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집중 편집본 ] 연금, 몇 살까지 내고 싶나요? (feat. 임종윤)-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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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발표, 주목할 부분은
정부가 개혁안 내놓은 이유는
퇴직연금 운용 방향은
월급 268만원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10% 추가적립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부담
퇴직연금 수익률은
퇴직 후 보험료는
수익률 낮은 이유는
"퇴직연금 국민연금공단에 맡기자"…野 법안 발의
어떤 방향성 가져야 하나
유주택자에 전세대출 ‘불가’ 파장은
수도권, 대출 한도 감소폭은
“대출 절벽”…2금융권 가야 하나
서울 아파트 매수세 주춤
가계 여윳돈, 얼마나 줄었나
#국민연금개혁 #퇴직연금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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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윤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이 4대 개혁 중에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바로 연금 개혁이
어제 연금 개혁안 정부가 발표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동안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신화리 중에 더
내고 덜 받고 또는 덜 내고 더 받고
그다음에 더 내고 더 받고 덜 내고
덜 받고 뭐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이제 크게 어 얘기가
됐었는데요 어 윤성열 정부의 선택은
더 더받는 방식입니다 그니까 더
낸다는 얘기는 보험을 더 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9 9% 이거를
133% 4% 포인트 올린다 그니까
13% 포인트 133% 올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학계나 뭐 정부나
내부적으로이 수치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거 같아요
4%로 해
13% 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더 받는 거는 이제 소득 대체
그러니까 내가 봤던 그 그니까
근로자로서 봤던 그다음 소득에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느냐 이제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현재 상태로 그냥 간다
그러면 40% 줄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거를 42% 2% 포인트 늘린다
그래서 이제 더 내고 더 받는 형태로
어 윤선주 정부 연금 개혁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네이 보험률 자체에 대한 세
세대별 차등화 정책 그다음에 어어
그다음에 이제 그 연금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지금 자동으로 올라가게 만들어 자동
안정 장치 이런 부분들이 좀
도입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수 개혁이 일부 있어서요 어 기금
수익률 1% 제고하는 내용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연금 산정할 때 그
분모에 들어가는 모수 개혁의 이제 한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국민이 연금의 장기 수익률 평균을
목표를 4.5% 설정했는데 이거를
5.5% 1% 포인트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게 1년에 1%
포인트의 연금 수입이 이제 늘어나면
수익률이 올라가면 대략 5년 정도
연금 고갈 시기가 뒤로 늦춰진다 말씀
제가 드린 적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년 연금 수익률을
1% 올리는 방식으로 계속 해서 결국
이제 연금 고갈 시기를 지금
2056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뭐
70년이나 80 2080년 대까지
대략 20에서 30년 정도 뒤로
늦추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연금
계획을 하겠다 이게 이제 이번 연금
계획관 핵심 내용들이라고
보시겠습니다네 우리 연금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조죠 그래서 1%면
우리가 그때 계산했을 때 10조
그래서 5년을 더 이렇게 어
안정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그는 아마 국민연금이 수익을
잘 내고 있다라는 자신감 그것도
반영이 되지 않아 이게 사실 처음
얘기 나온 얘기라 이런 얘기들은
학계에서도 뭐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포함된 거는 물론
통과는 돼야 되겠지만 법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국민연금이
참 잘하고 있다 그 운용을 참 잘하고
있다는 부분이 반영이 된 개혁 아이다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연금 수익률
도 굉장히 뭐 4.5% 5.5%
높인다 굉장히 높은 편 아닌가요
높은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률이 평균치로 따지면 최근 5년
세 대략 한 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 높 운영을 잘하네요 그니까
규모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3대 연금에
들어가거든요 노르웨이 연금 그다음에
일본 공적 그다음에 우리 연금인 국민
연금인 단순히 규모만 큰게 아니라
수익률도 전 전 세계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금들이
미 4 그다음에 예대금 바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양한 연기금들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연 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상위권이다 그런 어떤
자신감들만 됐다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금 넣으면 그 뭐 적금 예적금 지금
한 2 3% 정도네 뭐 높아 봐야
올랐다 해도 뭐 4% 때인데 그럴
봐야 국민연금 꼬박 넣어서 국민
연금이 7% 대로 운영을 해 주면
훨씬 나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긴
구조네요 그래서 한때 지금은 조금
주춤 한대요 한 때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라면 연금을 이제 이미 다 내서
60세까지 다 내고 더 안 내도 되는
사람들 또 집에 있는 주부분들 이런
분들 연금 안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임의 가입을 해서 연금을 이제 국민
연금을 넣으면 나중에 이제 그분들한테
국민연금이 어쨌든 수령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후를 일종에
