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뒤통수 맞고 있어요. 자산현금화, 꼭 이렇게 하세요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이성호 세무사 2편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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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읽남과 토론합시다] 이성호 세무사
1편 : https://youtu.be/UmFG8Udp4SA
2편 : 본 영상
3편 : 5월 24일 오전 6시
🚩 [자산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절세 비법’] 『부의 이전 확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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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일단은 가족간의 현금 거래를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가족간의 현금 거래를 하면 사후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그런
통념적으로 알고 계시는데네 어 이제
가족관의 현금 거래를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그게 반드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이
거래의 본질이 과연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의 대상이 맞는지 부합을
하는지 자금을 움직이기 전에 미리
한번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 세법에서는 실제로 학자금이나
혹은 이제 생활비 그리고 부조금
축의금 뭐 혼수용품 이런 등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모호화 느껴지는 이유는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로 지출한
금액으로만 인정을 한다라고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 법에서도 그 내용을 정량적인
금액으로 명시를 할 수가 없죠 네
왜냐면 이러 지출은 가정마다 개인마다
워낙 상대적인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
정적인 금액으로 명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 혹은 받을 때에는 한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네 우선 첫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을이 받아가는 사람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 있니다네 내가
부모님한테 생활비 학장을 받았는데
실제로 1부는 생활비 학자금을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남는 금액은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은 뭐 내
예적금을 형성을 한다든가 혹은 뭐
내가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취득 자금을
사용을 한다든가 하면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 학자금으로
쓴게 아니기 때문에 비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활비
학자금을 내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지급을 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반드시 부양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외국에 살고 있는 손자
손녀한테이 뭐 유역 중인 손자 손녀가
있을 수가 있겠죠 학자금이나 생활비로
돈을 지급하는 겁니다 세법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관념상 봤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는 당연히 손자 손녀한테 좀 어
그걸 지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세법에서 봤을
때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이지만 아니다
아무리 직키 존속이 하지만 그렇게 딴
쪽 본다고 하면은이 부모가 살아 있을
때 정상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금액에
크기와 상관이 없이 실제로이 지급한
생 인 학자금에 대해서이 과세를 한
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뭐
부모님이 이미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더라도 뭐
신용 분량이나 아니면은 장기적인 소도
활동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입성이 된다고 하면 예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행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이 생활비
학자금은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1년치 생활
빈 학자금을 내가 1월 1일 딱
자마자이 자녀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과세관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이 금액이 사후적으로 어떻게
쓰일지도 미리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다른 형태 재산을 마련한다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금액만큼 내가
계획적으로 생각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네
정말 그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주는
어떤 생활비나 학자금이나 뭐 돈이든
뭐
그런 돈의 이동이 그냥 이렇게 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우리 그동안의 상식과 세법이
규정하는 그 범위는 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거
같습니다
어이 과정에서 또 궁금한게 결국
현금의 이동인 우리가 뭐 이렇게
ATM 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거 이게 국
정말 다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모르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은 가족간의 계좌 처를 하게
되면이 거래 상대방이 또 현출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기자 이치를 하지
않고 내가 은행 전포를 통한다
ATM기를 통해서 현금을 좀 인출을
해서 목돈을 모아 놨다가 뭐 명절때
자녀들이 내려오면 그냥 돈 손에
지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생각을
하실 건데네 어 지금 이제 현금
인출을 하게 되면 요즘은 또 워낙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금융사기 범
문제가 많기 때문에이 고액 현금
거래가 있거나 혹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제 의심 거래가 되는 현금
인출이 있으면 그 내용이 금융정보
분석원 보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은행 점포에서 그래서 국세청이나
일산 세무서에서 어 상속세 세무
조사가 있거나 혹은 뭐 자금 출처에
대한 증세 과세 조사가 있을 때 이런
세원을 이원 받아 가지고 관리를 좀
하게 되는데 일단 가장
먼저이 대표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보익 현금 거래도 보 현금
거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에 입출 감한 금액의
크기가 1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거는
고액 현금 거래로 봐서 일선 은행
점포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금융정보 분석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불법 불법적인 외화
유출이나 자금 세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가 되게 되는데 어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실제 상담을 한
사례 중에서는 시골에 이제 나이
많으신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쯤
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과수원을이
국가에 수용이 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보상금액이 대략 한 8억
정도 됐어요 예 그래서 양도세 낼 거
내고 남는 금액이 있는데 평생을
시골에서 사신 분이니까이 1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처음 이제
만져 보신 거죠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고 합선을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이
