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해양전쟁이 시작됐습니다(ft.동해가스전)

Jun's economy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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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가장 핫했던 이슈가 이제 동해
가스전 이야기거든요 처음 듣고 나서
이게 뭔 헛소리야이다 그냥 그게 과연
최산성 있을까 이제 물음표를 하다가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저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하는 순간 어 이거 바둑으로
치면은 두 수 세 수 앞을 본 하나의
포석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석유
가스전이 개발되 그 뭐 관련주가
상한가 가고 했던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얘기하려는게 아니라 이게
왜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만
얘기하면은 동해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다 올해말에
시추공 작업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예상대로 캐 낸다면
1조 4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돈으로
1조원 가량의 가스와 석유를 얻게
됩니다 가스가 30년 치고 석유가
4년치 사용량이 나오는데 이거 과연
채산성이 있느냐 최고 원가가 80
달러인데 시세가 70 달러면 손해를
보잖아요 매립된 위치가 워낙 심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과 아니다
기술력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이제
심의 유전을 파내는 것도 과거와
다르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쪽으로 나뉘어 있죠 시추
성공률은 최대 2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한 번당 1천억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1분 확률이라 그러면은
다섯 번 정도를 한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5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시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최산성 문제를 봐야 된다 동해에서
뽑아 올리는 가스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가스보다 비싸면 채산성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 가스전 하면은 1998년에
발견했던 동해 가스전이 유명한데요 일
중부 남부에 위치하는 곳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4,800만 배럴을 생산했고 7천억
원대의 수입 대책 효과를 냈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달러를 절약해 줬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당시 개발 비용이
1조 2천억 들었으니까 1조 5천억
정도의 이득을 받겠다고 추사 해볼 수
있고요 동해가스 전도 흑자를 냈다
이렇게 보면은 매장량 대비 실제로
채굴 비용이 얼마나 맞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매장이 140억
배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최산성
나오는게 10억 배럴 밖에 없다
아니면은 대부분이 다 최산성 있다
이거에 따라서 시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채굴 하는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주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관련주 찾기보다는 왜 국가가 동해
유전을 개 개발하려고 하는지를 보는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5천억을 들여서 시추공 작업을
시도하는게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됩니다
현재 서해 남의 동해 보면요 한국
중국 일본이 시추공을 서로 뚫으려고
경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해 가스전이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없다라는 얘기죠 돈보다 더 중요한게
있기 때문에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여기에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다시피
한국 중국 일본 영토는 각국이
확실하게 구분 어 있습니다 영에는
영토에서 12h 22km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베타적 경제 수역은
200회까지 인정을 합니다 한중일은
거리가 가까워요 그래서 각자 베타적
경제 수역을 200 캐릭까지 쓰지
못하고 있죠 보다시피 중간 정도 되는
쯤에 잠정 조치 구역 중간 수역 등을
구역으로 설정해 놨습니다이 중간
수역이는게 되게 애매한 게요 영화관
팔거리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서로서로 쓰지 말자 서로서로 합의하에
쓰자라고 하지만 눈치껏 슬쩍 먼저
찜하는게 임자인 곳이 지금 중간
수역이 이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타적 경제 수역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해저 천연 자원 개발 해수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권리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공 섬이라
그가 시설 구조을 설치와 이용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
구역이지만 실제로 내 영예와 가까운
권리들 존재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인공섬을 만들고 활주로를 깔고
하는 것들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 일들이 아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아 이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베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2021년 동해에 있는 한국 유일의
시추 시설인 동해 가스전은 최고를
마쳤어요 그러자 2022년 일본이
동해 가스전 개발을 시작해요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구역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게 아니냐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하니까 일본이 좌표
제공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동해
가스전과 굉장히 붙어 있는 곳에서
시추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가스 전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뽑아 올려도 되고 여기서 뽑아
올려도 되는 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매장량을 가지고 서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이 한국의
네이버가 라인 야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뭐 뉴스를 봤을
때 라인 지분만 한국이 지키고
데이터는 일본으로 넘기게 되지
않겠는가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점에서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을 위해서 가스전 개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도래하기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 시골 위치로
추정되는 곳이 일본과 한국 독도의
중간쯤에 위치합니다이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게 한일 중간 수요을 걸치는