그것도 다층적 연금 체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네 이렇게해서 연금을 더
많이 받아서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었었던 경이 있었 그 연금을 이제
내가 60세까지 내야 되는데 연장에서
더 낼 수가 있더라고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 보 내가
받는 연금 수력이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65세까지 더 내고
연금 수령 시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65세로 이제 연장 됐지 않습니까
63세 그러면 65세까지 돈을 내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는게 아니라 나
연금 수령은 뭐 70세로 하겠다
그러면 거의 지금 받 그 원래 받기로
된 예정된 금액보다 한 40% 이상
연금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정이 돼 있는게
100 한 4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나의 70대 돼서 40만 원의
그 급여가 연금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니까 그런 식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면 연금 수영 시기를 늦추는
것도 어차피 이제 오해 사니까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네 그 다층 연금 책계 강환이
나왔거든요 기초연금 퇴직연금과
연계해서이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 왔고 어
정부가 이번에 이안을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 다층
연금 구조라는 거는 이게 사실은 특히
북일로 중시으로 서구에서 그 우리보다
연금을 훨씬 더 먼저 시작했던
나라에서 이미 이제 제도화가 돼 있는
거고요 우리는 말은 다칭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구조화를 한는 거는
아니어서
음 쉽 생면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이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에 뭐 나라별로
조금씩 변수 차이는 있는데 사실이
구조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게 다른
나라도 기초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
거죠 우리는 기초연금이 있어서 사실
이제 최저 생계는 어느 정도 전국민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 어느 나라도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개념에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복지제도는 다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 선진일 그 복지의 그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게 이제
양극화가 사실 심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그러다 보니까이 복지에
대한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그거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마찬가지 상황인데 사실 후진국 같은
경우는 그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예산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은이
복재 개념이 약한 거고요 선진국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복지 개념이
커지면서 예산 우리도 좀 전체 전
예산에 1분의 정도가 복지
산이아빠 항상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연금 구조를 만들자라는 거고 그렇지
국민 연금만 너무 맹신하지 말자
그리고 또 중요한게 국민 연금을 그죠
100% 다 넣으시는게 아니고 우리
한 80% 정도 넣으시나요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 지금 대략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민연금도 사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지금 같은
경우는 절반도 안 되는 거고 아
절반도 안 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뭐 잠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국민음 강아
근데 퇴준 연금은 강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반강제 정도로 봐야 되는 거
그러다 보니 그런 차이도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다층 연금 구조로
와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1층인 국민
연금이 탄탄하고 그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본적인 연금 구조가
흔들 수밖에 없으니 정부가 이번에
연금 계약을 내놓은 것도 가장 기본이
가장 기초인 국민 연금을 먼저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을 해소해야 그
위에 퇴진 연금과 그 위에 이제 개인
연금도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사실은 퇴진 연금이나 개인 연금
어음 면 약간 프라이빗한 개념인 거죠
개인들이 조금 더 알아 부분이 큰
부분이고 근데 국민 연금은 사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국민연금 관리
공단이라 데서 직접 운용도 하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먼저
탄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가야는게 결국은이 다층적 연금 구조가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안전하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부가 판단을 한 거죠네 어이 퇴신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이나
노후가 보장된다 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유럽 국가들 그다음 미국 같은
나라들 미국 같은 나라들은이 퇴직
연금을
강제로 의무로 넣죠 그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연금에
마찬가지 만약 우리가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했으면은 지금
국민연금 문제는 더 심각할 겁니다
노후 문제는 근데 국민연금을 88년대
어쨌든 강제화 했기 때문에이 정도
그나마 오는 거고요 어 지난번에 콘님
말씀하신 대로 88년도 해서 사실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받는
금액이 많지 않을 다 하는 부 뿐인
거고 부족하기 때문에이 부분에서 퇴직
연금을 통해서 어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 연금을
