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제, DSR 2단계에도 집값 잡기 이려운 이유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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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한도가
더 줄었습니다 집값을 잡는 데게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대출로 불경기를
견뎌 보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이 사람들한테는 더 혹독한
조건이 됐죠 대출과 직가 불경기에
대한 역학 관계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지 않고 3.5% 또 동결을
했어요 미국도 다음 9월 FOMC
ES 금리를 내릴 거로 예상됐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8월에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안
했어요 금리를 내리면은 대출 이자가
줄어들고 사람들의 소비력이 늘어
대한민국은 불경기 때문에 금리 인화를
해서 내수 진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돈을 쓰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고 내수 산업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에 행정부에서는 좀 아쉬운 표현을
했죠 하지만 한국은행은 어떤 얘기
했냐면 지금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최근 서울에
집값 상승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전고점을 돌파한 지역들도 나오고 있고
강남집을 사기 위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이 분위기 가
강남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강남으로 접근성 좋은 수도권을 또는
마용성 노도강 아지 지금 낙수 효가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말도 맞고 한국은행의 말도
맞다 생각하는데 금리 인화를 하면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은이자
부담이 줄어들죠 지출이 줄고 여유
현금이 생깁니다 여유 현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불경기에서 호황으로 갈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화를 하면은 주식이
오를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아할
겁니다 부동산 입장에서도이 유동성은
대출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늘리게
하죠 5억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이 대출이자 6% 1 때는 연
3천만 원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대출 이자가 3% 절반으로 줄어들면
같은 이자를 내는데 10억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세 대출 이자가
낮아질수록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면서 국가가 통제 불가능한
부동산 버블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때 돈을 버는 거는 집을 가진
사람이겠죠 상대적 가난함을 느끼는
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다주택자 규제가 있는 한국 국에서는
강남의 집안 치에 있는 사람이 가장
고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강남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이번 집값 상승이 심각해
보이는데 특히 강남 강남 주변 마용성
어느 수준이냐면 과거 집값 버블
시기보다 더 올랐어요 만약 여기서
집값이 더 오르면 이제 근로 소득으로
서울 집을 사는 시대는 종말이 오겠죠
죽어라 이래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면은 사회적 혼란이 옵니다
빈부격차로 시작해서 부자들의 돈을
뺏고 복지를 늘리자 이런 정책들이
환호를 받겠죠 두려움을 느끼는
부자들은 해외로 자본을 빼서 이민을
가려고 할 겁니다 성장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자본을 빼
가겠죠 그리고 계속 복지는
강화하겠습니다 재정 적자는 더
심해지겠죠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
남미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있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맡기 위해서 9월 1일부터
DSR 스트레스 2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연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수도권
주담대를 받는 금액이 5,500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 여력이 줄면
빚내서 집을 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 정책인데요 아쉽지만 저는이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대출이 5천만 원 덜 나와도 전세
가격이 5천만 원 오르면 그거로
충당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투자로
집사는 사람들 보면은 전세를 끼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대출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하는
대출 규제로 집값 잡는 전략은 빈틈이
많다라고 봅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DSR 2단계를 도입하자 자
이번에는 사실상 대출 총량제가
부활되는 이번에 집값이 오르면서 영끌
대출이 늘어났고 최근 은행들은
주담대를 7조 이상 들렸습니다 최근
사상 최고치 순익도 내고 있어요
은행들이 계획한 대출 총량을 지키지
못하면은 은행별 DSR 평균값을
낮추는 패널티를 주자이 이야긴데
DSR이 낮아질수록 은행은 최대
대출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돈을
덜 벌게 되니까 가급적 대출 총량을
지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이 대출
총량을 지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량 고객들로
싹 채워 버리는 거죠 불량 고객들은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쫓겨나는 더 어려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이 점이 단점입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서민들이 대출받기 더
어려워진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정부가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출을 규제해 어떻게서든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골든
타임을 놓치기 전에 금리를 인하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내수를 살리려는
전략입니다 집값을 잡아야 금리 인하를
편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 집값을 못
잡으면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데 한국은
금리를 못 내려요 이렇게 되면 환율도
원화가 강세를 띄게 되고 수출
기업들이 환차손이 발생하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는데
진심이라는 거죠 은행들은 가게 대출
연간 목표치를 50% 초과한 상태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대출은
더 이상 집값이 내리지 않게 하방
지지를 해 줬었고 그렇다고 정부가
서민 정책 대출이라 그가 전세 대출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서민 경제가 또 무너지니까 이번에
집값 상승이 꺾이지 않으면은 DSR
3단계 조기 도입을 해서라도 집값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2단계가
가산 금리 0.75% 든요 내년
7월에 시행되는게 DSR 3단계인데
1.5% 가산이 있어요 이거를 당겨서
미리 해 버리면은 가산 금리가 훨씬
더 올라가죠 그러면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 받아서 집 살려는
수요를 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
담보로 생계 유지를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갑게 들어오죠
정부가 작정하고 강하게 대출을 조이면
부동산 버블 붕괴도 가능합니다 잡을
수는 있어요 과거 본이 부동산 버블이
때 1990 년쯤 해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량 금리 인상을 합니다
이때도 미국에서 과제를 건드려 가지고
일본 은행들이 어쩔 수 없이 금리도
올려야 됐고 대출 총량도 했어야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순식간에 일본
부동산이 무너졌습니다 대출이 나와야
다음 사람이 사는데 다음 사람이
사지를 못 하는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잃어버린 30년이
됐었죠 다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주택 가격과 전세가
동시에 오르는 시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을 합니다
은행 대출을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조여도 여기는 무풍지대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수요는
줄일 수가 있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수요를 줄일 수가 없어요
조건부 전세 대출과 방빼기 보증도
규제를 좀 시작하고 있지만 이게 직접
직접적인 타격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집값을 잡는 방법이 필요한데 제일
좋은 방법은 공급을 늘리는 거겠죠
공급이 늘어나면 누구나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가격도 떨어지게 되겠죠
양산을 늘리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이유가 초과 수요 때문에 그런데 초과
수요만 그럼 초각 공급을 해 줘
버리면은 가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가능한 일들인 거고 당장은 규제를
하는게 빠르고 편하니까 하지만 이게
당장 효과가 없고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을 잡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하는 총재가 예리한 지적을
했는데 여러 정부가 가게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다음 정부로 밀었다
국민들도 부채 조정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 정부도 싫어하고 국민들도
싫어하니 이런 태도가 부동산과 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언젠가 한번 해야 되는 구조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통화 재정
정책으로 때우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집값은 교육열과 연관이
있는데요 강남으로 오려는 수요가
넘쳐나는 거는 대학 입시와 연관이
있다 강남의 집을 사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을
확률이 올라가고 그 집값은 또 올라서
강남으로 들어오는 사람에게 다시 비싼
값으로 팔면 되니까 남는 장사가 가
됩니다 강남 tam man 아니라
대전에 둔산동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 이런 학구는 초과 수요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가 교육열 때문이라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면은 세상 살기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욕구를 막을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학군이 형성되는 거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
주가가 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약간 낮게 오르면서 누구나 노력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나라들의 사례가 있지만
중산층이 튼튼했던 나라가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이번에 문제가 잘 해결돼서
우리나라도 중산층이 튼튼한 나라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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