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보다 시급한 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더 걷는 것이다 | 서준식 교수 & 홍기빈 소장 #2 [월간 서준식]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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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디오 조회수·2024. 10. 5.
- 게스트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 촬영일 : 2024년 9월 27일
(이미지 출처 : unplash)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적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자유시장주의자든, 켄지주의자든
토지에 부여하는 세금이 가장 자본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그래도 유효한, 효율적인 세금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동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좌파 경제학자, 우파 경제학자들이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쟁점이거든요.
암묵간에 만들어진 카르텔 같아요, 지금.
정말로 거대한 암묵간의 카르텔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진짜.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아.
근데 세금은 보통 종류로 따지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잖아요.
소비세, 소득세, 그리고 보유세.
이렇게 저는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해도
그런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느 세금이 더 많이 걷어야 되고.
왜냐하면 이 세금이란 거는 지금
금투세 같은 경우도 논란을 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모든 세금은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다 나빠요.
쓰레기 하취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동네에 쓰레기 하취장을 두냐라는
논란과 같은 것 같아요.
이건 어딘가에는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처럼
세금도 어느 쪽의 세금을 더 받게 하고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다 나쁘죠.
종부세도 나쁘고 소득세도 나쁘고 다 나쁜데
결국은 그게 협의를 거쳐서 어느 쪽을 많이 받고
어느 쪽을 정도껏 받고
이런 걸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금투세 논란도 보면
그냥 일방적으로 이건 나쁜 세금이야.
하면 안 돼.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웠고요.
저는 이걸 하면서
과연 여기에서 세금 내는 게 맞느냐
그리고 세금을 내면서
어떻게 협상할 건 없느냐
그래서 금투세는 도입하되
다른 나라들처럼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넣지 말고 분리과세로 하자.
금투세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서로 조율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좀 포기하고
이거는 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조율이 되고
그게 오히려 경제에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주장을 제가 같은 경우는 한 이유가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하나 더요.
왜냐하면 지금 논란 중에 하나가
되게 심리적인 게 있는데
근본적인 베이스에는
내가 내 외에 사다리를 걷어차.
내가 이제는 부동산으로도 끝났고
내 노동소득으로도 끝났고
어떤 걸 해도 나는
계층 상승 가능성이 없는데
이거 하나 내가 잘하든 못하든 기든 있어.
운이 좋아서 풀리면
내가 여기서 계층 상승을 하나 해.
그런데 이것까지 세금을 물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사다리를 걷어차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국의 자본시장이
이미 사다리가 걷어차 있잖아.
대주주한테 되게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시장이 전개되고
소액주는 분리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차?
이런 억울한 심정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서 교수님.
저도 당연히 억울하고
저도 당연히 억울한 심정이죠.
저는 주식 자산이
재산의 대부분인데
그런 양도세까지 물게 되면
억울하죠.
하지만 그게 어차피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수용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정도 수용하지만
그 대신 얻을 걸 얻는 게
저는 입장이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주가가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아니라고 부정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배당소득세를 종합과세에서
단순히 금특세를 옮겨서
세율 조정을 해서
배당을 많이 주는 국가로 넘어간다.
기업 문화로
주식시장 문화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우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언제 배당을 줬냐.
지금도 안 주는데
그때 된다고 준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
차라리 그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고 하는 애들이
이런 포지셔닝을 흔들어주고
없애줘야만 주가가 근본적으로 오르는 거지
단순히 얘네들이 배당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닐 것 같다.
물론 상법 개정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세금 문제만 국한에서 본다면
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50% 이상이
배당소득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그 돈을 왜 자꾸 유보를 해가지고
그 유보한 돈으로 이상한 짓 해서
빼먹고 하는 짓을 왜 안 해요.
배당을 해주면 되지.
근데 배당을 안 해주는 이유가
배당하는 순간 반이 세금으로 날아가버리니까
자기한테는 경제적인 이득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해.
배당을 안 해줘.
그리고 회사에 있는 돈은
내가 어떻게든 이용을 해서
자회사를 만들든지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로 해서 이렇게 빼먹겠어.
왜? 세금이 적으니까.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세를 분리가세로 해주고요.
미국처럼 하자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게 한 15%에서 20% 정도의 분리가세로 해주면
대주주가 이걸 유보할 이유가 없어요.
