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 그리고 나온 계엄령 발언까지! [부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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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부장이 떠먹여 주는 뉴스 부먹
뉴스 어 오늘은 어 정노경 정치
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 어제죠 그
국민의 임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간의 어 여야
대표회담 열렸습니다 한 140분 간
진행된 회담에서 뭐 지금 현안인
의료계 사태 문제 등 여러 가지
민생현안을 중심으로 어 회담을
열었는데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합의문 비슷한게
좀 나오긴 했었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대표 회담이 상당히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데요이 여야 대표
회담이 이루어진 거는네 11년
만입니다 2013년 11월 달 황우여
당시 새누리당 대하고 네네 당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회담 이후 11년
말인데요네네 여야 대표가 이렇게
대화를 위해서 만났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어 일단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
네 이게 이제 첫 만남 이니까 또
더군다나 여야 의견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만남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합의문이 형태로 나왔습니다 여덟 개
항인대음 우선 뭐 크게 보면 좀 눈길
끄는게 두 가지 합의 아인데 민생
공통 공약에 대해서 그 여자가 같이
공통으로 공략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협의하는 협의 기부를
만든다는 거 네네 그게 하나 아
중요한 합의 상황이고요 또 하나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요한
현안인 그 이른바 의전 갈등 의료대란
요거에 대해서 서로 어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기로 했다음
구체적이지 않지만 뭐 그리고 이외도
뭐 반도체와 인공지능 뭐 국가 기관
전력망 확충 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런 것들이 별한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네 아무래도 첫
만남이고 이견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좀 뭐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견이 큰 사들에 대해서 서로 좀
신경전도 좀 벌어졌고네 서로 또 이게
만 노출한 그런 회담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또 우선 어떤 의미를 평
회담 자체 의미를 평가를 하고 어
이견이 노출된 건 또 이견 노출된
대로 또 앞으로 더 이견을 조표가
되지 않나 싶은 거고 그 이견 뭐
노출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뭐게
가지죠 처음에 한동훈 대표가 주요하게
얘기했던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문제네
금세 그거는 한동훈 대표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게 내년 1월 시행
예정이거든요 그까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긴데 폐지가 안 되면 유라도 하자
그런데 이제 한 이재명 대표는 뭐
완화하고 유의하는데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이것을
결정할 때는 아니다 좀이 자본 시장
우리 주식 시장에 어 체력을 좀
키우는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고 난다
이런 입 합의를 못고네 또 하나
중요한
현안이었던 최상병 특법네 그것도 뭐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런 바 제 3자 주천 특근법
받아드릴테니까 하자고
했는데이 한동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하자고 한다고 그 스케줄대로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또 합의를 못 봤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강조했던 25만 원
전국민 지원법 이것도 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현금 살포 정책이다
포퓰리즘 정책이니이 이것도 좀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합의를
못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어 합의를 못
보고 이결 노출한 상황이지만 회담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여야간 쟁점이 됐던 차상명
특검법 그리고 25만 원 전공및 지원
그리고 어 금투사 문제이 논의는
됐었네요 테이블에 올라와서 논의는
됐는데 그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눈길를 끄는게 뭐 오늘 조한신 분들도
많이 헤드라인을 뽑았는데 의료의
사태에 대해서 뭐 추석 전에 어 뭐
대책을 만전을 기대할 것을 정부에
당부한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 대책을
맞습니다 마련한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거든요데 그 부분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대통령 또는 정부 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것
때문에 사실 대통령 갈등을 겪었죠 그
한동 대표는 어쨌 어떻게 하든이 의료
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서로 의정이 대화 해서 해결 치를
찾아야 된다 이런는데 그 해결 중
중에 하나가네 2025년 의대 정원은
뭐 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가대
2016년도 정원은 1년간 유하자라고
했는데 이거 정부와 대통령실은 안
된다 바로 이렇게 급을 했죠 그런
상황에서 여자 대표 회담에서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네 뚜렷하게 합의점을 못
찾고 그렇게 약간 좀 포괄적으로 약간
원론적으로 대책을 말련 국회 처
대책을 마련 하자라고 한 건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실과의 갈등을 좀 의식한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여야 대표가 만약에
회담에서 합의를 해 해 버리면네 이게
대통령실과 정부를 여야가 압박하는
모양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한동훈 대표가 고려해서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하지 못한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다
뭐 대통령 실에서는 뭐 문제 없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발표했는데 바로
며칠 후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는 아
문제가 있을 수 있니 또 국회 청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미묘한 인식차가 인식차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날 회담에서 눈길을
끈 대목이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모두발언 중간에서이
개엄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건데요이
생중계가 되고 있는여 대표회
담에서 상당히 민감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최근에 개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개엄 안에
보면 개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개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들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를 했어요네 네네 어떻 그니까
이재명 대표의 바른 요지는 그러니까
윤성일
정부가 개엄 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네 구체적으로 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게 개령 선포한 직후에
국회가이 개엄 해제를 요구하는 걸
맡기 위해서 개엄 선포 동시에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 구금 하겠다는게
아니냐 이런 이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근거가 어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 표가 얘기한이
내용은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른바
기무사 그 개엄 문건에 들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걸 한약 소초 당시에
맞습니다 그때 그걸 근거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가 회담에서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민주당 지도부들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최초로 이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명된 직후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그분이 먼저
얘기를 했고음 사실은 지금은 개엄
이런 것들을 말을 꺼내기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어 보통 정부 같으면은 이런 걸
상상을 못 하는 사항인데 윤 정권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게 별로 없잖아요
상식을 초월한 비상식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을 뭐 수시로
행사하고 또
국가 세력에서 갈라치기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다 제가를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다는게 첫 번째고 탄핵을 대비해서
기령
선포하려는 거 아니냐 얘기 했고 또
곧이어서 김민석 최고위원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이어서
또 이제 이재 대표가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또이 천준호 어 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천준호 민주당 그