자녀한테 아들한테 가게 될 돈인데 그
과정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이 분께서 밤에 잠을 못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날부터 하시는게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읍내 농협에 나가 나가셔도
단위 농협에서 오전에 100만 원
인출 오후에 100만 원 인출 하루에
딱 200만 원만 이렇게 인출하는
겁니다 그게 열번이 되면 2천만 원
100일이 되면 그게 2억이 되겠죠
그래서 어 한 수개월에 수개월 정도
지나면 거의 어 현금으로 실제로 손에
잡는 돈이 수억원에 수억원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쉽기 때문에이 내용 에
대해서 이제고해 현금 거리는
아니지만이 분들의 과거 보상금을 받기
전 후로 나눠 봤을 때 현금 인출의
등락 편차를 본다거나 했을 때는이
단기간이 집중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의심
거래로 보게 되는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이 의심 거래도 고액 현금
거래처럼 금융 정보 분석 원에 보고
대상이 되는 행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네 그리고 현금 인출에 대해서
또 다른 예시를 말씀을
드리면음이 돌아가신 분은 아주 수년
동안이 지병에 있어 가지고 대전에
있는 요양원에서 입원 하고 계셨어요
근데 자녀분은이 공지에 계시기 때문에
대구에 있는 그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이 부모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된 신용 카드하고 카드를 들
신용 카드하고이 계좌를 들고 본인의
평소에 이제 생활비로 쓰고 혹은 현금
인출을 하거나 혹은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부모님은 대전에 계속
계시는데 사용처는 전혀 엉뚱한 타
지역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지역이
맞지 않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사망 전에이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한
금액이 있으면이 금액에 대해서 어디
썼는지 소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소명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록 상속일 현재네
상속 받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받는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추정 상속 재산으로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금
인출에 대해서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소명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항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을 좀
미리 구비를 해 놓고 현금인 출
하시는게 좋겠죠 그렇군요 어 정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살았다 할 만한 그런 세금과
관련된 예 혹은 현금
사용과 증여와 관련된 어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계속 쌓여 나가는 어
그런 영상인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뭐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좀 믿고요
자이 질문에 앞서서 이제 또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주제가 앞에도 그런
말씀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그
보유자산의 절대적인 비중이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이 부동산으로 자산 분배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리
현금화해서 현금의 형태로 상속을 해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의 질문을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이 부분 좀
속시원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도 정말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폐쇄적인 시장이기도
하고 현재는 좀 많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폐쇄적이고 또
부동산이 또 현금화하는 이런 그
속도나 기간을 봤을 때도 그게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상속을 할지 혹은 재산을
물려 줄지 아니면이 일정부분 현금화해
현금 형태로 물려 줄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현금화 있을 때
물려줄 수 일단 현금화해서 물려 주는
경우에 좀 어 유리한 점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상속 재산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대부분
부동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 각 가정마다 그래서이 상속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이 상속 재산에
가치는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이
상속세 그래고 하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많지 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사례
생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한번 그 해안을 발휘를 하셔 가지고
전체 재산 중에 1부분 정도를
현금화하고 난 다음에 계획적으로 내가
남은 금액 동안 내 병원비나 감병
비나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남은 금액은 이제 자녀분들 좀 물려
주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는 그래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적인 금액은 아닌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현금
할 수 있는 전략을 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네 상속세
하는 특징이 굉장히 큰 세금에 대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이 상속세를
한꺼번에 시에 내시 분이 거의 잘
없습니다 대부분은에 10년 동안 최대
10년 동안 나눠 낼 수 있는 매년
연부 연납을 할 수 있는 그 제도를
이용을 하는데 연보 연합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거의
상용하는 담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연보 연납을 하게 되면 연보
연납 가상 금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이
가상 금액이 최근에 또 올랐습니다
기존 금리가 올랐기 때문
지난 3월 22일 이후부터는 연
3.5% 정도 가산금이 있기 때문에이
가산금조차 내가 내 세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이 전체 세금 전체이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일부분을 현금으로
해서 연보 연하는 금액 중 연보
연하는이 세금 비중을 좀 줄이는 것이
상속인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좀
세금을 줄이는 또한의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이
현금으로 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현금도
역시 자산이기 때문에 형태만 다를
뿐이지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하고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재산을 구성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상속받을
때는이 취득세가 없죠 상속인 입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산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이 대부분이다고
한다면 상속인 입장에서는이 상속세를
마련하는 재원도 고민이긴 하지만
취득세도 이게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같이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기준 시가가
25억 원짜리 부동산이 있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았을 때 취득 세율이
대략 3.16%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대략 8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가 취득세로 산정이 돼요네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이 상속세
신고납부 기안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사망한 날 속하는 달을
