포트폴리오의 일종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네 그리고
내가 손실을 보면은 앞으로 3년이든
5년이든 세법에 따라서 2연에서
이익을 상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
세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익이 나면
무조건 세금 내고 손실은 개인
책임이고 알아서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에 있다고 지금 보시면은 뭐
원천 징수를 6개월마다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뮤추얼
펀드에 배당을 시스로 해서 택스를
한다든지 이런 상당히 복잡 하고
비논리적인 세법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가 돼야 시장에
대한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세금의
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율 금투 세를 하더라도 뭐
5천만
원까지 그 디덕션 해주고 5% 별
의미 없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러면
이걸 점진적으로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가 중요하지 어느 날 갑자기
세금 돈 번 거에 20% 내라 내나라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이 가죠음
한 번에 모든 걸 하려고 그러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하면 금융 시장이 망가질
것이다 시행을 하더라도 큰 어떤 자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진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 실제
그 현장에 계시는 우리 김태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 투수에
관해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찌
됐거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하시는
거겠죠대 겠죠네 왜냐하면은 아 우리가
에코티 펀드를 놓고 보았을 때 우리가
볼라틸리티 크지만 글로벌 주육 시장
뭐 인디아 어느 나라 원 이어
퍼포먼스가 50% 70%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기 투자에서 70%
이익에서이 금투 세가 요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거의 한 3 40%
20% 50% 부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안 되던 택스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저감이 있을
수는 분명히 있겠죠 네네 그 대안은
어떻습니까 혹시 임교 심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거래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 그럼
도입하면 거래세를 폐지하고네 그리고
금투사 구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천만 원 뭐 1억 뭐
이런 사실은 5천만 원이 맞는지
1억이 맞는지 우리나라 세법 전반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정도의 그 경제
수준이라 그러면은 5년마다 내지는
10년마다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에 따라서 과표 구간이
자동적으로 조
맞습니다 금세의 과표 기관도 과표
구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네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잘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시장에 영향을 주려 가면서
장기적으로 과표 구간을 세팅을 해
가면은 이게 크게 저항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음 그러면 일단 원칙적으로는
검투 세랑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네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글이긴 합니다 원래 이제
금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는 이제
소득 있는 곳에 과세를 하자라는
논리를 가지고 시작된 몸이 같고요
제가 조금 희망 컨 데는 장기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세금에 대해서
파격적인 세이버 그거를 준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쪽으로 많이 몰리 거고 그 시간에
국민들의 에너지를 다른 쪽에 총력을
쏟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우리
나라의 개인 주식 투자 비중이 전
세계 1위이고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전업 투자가 내지는 일을
하면서 하고 계신데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너무 많은 국력과
에너지를 채널만 돌리면 주식 매수
종목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게 이게
나라의 에너지와 미래 발전에 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투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정책적인 뒷받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금 투세 안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정책 목표와 정책의
경제와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서 금투 시행한다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자들 사이에서는
부정적인 일이지만 잘 그걸 정책
목표를 여러 가지 설계를 잘하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 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제 깨달음이
오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고 세금
효과를 많이 주면 여러 가지이 지금
금토에 대한 것에 어떤 다른 팩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거는 고려치 않고
지금 투자한다 유분리이를 따지는데
저는 그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논이 드는 건
전혀 듣지 못한 거 같아요 여기서
처음 듣습니다 사실은 제 생각은 뭐
정책 위반자들 당연히 뭐 한쪽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네 근데 우리나라
많은 정책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정책의 호흡이 길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특히 5년 10년
후에 나의 정책적인 목표가 뭐고
지금의 금투사는 건 결국 수단이니 김
대표도 지적하셨지만 이 기관 투자자를
통한 투자의 비중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특히 최근에는
어 숏셀링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이걸 받쳐 주는 그
숏 커버링에 시장을 받쳐주는 힘도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정책을 길게 보고이 금투사 접근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받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가지
정책적 고려를 함께 넣어서 먹여서
제도를 설계한다면 굉장히 좋은
문제이고 할 거냐 말 거냐 만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네가 장시간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귀한 걸음
하셨으니까 오늘이 자리에서 제안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요새는 해외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경기 사이클을 좀 더
길게 봤을 때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은 뭐 빠지지만 그렇게 크게
빠질 것 같지 않고 결국은 기업
실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변동성이 높은 수준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12개월 18개월은
투자 시점이나 투자의 변동성에 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개인뿐 아니라
기관들도 상당히 위험한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 대표께서도 좀
예 저도이 자리를 빌어서 그냥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저희
은퇴 이후의 라이프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퇴
시점에서 가졌던 자산 금융자산을
포함해서 그걸 잘 효율적으로 불리는
것이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네 다만 이제
하나 저축과 투자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제 투자는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리턴이 있는 것이고요 저축은
리스크가 없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저축과 투자가 모호해지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탠더드를 좀 잘 잡아 줬으면 하고
끝으로는 정부에서 장기 투자하는데
좋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네 개인 투자
물론 기관들이 하는게 답답하고 내가
하는게 낫겠어라고 많은 시간들을 쏟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전업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전서 니다네 아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귀한 분들 모여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좀 많이 이렇게 실천하셔서 많은
자산 성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장기전
[음악]
고맙습니다습니다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