전략기획 위원장이 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과거로 저희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개념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준비가 되었다고 하는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네 지금이 정권에서도
어딘가에서는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가지
정황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저희가 아 제보를 를 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신 겁니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제보라 표현을
쓰셨는데 아니 뭐 그런 이제 정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고 들으셨고 그런
부분들을 최고위원들 중에서도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네 그런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에
따르면 당으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온다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좀 요게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단순한 뭐 그런 우려와 이런
얘기를 생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거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과 실제로
이제 이런 공개 석상에서 발언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데이
정도가 되면 말 실수가 아니고 민주당
내부에서 어느 정도 좀 여론화를 뭐
시키는듯한 그런 모양 색까지
보여지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 그
입에 담았으니까 네 아 놀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들여다 봐야
되는데요네 자 우선 민주당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공식
석상에서여 대표 회담에서 헌동 대표
옆에 있는 상황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어 여당과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 당장 한동훈 대표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개엄 령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해라 근거를
제시해야지 않으면이 국기 물란 행위라
할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 했고요 또
그전에 전날에도 대통령 실에서는
이거는 말 말하자면 이런 바이 괴담
선동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이 개엄이 논란을 보기 위해서
우선 헌 우리 헌법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제가 그 조항을 좀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헌법 77조 4항에 보면
개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 통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요네
77조 5항에는 국회가 제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의 요구가
있고 의결이 되면 대통령은 이거를 뭐
참고하는게 아니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국회의 구조 구조 의서 구
구조상 민주당이 대통령이 개형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어 과반 훌쩍 뛰어
없는 절대 다 소스을 갖고 있기
때문에이 개엄 해제해 달라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서
바로 해제되는 상황이거든요음 그
현실적으로 뭐 만약 개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해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아니 상황이 이런데 지금
민주당이 바로 해제를 하면 요걸로
하면 해제해야 되는 상황인데대
대통령이 왜 개을 선포를 하겠느냐
더군다나 어 상황에 맞지 않은 개을
선포하면 엄청난 국민적 반발이 있을
텐데 개엄 선포한다는 이런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왜 난대없이 왜
갑자기 그 개업용 그걸 좀 봐야
되는데요 어 그래 제가 좀 취재를 해
봤습니다 자리 오기 전에 취재를 해
봤는데 아주 깊숙한 취재는 사실 좀이
문제에 대해서 쉽지 않고 다만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우선 민주당
입장에서는이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의 지명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긴데
왜냐면 이분이 어 윤성일 대통령의
중앙고등학교 1년 선배이고 어 윤성일
대통령 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되고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김용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
말하자면 뭐 물론 대통령이 자이기
때문에 어떤 조를 있지만 국방부
장관이 개엄 요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임명한게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교령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전
전초 작업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요음 실제로 그런
제보들이 당에 많이 들어오고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본인들이 뭐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탄핵을 추진할
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네
전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해둬야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는 오는
걸 막는다 이런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건 이건는 일정
부분 볼 때 민주당의
주장이에 좀 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전략이 좀 담겨 있는 거 같고
그런 차에서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이
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정치
공차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 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뭐 국방장관 인사도 갑작스럽게 난 건
사실이었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탄핵 얘기를 뭐 좀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를 뭐 조심스럽게 꺼냈던 것도
사실이고네 그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데 뭐 보이지 않는 수읽기를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좀 뭐 그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는 개령 선포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게 아니고 또 어서
구조상
민주당이 과반으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해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네 어 상식적으로 보면 개이
선포되는 상황이 오기가 어렵고 또
와서도 안 되겠죠 이게 뭐 이렇게
어떤 대통령의 권한이 하지만 쉽게
행사 돼서는 안 되는 권한이기 때문에
음 국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쉽게
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는게
맞는 거죠 이게 뭐 개령이라는게 이게
영화 속에서나 보는 것이라 저희가
와닿지 않는데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뭐 헌법에 보면은 이제 전시나 사변
같은 국가 중대한 그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질수 유지를 위해서 발동하는
건데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치안과 사법권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안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지만네 이런
개업에 대해서 또 국회가 또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군요 그런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 있는데 장권 분립의 장치들이네
이런 것들이 뭐 현실화될 것 같지
않지만 아무튼 정치권 내고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네 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또 한번 분석해
드리는 걸로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이 경영 계가 왜 나온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좀 정치 뉴스
읽는데 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1년 만에 그 열린 대표
회담이었다
대표 회담이 오랜만에 열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화가 실종되고 정쟁이
극한으로 치달았다 얘기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뭐 물고를 튼만큼 이제
22대 국회 새롭게 민생을 위한 정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으나 하 대표가 11년만에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는 그것만으로 좀 우리
정치가 회복되는 런바 민생 정치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도 바
바라겠습니다 자주 만나야죠 자주 자주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지켜보시죠네 지금까지
후 뉴스 정노경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