재배하고 부모님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을 재배하고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입장에서라면 앞서 말씀드린 상속세에
납부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뿐만 아니고 취득세에대 부담도 좀
해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이 현금
부분을 어느 정도 상속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미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들간에 불화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들 중에 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 중에 뭐 오빠나
형한테 살아생전에 많은 기어 어
사전의 증여를 했다고 한다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뭐 오케이 사례
승전에 부모님 주시는 건 부모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미 그렇게 많이
줬으면 남아 있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이 정산에 대한
개념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젊은 세대는 저를 포함해서 불평등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이 살아 있을
때 내가 증여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재외하고 나머지 상속인에 대한
정산 의식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균등하게
성속을 하라라고 하면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가 상속 재산을 받는게 아니고 뭐
공유물 분할 청 구 소송을 해서
차라리 현금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몫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이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이 부모님이 바라는게
상속이라는 것이 좀 이제 관념적으로는
이제 물 재산을 물려 주고 상속인들이
좀 잘살 잘 살라고 물려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자녀들이 뭐 법원에서
본다거나 혹은 상속 재산이 아주
헐값에 공중의 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절대
바라는게 아니겠죠 아주 최악의
의 생각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 생전에 일부분을 내가 현금 해
가지고 내가 계획적으로 쓰고 난
다음에 차라리 눈에 보이지 않는
현금으로 다 나눠 가져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현금을 내가 전환하는데 많은
그 이유가 됩니다네 어 부동산 자산
분배와
관련해서 정말 미리 현금화 해야 될지
하는 질문들 정말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어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
설명을 충분히 해내 주신 거 같습니다
제가 어 제 주변에서 갖고 있는 그
걱정이나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네 그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부동산
관련이 그네 좀 재밌는 사례인데 어
그 부모님이 땅을 많이 갖고 계세요네
근데 그 땅이 유망해 그래서 땅을
정리해야이 소위 부모님께서 어 이제
소득을 영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삶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이 정리하기
아까우니까 그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자녀한테 파는 거예요 양도 양도 근데
양도인 양도를 자녀가 했으면 좋겠기도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거액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5억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 없으니까 매월
뭐 몇 백만 원씩 주는 거예요네 몇
백만 원씩 입금을 해 드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양도 받도록 하는
절차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제 지인이
이런 과정에서 좀 우려할 만한 일이
있을지 제 어 지인 잘 보고 있죠 예
그이 부분 꼭 보세요네 일반적으로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관념적으로
계약을 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은
부동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는 뭐
계약금 중도금 몇 차 잔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장기적으로 기업으로 봤을 때 내가
부모님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과연
그것이 이제 자녀로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한 이런 생활비가 아닐까
혹은 어 실제로 생활비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 자금인데
생을 을할 수 근데 법에서 라보는은이
내용이 과연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생활비로
봐서이 부동산 구입 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금원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그게 첫 번째 쟁점일 것
같고 만약에 그 금액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구입하는 자금으로 내가 주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사자 간의
특정 기간을 두고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이 각종이 서로간에 계좌 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확인서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 확인
정필 때 이런 식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할 것이다라는
일종의 문서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어이 현금 거래가 문제 없이 예
작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
같네요 실제로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상담하신 분
중에는 그 의성에 경북 의성에 마늘을
직접 이제 본인이 아주 대규모 수학을
해 가지고 직판장에 팔고 개인적으로도
파시는 분이 있는데 그 마늘을 이제
판매하는 그 분은 그의 가족 단위로
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명이도 이제 통장을 사업용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배우자도
통장을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자녀
둘째 자녀도 다 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이 사업용 통장에서 서로
희석되는 금액이 과연 이게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사업상의 서로간의 이제 자금의
운용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에 실제로
과세 관청 일선 세무서 아고 좀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소명을 하기
위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이제 어
실제로 이것은 사업용이 현금 거래가
아니고 가족관의 거래가 아니고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한 매도자와
양수자 간의 거래이다고 주장을 해서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이제 문서의 형태로 명확하게
남아 있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주셨고요 이렇게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이 향후에도
유망하다고 평가 내려질 때는 보통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기다는 그죠 아무래도 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받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작용될 텐데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문제 없이
여러분이 어 경제 활동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속세 로 좀 좀 포커스를
두고자 합니다네
상속세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