유보한 돈이 별로 없으면
투자할 돈하고 남는 건 배당을 해준다면
그 이상한 짓 할 요인도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격차가 벌어진
결정적인 요인은 상속세가 아니냐.
왜 이 대주주들이 회사를 비비고 붙였다 띄웠다 자회사를 만들고
온갖 입현법들이 있으면서 자식들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상속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상속세만 50% 60% 되니
뒤로 돌려가지고 터널링해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는 건 결국 상속세 때문이 아니냐.
그게 유보한 돈이 많으니까 그걸 상속해주려니까 그런 거죠.
배당 다 해주고 나면 상속해줄 자산도 줄어드는데
상속세 이슈가 상당히 적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토막상식 같은 건데
토막비켓 책에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 나오는데요.
이 누진세를 굉장히 세게 하니까
우리가 그거 사후 분배가 개선된다는 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분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재미난 게 사전 분배도 개선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나
고액의 수득을 노리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거 큰 돈 벌어봐야 또 큰 돈 상속해봐야
세금 왕창 내버리고 끝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 전부터 다 써버리거나 축적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다가
오히려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배당세율을 낮춰서
금수세로 넘겨서 배당세율을 낮춰주면
배당으로 먼저 다 뽑아먹기 때문에
상속세 때문에 상속이 어그러지는 일이 오히려 줄어든다.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주주들의 행태 자체를 바꾸는 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좀 더 근본적인 자원에 말씀을 하신 건데
행태를 바꾸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매질을 해서 바꾼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태를 바꾸려고 하는 인센티브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면
상속을 하려고 그렇게 무리한 짓을 한다든가
이런 동기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저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들리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던 얘기에 제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데
세금 문제를 자꾸 사람들이 경제 문제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치공동체에서의 서로 간의 의무와 권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 세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 거는
경제적인 효율성이라고 하는 돈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보도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
어떤 명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두 가지의 방정식을 함께 풀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아주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발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금 투세를 안 한다.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당신들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안에 무슨 특권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길래
그런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거라는 번란을 당연히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일이 없습니다.
할 게 아니라 이거 자체는 분명히 정치적으로 뭔가 정당화가 돼야 되는 게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할 적에
주식 시장의 효율성 차원에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자본시장이 차지하는 위치는 뭐고
누구도 잘 하지 않았던 질문을 던져볼 때가 됐는데
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에 갖는 의무는 뭐냐고 하는 질문이 있죠.
어떤 식으로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느냐
그 질문을 굉장히 큰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을 던져볼 때가 저는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전 현장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라 전체의 미래 발전을 봤을 때
어떤 한국에서 어떤 영역이 잘 될 때 한국이 더 잘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유럽이 꼴창에 빠지고 미국이 저렇게 화랑을 하는 것은
저는 자본시장의 어떤 역동성이 가장 큰 것 같고
자본시장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사실 기업이라는 비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 역동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기업시장은 좀 이상하게 가고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서 글로벌한 기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반드시 자본시장의 역동성이 부스팅이 돼야 된다고
엔진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 현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
자본시장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지고
자본시장이 역동성을 가지고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세금으로도 리턴도 하고
뭐 그런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자본시장은 왜곡돼 있다. 어떤 측면에서 왜곡되느냐
토지자본 쪽으로 모든 자본들이 8알 이상이 토지자본으로 가있지
기업자본이 활성화됐느냐 전혀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금투자해서 뾰루퉁하게 되는 이유는
부동산은 계속해서 지원 대책이 끝없이 나오고 가격을 계속 올려주고
그래서 부채 문제하고 같이 사회에 어떤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이런 암덩어리를 키우는 것 같으면서 자산을 키우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쪽은 나중에 성장하는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여기서 뭔가를 뽑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세금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요.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헨리 조지, 밀턴 프리드먼까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괜찮은 세금은 토지에 부여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유세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케인즈주의자들은 어떤 얘기를 따로 안 했어요.
그런데 따로 안 한 이유가 이미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따로 토달은 내가 이견이 없어.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학자들, 적어도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자유시장주의자든 케인즈주의자든 토지에 부여하는 세금이
가장 자본주의의 발전에 굉장히 유효한, 효율적인 세금이다라는 게
어느 정도 동의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언론이든 정부든 그런 쪽에 전혀 공감대가 없잖아요.
