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s South Korean Martial Law A Blank Shot for Warning or A Failed C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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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 Korea be
advy 한국은 탄탄하고 복원력이
강한 민주주의 질서를 갖춘 선진
경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on dec 3
1030 time
hours at 1 O Ear the
congress ved against
maral law 그런데 현지 시간
12월 3일 밤 10시 30분 윤석일
대통령은 느닷없이 개을 선포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시간 30분이 지난
새벽 1시 의회는 개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Immediately
president UN pulled
back about a total
of 600 soldiers They
are deployed in two
locations
대통령은 즉시 개에 배치된 약
600명의 군인을
시켰습니다 군인들은 딱 두 기관에만
배치됐습니다 하나는 의고 다른 하나는
관입니다 이두 기관을 제외하면 군인이
배치된 기관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법이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오전 4시 30분 개을 공식
해제했습니다 600 with rif
but EMP mages no
blood no arest 600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투입됐지만
빈창이었습니다 탄이 없는 상태였
입니다 유 사태는 하나도 없었고 체포
역시 하나도
없었습니다 deed only two
places the congress
and National EL
commission solders
did not try to stop
the congress from
voting on maral LA
앞서 말했듯 군인은 의회와 선관
위에만 배치됐습니다 군인들은 의회가
개에 대해 의결하는 것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it experts made a
Search on the
servers and network
equipment of the NC
which is suspected
by some to have
opened the back Door
To foreign
intervention most of
the servers and
network equipment
are Made in China
for example Huawei
network security
firewalls it is not
known what election
for evidence the it
experts secured
정보기술 전문 영향을 갖춘 군인들이
선관위의 서버와 망 장비를
수색했습니다이 장비들은 외국 침투를
위해서 백도 뒷문을 열어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서버와
망 장비 다수는 중국산입니다 예를
들어 화웨이의 보안 방화벽 장비
등입니다 개엄 투입된 정보기술 전문
영을 갖춘 군인들이 부정선거 증거를
잡는지
시간 30분 동안의 배치 토탈 6시간
동안의 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프로세스를
지켰습니다 clear
한가지는 분명합니다 군사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었던 점은
분명합니다 초단기 상징적 움직임으로
연출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congress
rpk Korea
이는 다음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는 골수 친중 야당 민주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개을
무력화할 움직임을 취할 것이라는 점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의원들의 결과 의결을 막으려
시도조차하지 않았습니다
aned North Korea CH
and
Russia
administration
endanger the
security and life of
our people MPK is
official partner of
CC party
sch used to be C
민주당은 골수 중입니다 민주당이 만든
탄핵소추권 첫 버전에는 다음 구절이
포함되 있습니다 윤대통령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
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중앙당의 공식
파트너입니다 시진핑이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장이었습니다 then is the
m and is the
audience of maral
law If It was
symbolic War syb of
suicide present
ising AS human
indicat exp
come 개이 상징적 경고를 위한
것이라면 개이 발신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이 메시지의 수자는
누구일까요이 상징적 경고가 과연 윤
대통령이 정치적 자사를 감할 가치가
있을까요 대통령은 한국 사회 모든
부분 모든 층위를 침투에 있는 차마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자들을 폭로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마커 염려로 사용한
것일까요 윤 대통령은 차마 입에
담기도 지저분한 자들이 튀어나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인간 미끼로 희생시킨
것일까요 윤 대통령은 개엄 후폭풍으로
밀어닥칠 굴욕적 낙인과 숙천 광풍에
대해 어떠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open
flu
are K drama
aal one world 이런 질문에
대한 확답은 존재하지 않을지 모
한국인들이 그을 만들어가야
할지은 복잡한 경우의 수와 확률
계산으로 이루어진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펼쳐지고 있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가장 매혹적인
사회정치적 K 드라마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the following
is last spe official
ENG than you 지금
야당은 비상 선포가 란 에
해당한다며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버리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은 대통을 인정하지
않 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주부터 판결 선고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 공직 기간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 번이나
발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 하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제부를 주는 셀프
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오주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40일에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고장 국정원으로 가서이 같은 일을
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하였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페이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당은 이에 동조할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
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유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인지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영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치매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기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뜨리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최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 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 불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포고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 개념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참아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 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
위원회는 헌법 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에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에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에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부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 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 2 3 4 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에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 이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은 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
장관에게 선관이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 중앙 지검장과 검사들 헌법
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기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 탄핵의 칼을들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 개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원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내에서 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국정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개업을
발동하는데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악을
알려이를 멈추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의
붕괴를 맡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개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회관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시간의 개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는 탄핵 소출을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 개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개념과는 달리
개념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 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개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 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만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개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고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에 실 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널디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개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개업용 반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개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개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 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애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 개념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 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 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 개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개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만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두 시간짜리
대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아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물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는 수사하던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개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존에 연연해 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존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물란 세력과 구태어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 개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 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고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 현안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 개엄 선포권
행사는 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 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문란
세력이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제부를 lang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이
나라를 완전히 부을
것입니다 원전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상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살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
조치는 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
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습니다 개 반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 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에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가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리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개념으로 놀라고 불안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 만큼은 믿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