통해서 이제 더 보강을 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생활 말씀드리 앞서
말씀드 소득 대체율이 100% 아지
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 또
필요 없으니까 한 60% 70% 조만
돼도 먹고사 되 그 지장이 없을거다
대체적으로 선진국들이 소득 대체
우주를 따지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예를 들면
100만 원 받던 사람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그니까 테면 좀
은퇴하고 난 이유니까 또 자식들도
어느 정도 키워 놨으니까 들어갈
비용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식구가 먹고 사는데 그 정도면 지장이
없다 이런 개념인데 우리는 지금
그거에 비하면 지금 국용 소득
대체율이 40% 40% 정도인데
이것도 40년을 넣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현장의
모자라거나 개인 연금으로 채워서 소득
대체율을 적어도 60%로 좀 높여야
된다라는게 정부가 연금 계획을 하려고
하음 구조적인 이유라고 봐야 되죠
근데이 지금 40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이 유럽 같은
데는이 뭐 처음 직업을 가지고이 이제
연금을 넣는 나이가 보통 뭐 한
20세 20대 초반이 20대 초반에서
시작해서 40년을 넣으면 60세까지
넣고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력이 높다
보니까 빨리 취업을 해도 25세
정도가 되고 여성들이나 돼야 그
정도일 거고요 남성들은 군대도 갔다
오고 해야 되니까 빨라야 살이잖아
30살 가까이 됩니다 취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 우 사실 40년을
넣어야 되는데 40년을 못 넣어요
60살까지 한 3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떻게 해요
연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60세까지 넣면 넣어도 되는
거를 65세까지 넣는 방법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해서 근로
소득이 발생해야 사실 늘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30년만
맞아요
상율 4% 또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늦추다가 그 받는 수령을
늦추다가 이제 뭐 5년 뒤에 말해서
65세 받는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이제 소득 절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득 절벽이 있는 그
5년 내지 길면 10년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같은데
일수록 더욱더이 다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는 겁니다 그니까 근로 소득을
갈 수 있는 기간이 뭐 짧으면 20년
길면 3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다침 구조로 만들어서 노후 준비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만 믿고는
테면 저 같은 경우도 한 100 한
5 6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이상
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면은
인플레가 계속 한 3% 발생한다고
치면 15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 정도도 차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돈 가지고 못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구조에 대한
분을 일인지를 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퇴직연금은 사실은 뭐
수익률도 별로 안 나오고 거의
내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고 개인
연금 드는 사람도 굉장히 소득 공제
때문에 개인 연금을 들지 그게 나중에
내 노후에 뭔가 도움이 되겠다고 개인
연금을 드는 그런 식으로 목적을 갖고
개인연금을 드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그냥 개인 연금과
퇴신 현금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알고 보니까 이게 55세부터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문제는 잘
모르고 없는다는 거예요 잘 모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금융 교육에
대한 문제 투자 교육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도 사실 그겁니다
그니까 노후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아이 뭐 내가 뭐 오고산
지장 있겠어 근데 이제 한 40대
중후반 돼서 이제 정말 고용불안에
대한 그런 어떤게 엄습을 해오기
시작하면 근데 그때는
늦거니와 한방에 뭘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네 어이
근로복지 공단에서 올해부터 월 보수가
268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금
퇴직연금 부담금의 10% 추가 정립해
준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많이 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 중에서 어 지금 퇴진
연금을 강제로 사실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데는 300인 이상 사실
큰 기업들입니다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전체 사업장에 거의 아마 90% 될
겁니다 30명 미만 그니까 작은
사업자 등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의무가
아니에요네음 사실 신고도 안 해도
되고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산재
사고에 거의 2분 이상이 이렇게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거나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런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퇴진 연금 이런
보장도 거의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한 30%
정도밖에 퇴진 연금 입이 안 돼
있다는 얘기요 그렇게밖에 안 돼 있다
보니까이 전체적으로 수치가 안 나오는
거죠 국민연금은 아까 7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3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92%
가까이 되거든요 그니까 큰 기업들은
국민연금 다 거의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은 기업일수록 또 소
기업일수록 국민연금 퇴진 연금 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급여도