위치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간 수역에서
시추를 할 가능성도 있죠 한국에게는
굉장히 꺼림직한 위치예요 생산이
2032년에 시작하거든요 어제
발표했던이 동해 가스전은 2035년에
시작을 합니다 미래를 보고 서로
앞다투어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본의 라인 야후에
대해서 대응하는 뉴스가 이거보다는
어제 나왔던 뉴스가 하나 더 있었는데
울릉도 공항가는 비행기 좌석수를
84까지 늘린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되거든요 좌석수가 50 속에서
80 속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더 큰
비행기가 내릴 수 있는 활주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활주로를 기존에
1200m 보다 100m 이상 늘리게
됩니다 만약에 1200m 돼도 모든
전투기가 이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착륙으로 계산해 보면은 F 16은
약간 모자르 나머지 기종은 착륙에
문제가 없어요 유사시에는 F16
활용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하면 되겠죠
뜬금없이 활주로 이야기가 왜 나오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베타적 경제
수역을 영화간 8 거리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만약에 일본이 중간 수역을
점거하고 해양 패권의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 야욕을
꺾으려면 우리도 그 근처에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게 유리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남중국 에다가 지금 인공 섬도
짓고 있고요 트리톤 섬에다 그는
630m 리 활주로를 건설했다
해군기지 공군 전투기를 배치하면은
주변국들과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됩니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이 2005년에 한중 잠정조치
수역이 광구에서 시추를 시도했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이 거세게 안됐어요
본격적으로 시추 못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3년 뒤인
2008년에이 강구에서 자신들이
시추를 시작합니다 당시 석유공사가
이걸 막아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중국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외교부의
반대로 대응 지출을 하지 못했었어요
이후에 14년 지나서 중국이 광구를
다시 시축을 하는 거죠 청와대도
이거를 국가 안전 보장 회의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는데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당시 외교부 대변인이 했던
말을 들어 보면은 우리가들은게 하나도
없고 대체 회의를 했다는데 한국
입장이 뭐냐라는 되물었습니다 김만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과거와 현재는
이렇고 더 중요한 건 미래입니다 다른
광구다는 7광구 가능성이 가장
높거든요 석유와 가스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1978년 일본과
공동개발 조약을 맺으면서 한일 공동
개발 구역으로 이름을 정했는데 석유가
나오면은 일본과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된다는 조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의
시추와 탐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4년 뒤에는 2028년에
끝납니다 한일 대륙부 공동 개발 협정
종료 통보 가능 시점이 2025년
6월이네요 그까 딱 1년 뒤데 이때가
되면은 일본은 종료하겠다고 통보를
하겠죠 종료가 되고 나면은 일본은
이제이 7광구를 일본 해양 영토로
귀속시키려는 그리고 국제 재판의
유리한 자료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었죠 UN 해양법 기준으로 보면은
대륙부 자유원 연장선에서 이제 중간선
원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재판으로 가게 됐을 때 한국이
불리해지는 거죠 UN 해양법에
대해서이 판결을 하는 사람들을
일본측이 옛날부터 계속 공을 들려
놨거든요 국제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꽤나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라도 해서
강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중국이
7광구 옆에 해상 유전 개발을
성공했어요 강구와 연결된 곳에서
석유를 빼가고 있는 거죠 강구를
개발하면 석유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일본의 계산도 있습니다
그리고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여기가 한국 중국 일본으로
가는 관문에 있는 자리입니다 뒤가
되면은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겁니다 단순히 석유 싸움이 아니라
국가 간의 해양 영토 싸움으로
바뀌겠죠 지금 동해 가스전에 나서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본과 국제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동해 가스전 위치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이 안에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일본의 의도에 따라서 동해
가스 전도 분쟁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이 끝나면은 강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UN 해양법 근거로
한국과 일본의 해상 경계 싸움이
치열해질 건데요 동해도 한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주장이 서로 달라요
한국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베타적 경제
수역을 절반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주장하고
이걸 기점으로 베타적 경제 수역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넘어가면 동해 가스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겠죠 한국이 동해 가스전을
이미 시추하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효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광구가 분쟁에서 이걸 근거로 한국의
구역을 주장하는 근거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만의 상상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교하게 계산하기
어려웠는데 제가 상상을 했을 때
이거는 단순히 최산성이 맞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년부터 시작될 한일
해양 분쟁을 대비하는 포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라인
야우 사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태들이
하나의 일관된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관련주
찾기보다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최근
들어서 이제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가자
자위권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완화되었어요 반도체 생산도 일본
안으로 드리고 있고 미국이라는 백을
믿고 점점 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것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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