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01】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어떻게 세금을 냈을까?

역사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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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역사 1부. 옛날 사람들은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그럼 역사돋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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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역사를
보내려면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신가요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국가의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농업
경제였다 당시와 지금의 세금 형태가
많이 달랐을 텐데 그렇다고 국가의
세금을 안 냈을리는 없고 세금 제도를
조세 제도 혹은 수취 제도라고
하는데이 조세 제도가 어떤 변화를
거쳐 지금의 일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부터 세금 제도가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무리 작은 조직체의 국가여서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되기에 세금 없이는
정부가 존속할 수가 없죠 따라서 작은
형태의 부족 국가 때부터 원시적으로
남아 부족민들을 상대로 수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 부족
국가가 다른 부족 국가를 정벌한면
정복당한 부족 국가는 더 강한 부족
국가에게 귀속되어 정기적으로 물자를
납부해야만 했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같이 여러 부족들이 연합하여 만는
부족 연합 국가들도 그 국가를 이루는
부족들이 중앙 정부의 세금을 납세하는
형태였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
백제 신라 등 이제는 중앙 직관에
정부가 존재하는 고대 국가들이
들어서자 세금 제도가 제도적으로
정비가 됩니다 3국 모두 세금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반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확량의 일정
부분을 납부해야 하는 조세 각
마을별로 특산물을 납부해야 하는 공납
그리고 남성의 경우 군 동물을
해야하는 군역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세와 특산물은
명수로 측정하는 인두스 기준이었고
수치 제도는 오로지 일반 평민에게
노비와 같은 천민들은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군역의 경우 후 평균 복무 기관은
3년이었습니다 군역을지기 위해 군에
입대하면 해당 남성의 가정은 다른
세금에서 일정 부부 면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어느 시대나
예민한만큼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금을
납부하는 백성들이 큰 불만을 품지
않고이 지배 체제를 공고의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 집권화 넘어가기 전
부족 연합 국가 단계일 때는 각
부족의 부족 장들이 중앙 정부의
감시나 지시를 무시하고 자기들
제멋대로 세금을 수취할 가능성이 있었
에 고대 국가의 중앙정부는 세금
제도의 정확한 기준을 성문화하다
놓고이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기에 처벌한다고 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문화된 법을
유령이라고 하며 고글의 경우 4세기
17대왕 소수리 망 때 백지의 경우
3세기 8대왕 고의 왕때 신라의 경우
6세기 23대 보풍 1때 유령이
반포되었을
건 고구 백지 신라 3국이 끊임없이
전쟁을 해오면서 당연하게도 세 국가
모두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국고가
충분히 확보해야만 했기에 농민들이
대상으로 한 세금의 양이 결코 적었던
건 아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고구려의 경우 백지 신라와
다소 다른 지점이 있었는데 고구려는
백제 신라와 달리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고구려를 구성하는 집단 중에는 유목을
하거나 반농 반목을 하는 다른 민족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갈
족과 거란족이 있었죠 고구려는 이들에
대해 세금을 수취 있을까요 이들 역시
엄연히 고구려의 영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 정보의 세금을 납부하기
했습니다만 그저 상징적인 행위였을뿐
그 수출량은 극히 적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고구려 조정의 요청에 따라
군사력을 빌려 주었기에 고구려도
이들의 대상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국가들 별로
세금을 수취하는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신라의 경우 초기에는 품주 아는
곳에서 수치 관련을 담당하다가이
신라가 김춘추의 주도하의 교식 중앙
관제를 갖추게 된 이후로는 신라의
중앙관제 13부 중 조부와 창부의
담당하였던 백제의 경은 자평 가운데
내두 자평이 수취 제도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시대 농민들은 세금을
무조건 국가에만 내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 세금을
정부가 아닌 귀족에게 내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삼국시대 지배층인 귀족들은
과거의 부족장이 있던 출신으로
중앙정부는 귀족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지급했습니다 신라의 경우이 수조권이
적용된 토지를 노급이라고 불렀는데요
수조권 소유권은 다릅니다 소유권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고 수도권은 세금을 받는
권리 수조권이란 국가 대신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로 뭐 만약에라는
귀족이 일정 면적의 땅을 노급
받는다면 그 노급 안에 있는 농민들은
세금을 국가가 아닌라는 귀족에게
납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노급 경우
특이하게 노동력 증발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보유한 내 땅이 a 아는
귀족의 노급 해당하면 나는 세금을 a
아는 귀족에게 내고 또 a 아는
귀족의 필요에 따라 증발되어 노동력도
납부해야만 했죠 하지만 통일 후
7세기 말 신라의 30일 당왕
신문왕은 노급 폐지해 버리고 관료전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관료전 노급처럼
수조권을 있지만 노동력 증발과
없었습니다 권한이 축소된 토지 그리고