작지만 이런 사회 보장성의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더욱더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데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지금 말씀하신 그 그
근로복지공단에 이런 것도 인센티브가
있긴 한데 10% 내가 30만 원
넣어야 되면은 3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퇴진 이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센티브가 별로 안 와닿는 거죠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이게 대표적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식당 같은데 보통
인미 막 이런 데가 많잖아요 큰
식당들 아니면은 근데 그런데 같은
경우 어 대보험 가입 안 하고요
그렇게 아예 얘기를 하거든요 어대 보
가입할래요 아니면 그냥 월급 그냥
받을래요 그러면 누구나 다 대부분
열명 중 일곱 여덟 명은 사대 보면
가입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 그렇죠
이게 수령액 자체가 작으니까 더
받아야 되 더 받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소득이 안 잡히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도 이제 약간 이제 어 비켜갈
수도 있는 거 그니까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면 방법은네 이런 인센티브가
효과를 발하면 결국은 무조건 다 앞서
말씀하신 덴마크나 스웨덴 이런 그
선진국들처럼 아예
다이든 명이든 다 근로자라면 가입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네 이렇게
강제화 시켜야 사실은 늘을 때는
힘들지만 그죠 어 뭐 30년 뭐
40년 이렇게 넣다 보면 뭐 뭐 일할
수 있는이 기간이 40년까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하기가 힘들다
보고 한 30년만 넣으면 그래도
노후가 보장된다이 국민연금이란 퇴진
연금 사례에서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로 안 했으면
지금 그것도 사단이 났을 거고 퇴진
연금도 그 전에는 퇴직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매 연봉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년 1월에 퇴직금이
이제 한 달치 월급이 나왔거든요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거든요 대부분 그돈은
약간 꽁돈 식으로 생각을 하고 버리는
거죠 빚 갖고 쓰고 그래요 뭐 사
먹고 해외 하고 근데 그게 반 강제로
딱 2012년부터 막아 버리니까 이제
그게 10년이 쌓이면 월 급여 10
뭐 테 500만 원이라면 그
10년이면 5천만 원 아닙니까
수익률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 이게
결국은 노후로 보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은 사실은 강제로
하는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개인한테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재정 제킬 수 있는 거죠 어
그러면은이 퇴직연금 수익률 얼마나
됩니까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23년 그 작년 기준으로 연 5.2%
정도였는데요 이게 그 전년 대비
0.02%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사실상
뭐 제자리 걸음이기 한데 이거는
작년에 좀 좋았던 거고 작년에 좋았던
거는 금리가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 좀 좋았던 거고 연환산 해 보니까
5년 평균은 2.3% 10년 평균은
2% 밖에 안 됩니다 낮네요 국민
연금에 비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그냥 이거는 명목 수익률이 물가를
해야죠이 10년간 물가 평균이
2.4% 든요 그러면 5년 평균
10년 평균 해 봤자 물가 상승률을
더하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다 그니까 넣어놔 봤자 아무
수익 없다라는 거 그래도 뭐 정립은
되고 있다 적립만 되고 있다는 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10년 20년 했는데 원금만
보장이 된다 음 사실은 되게 허탈한
거죠 계속 미국의 401k 같은 이런
그 그 퇴직 연구 같은 상품을 얘기를
하지만 걔네들 1년에 6% 7%
20년 30년 수익을 내기 때문에
미국의 퇴직연금 100만 장자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근데 미국의 어떤 그런 연금처럼 주식
투자도 그니까 주식이나 이런데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낮고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원리금 보장형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안 되는 상품에
들어가는 확 그 비중이 87% 든요
뭐 예금 적금 뭐 채권 이런데
수익률이 안 나오죠 그렇죠 그
이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0년 넣도
20년 넣도 거의 원금에서 크게 안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디비 형으로 퇴진 형
들었을 때는 연 수익률이 1% 있는데
제가 나중에 dc 형으로 바꾸 한
5%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직장생활 20년 넘게 했고 퇴준
연금 가입한게 10몇 년이 넘었지만
실제로 수익률이 5% 밖에 안 된
얘기면 1년에 1%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으로 하면은 각 기업이 이제 퇴직금을
떼 가지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냥
어디다 맡겨요 은행 뭐 증권사 다
있죠 근데 주로 그건 뭐 이자정
이자도 안 나오죠 그러면서 수익
수수료는 니이자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자가 나와도 아까 말씀하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0에서 3% 수익이 났다고 치면 지금
물가가 3%
제로지습니까이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제 DC 형으로 하면은 개인 운용할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etf 상
이라든지 뭐 조금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제품 같은 걸 선택적으로 해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디폴트 옵션 같은 사전지정
운용 제도 같은 걸 해서 만약에 내가
계약을 하면 계약을 하면 이제 내가
그냥 그런 상품 같은 거 딱히 그렇게
복잡해서 안 한다 그러면 알아서 해
주는 그런 방식도 있긴 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런 DC
형도 저도 그랬습니다만 원금 보장의
상품이 한 70% 정도를 이게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낼 낼
수 있는 상품이 30% 밖에 안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률을 내기가 되게