그건 참 흥미로운 얘기네요.
왜냐하면 좌파 경제학자, 우파 경제학자들이 유일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드먼이 토지 보이스를 요구했죠.
토지라고 하는 게 제일 비효율적인 정의니까 반드시 과세 대장이 돼야 된다.
프리드먼은 세금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주 왼쪽에 있었던 헨리 조지라든가 이런 사람도 당연히 그걸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합의가 분명히 존재하는 드문 지점인데
이게 부각되지 않는 건 좀 참 유미스러운.
저는 알 것 같아요.
왜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경제학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요?
공무원들이 땅밖에 없어서 그래요. 재산이.
좋아요. 그럼 공무원분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안 하면 이해를 한다 쳐요.
경제학자들은...
저는 그래서 다른...
그것도 알 것 같아요.
그게 논란이 있나?
주식이 너무 어려워. 돈 벌기가.
주식으로 돈 벌기가 너무 어려워.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감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정 문제를 이성적으로 뚫고 이성 문제로 가야 되는데
감정 문제에 다 걸려가지고 주식에서 제대로 돈을 못 벌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근데 토지는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과 함께 다 올라가.
토지 가치가 올라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걸 실전에서 한 번 봤냐면
어떤 택시 운전 기사분의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겠어요.
4,500만 원 벌려면 이외에 단내나게 목숨 걸고 운전해야 된다.
뭐 이러는데.
근데 그분이 옛날에 금검 절약하면서 열심히 모아서
집 한 채를 산 거예요.
집 한 채 살 때 1, 2억 좀 샀겠죠.
한 십몇 년 전쯤이니까.
그 집이 지금 10억? 12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이게 자기한테는 절대 존재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분만 이렇게 했느냐.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관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불식 간에 토지의 카르텔에서 형성돼 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서준식 교수님의 일종의 제자로서
저도 이거 주식이 잘 되고 자본주의 활성화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야?
완벽하게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살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기술을 익혀서
주식으로 돈을 어느 정도 벌고 자리를 잡아가도
이쪽은 뜀박질을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큰 키다리 아저씨가 뜀박질하는 것처럼 성큼성큼 가고.
왜냐하면 모든 사회의 에너지가 저쪽으로 집중돼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목숨을 걸어놓고 다 갈아 넣어도 열심히 했는데
뒤돌아보면 거기가 별 차이가 없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리카도의 경우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굉장히 큰 지주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치명적인 손해가 될
공물세 철폐를 강력하게 외치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신 분들이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한 대로 고위 공무원분들, 큰 경제학자들
이분들 먹고 살기 힘든 분들은 아니잖아요.
한국에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집이 50억짜리, 100억짜리도 나 내일 죽겠어.
지금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 30억짜리 집에 사는데 옆집이 80억 됐어.
우리 너무 가난해.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리카도의 예를 따르지 않고
진짜 지금 말한 그런 식의 논리로 하잖아요.
패싸움 밖에 벌어질 게 없어요.
땅 있는 사람이랑 땅 없는 사람이랑 패싸움하는 것 말고
무슨 이성과 논리가 있겠어요.
정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이쪽을 조금 생각을 하고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가슴 검증을 하고
이런 쪽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토지의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자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두 분 큰일 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리카도, 밀턴 프리드먼
그분이 주장한 거를 그런 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좌파 경제학자 아닙니다.
프리드먼이 얘기한 토지 보유세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너무 두 분을 난처하게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평소 제가 세금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정말 다른 이견을 연구해서 주장한 경제학자들은 잘 없다는 거죠.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토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렌트이기 때문에 좌파 우파에 합의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는 우파든 좌파든 경제학자들은?
학자로서는 이 주장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얘기인가 한국에?
아니 주장하는 학자들은 있잖아요.
부동산학과에 계신 분들이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논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접했었던 글에서는
최근에 한 1990년대 정도부터 해서
부동산시장이랑 금융시장이랑 워낙 결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
토지를 자산으로 보는 관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들어볼 말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헨리 조지라든가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까지
쭉 토지를 얘기를 할 때는
토지라고 하는 건 그냥 죽어있는 어떤
그야말로 농사를 짓는 그런 종류의 물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부동산하고 금융이 결합이 된다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다른 자산이랑
별로 차이가 없게 되는 건데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거나
이거를 접근할 때도
있었던 그런 고전적인 경제이론 말고
일반적인 자산시장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보험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자산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접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건 들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희는 항상 우리가 자본시장에 흘러 들어가는 돈이 많아야
우리나라가 건강한 자본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너무 토지로 자본이 많이 흘러가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금투세 안되대 이 문제보다는
세금에 대한 주제가
우리나라가 보유한 토지의 시가나
토지의 비중, 자산의 비중에 비해서
토지에서 거쳐들이는 세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가 적은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엄청 작지 않아요?