관료전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노급
럼 귀족이라 그냥 주는게 아니라
너희가 국가의 복무를 하는 관료
위기에 준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었습니다 다만 노급 진골 귀족들의
반발로 부활하고 말았죠 하지만 현대
역사학자들은 부활한 노급 이전의 노급
그는 분명히 다른 형태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던 당대 국제사회
분위기상 신라도 오래도 윤령 체제에
입각한 유교식 국가가 되었는데 그
시대적 흐름을 무시하며 옛 노급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할 가능성은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신라말
사회로 넘어가며 왕권이 약화되자 각
지방의 귀족들은 노급 관료전을 부여한
권한을 훨씬 넘어서서 농민들에게
불법적인 탈출을 자행하고 있었고이는
각 지방별 호족의 발달과 신라 사회
해체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사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의 수취
제도는 워낙 기록이 빈약하다 보니
학자들의 해석이 의존해야 하는 경향이
큰데요 신라 시대의 수취제도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나라현에 가면 백제 유민들과
신라 기술자들이 만들어 준 도다이지
아는 거대한 절이 있습니다이
도다이지는 정청원 혹은 쇼소인이라는
당대 일본의 왕실 보물 창고를
두었는데 여기서 한국과 관련된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라
전통악기인 신라금 백제 의자왕이
선물했다는 바둑판과 바둑알 등이
말이죠 그리고 다량의 불경이 나왔는데
그중 한 불경을 포장하고 있던 포장
지가 어 신라시대 이면지 있고이
이현지는 다름 아닌 신라의 촌락
문서였다이 민정 문서라고 하는이
문서는 통일신라 청주의 어느 지역
마을의 토지 및 인구 정보가 적힌
대장 문서였다 문서에는 마을의 크기
호수 인구수 가구수 전답의 면적 과실
나무의 수 가축의 수까지 3년을
주기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일반 평민들은 약 10여 호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촌을 말단 행정
구역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있습니다
촌 이외에도 신라에는 향 부곡이라는
하위 특수 행정 구역이 있었는데 향
부곡은 특정 물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국가에 바치라는 전문적인 임무가
주어진 마을로 애당초 마을의 형성
이유 자체가 국가의 세계을 바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조세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았으며 또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어서 향과 부곡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신부는 천민은
아니지만 사회적 대구가 천민이 다름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웠던 신라
말은 고려에 의해 통일되어 습니다
우선 새로운 사회를 연 태조 한거는
민생을 회복하고 민심을 규합하고 세금
제도로 확실하게 정비했습니다 그간
신라말 세금 제도가 워낙 제멋대로였다
정비할 필요가 있었죠 태조 왕권은
취민 유도의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취민
유도란 백성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때는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우선 태조 왕권은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조세의 경우
10% 법적으로 정했고 황무지를
개관하는 자들에게 면세 혜택을 주었죠
그리고 각 지방 호족들에게
역분전이라는 일종의 포상 개념으로
토지를 주면서 농민들을 상대로 과도한
불법적 수취를 억제했습니다 빈민의
경우 흑창이라고 저이자 곡식을 대출할
수 있는 구율 귀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흑창의 6대왕 성종때
이름은 의창고 바꾸고 대출량 더욱
확대하기도 했죠 고려 시대의 세금
제도도 삼국 시대나 통일신라 때처럼
수확량의 일부분을 납부하는 조세 각
지방별 특산물을 바치는 공납 그리고
노동력을 증발하는 역 세 가지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방별 특선을
바치는 공납의 경우 옷감 포로 대체가
가능했죠 하지만 특선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는 신라 때부터 내려오던
특수 행정 구역 향과 부곡에 소장처가
추가되었습니다 향 부곡 소장 처에
해당하는 말을들은 특수한 목적에
의하여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일종의
기능 도시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오로지 정부가 지정해 주는 생산
과정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향과 부곡은
특정 농작물을 손은 특정 물품을
제작하는 수공과 마을이었고 장과 처는
공원이나 사원에 소속되어 일정한
세금을 공납 야 했죠 따라서 향 부곡
소 장차의 사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세 부담이 훨씬 컸으며 역시 거주
이전에 자유도 없었고 신부는 양민이
대우는 천민에 가까웠습니다 세금의
경우 주로 강의나 해안가를 통해 수도
개경으로 운반했습니다 수도 개경으로
운반하기 전에 각 주요 지방 도시들을
위주로 조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어 인근
지역의 세금을 모두 모아놨다가 수도
개경으로 보내는 형태였는데 보통
2월에 조창 상에서 출발해 4에서
5월까지 모두 개경으로 운송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노동력을 증발하는
역은 국가의 공사가 있을 때 동원되어
말 그대로 노동력을 투입하는 요역
군복무를 하는 군역을 나뉘어 있었고
역의 대상자는 16세에서 터
59세까지 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귀족들에게 주는 수조권의 토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관료로서 복무하는
대거를 주는 전시과 있었고 그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귀족 체제를
유지하겠다 지급하는 공음전이라는
토지가 있었죠 두 토지 모두 세금을
징수하는 수조권 있을뿐 은 노동력
발권은 없었습니다 우선 전시과의 경우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거치다가
고려의 11대 왕이자 최고의 성군이라
손꼽히는 문종 때에 완비가 되어
체제를 잡았습니다 확실한 법과 질서에
의해 수립된 전시과 있지만 점처
고려도 시간이 흐르면서 전시과
흔들리기 시작하고 고려 후기의
혼란스러운 사회로 접어드는데요 세금
제도로 살펴보는 고려에서 조선 여말
선초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서 돋보기 있습니다 저희 역서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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