힘든 거죠 근데이 부분도 조금씩
조금씩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 하는
겁니다네 그러다 보니까이 공 퇴진
연금도 국민연금의 운용을 맡기자 뭐
이런 주장이 있는 거 같은데 현실성이
좀 있나요 앞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왜냐면 국민연금 이미
수십년 동안 1988년 이후니까 근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연금을
운용을 해 왔고 대규모 자금을 운용해
왔고 지금도 천조원 천조원 정도의 운
자금을 운용을 하면서 수 연 6%
7% 이렇게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해외투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 수익률도 굉장히
높였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그런 어떤 수익률을 1%
포인트 더 올린다는 그런 내용을
추가로 넣기도 했고 근데 퇴직연금은
지금 이렇게 맡겨 놓으니까 사실은
수익률이이 모양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걸 잘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100% 아지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넣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면 하는게 제일 좋겠고
다만 이게 이제 부작용이나 좀 우려가
없자 라는 건 뭐냐면 국민연금의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잘 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도 마이너스 날 때도
있었거든요 2022년도에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투익
연금도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런 약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약간 기후라고 생각하는게
국민용 같은 데서 운용을 해서 적자가
날 정도면 그때는 전 세계가 다 적
마이너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이 투자의 어떤
공식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분산 투자
용 우리공 연금인
국민연금이면 국민연금에 또 이제
퇴진까지 얹으면 부죠 다 이거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이제 공적
연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거고요 기업들이 았을 때는
가뜩이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이제 더
그레이트 핸드가 되는 거니까 부담스
수 있을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100% 다 국민 금을
커버하면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저는 만약에 국민연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게 있냐면 지금 정부가
밸류업 정책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금이 들어와서 마치 행동주의
펀드처럼 그 기 회사는 너무 좋은데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거나 주주 환원을
적조 안 하는 회사들을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점이 그렇게
되면 일본 사례처럼 어 지수도
올라가고 기업들의 어떤 그런 주주
환원도 늘어나서 기업의 주가도
올라가고 주주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도 배당이
또가 올라가 이런 한 과도 일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아
퇴직연금이 그런 주식 시장으로 갔을
때네 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어 좀 더 담겨야 될 내용
또는 어 더 뭐 좀 이렇게 보완돼야
될 방향성 이런게 있을까요 저는 퇴진
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퇴진 연금에
대한 그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개인연금 문제들은
사실은
어 상품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요이
개인연금을 드는데 따른 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말 정부가 원하는 대로 다층
구조의 이게 체제를 구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퇴진 연금 다음에
개인 연금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적조 뭐 대부분 세제 있죠네 두어서
어 국민 그 일테면 이제 사회 초년
초년생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개인
연금을 다만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들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 지금
개인연금이 이제 세재혜택 같은게
주어지는 개인연금이 IRP 있잖아요
그렇죠 세액 공제도 되고 소득 공제도
되고 어 그리고 이제 보험사 같은
데서 넣는 개인 연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게
무슨 보험사들이 더 영업을 잘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험사들이 운영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도록 뭐 압박을 하는 차원도 좀 될
거고 결국은 거기서 이제 일종에 어
전체 적으로 가장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1분 정도 또는 2분 아
한 1 정도의 그 노후 자금에
있어서의 비중을 찾아줄 정도로 좀
만들어 준다면네 아예 처음부터 이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노후를 아예
일찍 함시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아까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근로의 시간 자체가 이런 데에
비해 적잖아요 그렇죠 2년 제가
보니까 한 25년 안정적인 거는
20년
20년지
예 어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이런 그 퇴직에 대한 걸
한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적어도
개인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꾸준히
퇴직 연금 또는 퇴 국민연금 퇴진
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뭐
이제 자기가 본인이 열심히 투자
공부해서 재테크도 잘하면 더 좋죠 네
지금 뭐 저희 회사에도 20대
직원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중에이
지금이 다층 구조의 연금 구조를
이해하거나 알고 있는 직원분들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교육이
많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