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잠그고 성인게임장 방화…돈 잃고 분풀이였나? [뉴스와이드]

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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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송영훈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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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 사람들 눈으로
확인해 앞에 몸 잠가 버렸어요 한번
불 뿌리고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던
새내 명은 후로 도망가고 내가 유리장
깨고 초리 문 깨고 문 열고 불 끄고
그랬어요 손님 한분이 이물질을 들고
들어가서이 모을 잠그고 불을 지으셨고
거기 저 현장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자 돈 읽고 분해서
문장 그고 방화 아니 어디서 돈을
위해서 화가 났다고 방화를 했다는 거
또 문을 잠그고 아 화면 좀 볼까요
방금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어제 전남 영암에서
한 게임장이 그러죠 중국 국적에
60대로 알려졌는데 뭐 문을 잠그고
방어했다이 바람에 좀 본인은 사망이고
다른 분들이 좀 다쳤어요 중경상
있는데
이경민 병사 예 게임장이 그러고 돈을
잃어서 확김에 불을 질렀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네 이게 전남
영암에 있는 성인 게임장에서 발생한
일인데 일단은 뭐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게 되면 돈을 잃었기 때문에
확김에 불을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쨌든이
게임 업소 장에 출입하는이 중국인
남성이 단골이었다 합니다 중국
국적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중국동포 이런 걸로 봐야 되나요 아
우리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서 좀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국적은 중국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입을 해서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은 걸로
지금 보여지고 예 그 과정에서
출입문도 잠그고 이제 화재를 일으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피해자가네 명이
발생했고 두 명은 연기를 좀 흡입을
한 상태고 두 명은 이제 화상을 입어
가지고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지금
저렇게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레기도 지금 불이 붙고 옆에 또
식당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이 또
옮겨붙는 그런 이제 모양 색까지 보여
가지고 식당에서도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 나오는 그런 이제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일단 소방대가
뭐 빨리 출동 했대요 그리고 20분
만에 뭐 진압을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본인은 사망이고 네명이 다
줬거든 이게 문을 잠갔다 이게 큰
그니까 생각보다 좀 피해가 많았거든요
인명 피해가 그렇습니다 이게 안에
있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뛰쳐 나왔
나왔던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바로
출입문을 잠 고고요 그리고 뒤에 문도
오토바이로이 지금 남성이 들어갈 때
이미 오토바이를 뒤에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못 나오게끔 그렇게 망상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봉쇄가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를 밖에서
출물 파손해서 지금 구조를 할 했던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피해가 더
크게 좀 발생을 했던 거 같고 그래서
어쨌든 뭐 화면으로 보셔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문을 잠그고
이게 모든게 좀 계획적인 상태에서
이루졌다 이루어졌던 범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피해가 좀 크지 않았나 좀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송경 변호사 지금
전이 범행을 조지은 이
60대는 사망한 걸로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이런 바 사망을
하면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망했기 때문에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겠죠 우리가 사망한 사람에게
재판을 하고 형사 책임을 물를 수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사적으로는이 피해자들이 어떻게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느냐 이제이
부분이
중요한데이이를 저지르는 사람이 사망
공수권 없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그
민사적으로는은 사람의 손해배상 책임이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국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내의
가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국내의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는
손해 배상 책임을 굳이 상속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상속
포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에
있는 가족을 찾아서 중국에서 소송을
하기도 그렇고 그러면은이 성인 게임장
운영 주체에게 뭔가 안전 관리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민사적으로
물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또 이런
성인 게임장의 운영 주체가 어떤 어떤
책임 재산이 있을지도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특히나 이런 영업을
온전히 적법하게 했는지 그런 부분에도
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이
피해자들이 지금 어떤 민사소송으로
손배 책임을 묶기는 간단치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뭔가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게 임명에 대해서도
그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보험이
있다면 다행이겠다 지금 그런 것이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걸로 보입니다 있어서는 안 들립니다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합니까 문을 잠고
불을 질렀다 이건 참 큰일날 일이군요
진짜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