엄청 작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엄청 작아요.
세금 1년에 2번인가 1번 낼 때마다
토지세, 주택세 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누구밖에 안되나?
웬 건값이야?
고속도로 톨게이티비 용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내던데
사실은 우리가 국부의 70-80%가
부동산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 국부의 40% 정도가
부동산인 나라에 비해서는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한 2배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2배는 아니고 한 배도 잘 안되는 걸로
훨씬 적은 거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또 세금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에도 약간 과거의
지금의 보유세 같은 개념의 세금을
시도를 엄청 했었잖아요.
조선시대에.
그게 광해군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
나중에 숙종 때 전국토로 100%
그렇게 시행한 그런 세금이 있는데
그게 대동법이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 보면
이게 농지를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주로 양반 쪽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보유세 못지않게 저항이 엄청 세졌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대동법은
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복납이라든가 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으로 되어 있는 걸
포목으로 통일하는 그게
쌀로 통일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세금을 부여하는 부여 대상자가
그게 일반 서민들에서
농지를 보유한 자로 옮겨가는
그런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저항이 있었죠.
양반 세력들로부터.
그런데 저는 이렇게 보면
태종태세 문단세 이런 거 하다가 잘 못 외워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버지 이런 것도 잘 못 외우는데
이거를 완전히 대동법의 실행을 성공한 왕이
숙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집사람한테 숙종이 장희빈 맞죠?
장희빈하고 왕비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이런 대동법을 가감하게 실행화해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게 그 저항을
관료들의 저항을 어떻게 그걸 이겨냈지?
하니까 제 집사람 얘기가
그런 장희빈 그리고 왕우가 문정왕우인가요?
왕우를 이렇게 처단하는
그런 과정과 함께
그런 관료들을 다 처단을 시키고
힘을 약하게 하고는 왕의 힘으로
그걸 적극 실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됐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그러면 이 세금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섬인데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됐을까?
그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숙종 다음에는
좀 사람들 잘 살았겠네?
조선 경제가 좀 좋아졌겠네?
이렇게 물으니까
숙종 다음에 왕이 영조, 정조 시대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영조, 정조 시대가
우리나라의 태평성대 시절이었잖아요.
시절이었고
저는 그게 영조와 정조가
굉장히 좋은 정책을 펼쳐서
그런 일이 그렇게 괜찮은
르네상스 시기가 있었다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숙종이 실행한
대동법의 영향이
그다음에 그 경제에
조선시대 경제에 계속 좀 연결이 돼서
크게 영향을 줬다.
약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최근에도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토지개혁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이
북한에서도 있었고
우리 남쪽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경제가
활력있게 막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렇죠. 영국도 마찬가지고
헨리 8세 토지개혁으로
그렇게 최초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가 된
디딤돌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을 봤을 때
어떤 세금에다 하면
경제적으로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런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또 보면 그런데 왜 괜찮아지다가
나중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자꾸 뒤로 갈수록
서민들은 더 힘들어졌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조 이후에
영조가 좋은 정책을 많이 펼치고
그런 걸 했지만
아주 어린 왕비를 돕고
그때부터 엄청난 외측 세력들이
정권을 그렇게 계속 잡게 되면서부터
정조가 죽고 나서는
대동법이 점차 유명무실해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 세금과 함께
경제 흥망승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오늘 이 방송이 나가고
많은 분들을 본다면
저희 세 명은
편집 잘 해주시겠죠?
토지카르텔한테
아주 정통으로 찍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지금 추세가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로 가는 과정이
그냥 확정을 지은 거 아닌가
근데 그 카르텔이
서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암묵간에 만들어진 카르텔 같아요.
정말로 거대한 암묵간의 카르텔이 있다.
어떤 이익을 중심으로
그렇게 지금 자연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서로 알지도 못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