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읽남과 토론합시다] 마침내 바뀐 세법개정안. 중산층이 상속세 안 내는 법 | 강성민 회계사 1편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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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읽남과 토론합시다] 마침내 바뀐 세법개정안. 중산층이 상속세 안 내는 법 | 강성민 회계사 1편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시리즈의 취지는 (일방적인) 인터뷰가 아닙니다. (쌍방향의) 토론 형식의 대담입니다.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강성민 회계사님
1편 : 본 영상
2편 : 8월 6일 오전 6시
3편 : 8월 7일 오전 6시
🚩 강성민 회계사 [연금 부자 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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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
토론합시다 초대된 초대손님 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저는
올해 초까지 KBS 라디오 피디로
30년간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회계사로 새
인생을 악을 연 강성민 회계사고
입니다 오래 전부터 은퇴 설계에
관심이 많아서 2년 전에는 연금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고
100세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계속
연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그 방법을
나누는게 제 목표입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송 통해서
처음에 어 뵙게 됐는데네 그때 무슨
방송이었던 경제 데이라는 방송 아
경제투데이 많은 뭐 30여년간 경제
방송을 이제 PD서 프로듀싱해 오셨고
지금은 또 인생의 이막네 그죠
회계사로서 아 정말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문부터 일단 많은
분들께서 부러워할 만한네 아이 KBS
아는 방송국에서 30여년 PD 생활을
하시고 또이 인생 막을 회계사로서 또
펼쳐 나가시는 모습이 정말 얼마나
똘똘한 분일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 같은데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집필해 주셔서 어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토론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감사합니다
2024년 경제 현재네 어쩌면 지금
천만 고령자의 사회 아 맞습니다
그리고 고령자는 면만 65세 이상인
거니까 그리고이 비중이 현재 거의
20%
다다르는데네
20% 넘어서는 순간 우리 사회는
전혀 다른 사회로 규명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로 규명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도 혹은 구독자분들의
부모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아 운태 후에도이
중산층으로 계속
살아가려면네 그러면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네 아 그런
관점에서 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렇
일단네 인생 이마 공인회계사 자격증네
이게 사실 인생에 한 번 따기도
힘든 그
자격인네 어떻게
따셨어요 pdl 했는데 경제 프로를
30년 한 건 아니에요 제가 원래는
음악 전문 피디로 들어왔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음악을 전공했었는데
라디오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경제
프로그램을 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전공이 아니고 또 좀
상경 계랑 좀 거리가 있는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그때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단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어떤 동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위를 따든
아니면 자격증을 따는게 저는 공부를
하는데 가장 큰 그 동인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2007년에 어 지금부터 한 17년
됐죠 그때 어 취득을 했는데
2004년부터 공부해서 어 휴직하고
않고 3년 만에 회사 다니면서 이제
자격증을 땄 그든 그래서 지금은
왜냐면 그때는 제가 뭐 미디어 그
환경이 지금하고 많이 달랐어요 KBS
거의 뭐 독점 뭐 과정적인 위치에
있었잖아요 방송 3사가 케이블이나 뭐
유튜브 당연히 없었을 때고 그래서
어떤 제가 해안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요즘에 이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굉장히 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아 그때 참 결정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네 어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린 우리 PD
님이 이제 회계사 님이신데네
이제부터는 좀
회계사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네 그렇습니다네 회계부문 또
세무 부은 또
전문가이자아요네 그래서 이제 세법
개정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네 올해 정부가이 세법
개정안에서 어 발표한 그 세법
개정안을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가장 대표적인게
이제 상속 증여세 아니겠습니까 임문
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사실은이 세법 개정안이 매년 7월
말에 발표가 요 근데 이제 발표되기
전부터 이쪽 상세 분야의 계정이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 주로 뭐 일괄 공제가
뭐 좀 10억으로 오를거다 뭐
이런저런 그런 추측이 있었는데 그런
걸 깨고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어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
관계자들도 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아셔야 될
거는 이거는 정 안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게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이 안을 내놨는데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제 논의를 거쳐서 이게
확정이 되든 아니면 수정이 되든 하고
이제 연말이 돼야 아마 세법이 개정이
될거다 이제 그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면 지금
저희 제가 다니는 회계법인이 상속증여
전문 회계 법인이거나
확정인 줄 알고 벌써부터 이걸 전제로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어
일단은 이게 확정이 아닐 뿐더러 예를
들어서 이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어
보통 상속 개시가 되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신고 기안이
한 6개월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오래
돌아가시면 신고는 내년에 하게
되더라도 상속 개시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현행 기준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바뀐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부의 안죠네 정부가 안을
발표하는 거고 발표된 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입법 과정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결국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정되는 것인데 개정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 현재로서는 또
워낙 여야가 대입하는 구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 개정 안대로 어
그대로 진행될 것인지 한번 들여다봐
되겠습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부가으로서
발표했었던이 개정안에 따르면이 상속
증여 부문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네 가장 큰 변화였다
것이 뭐였냐면 그 그 우리가 이제
상속세가 보통은 상속세가 얼마 이상
재산이 있는 분이 상속세가 나온다고
알고 계신가요 원래 5억 기준죠 예
그러니까 어 여기 세무사가 자주 또
나오셔 가지고 잘 아시고 계시는데요
그 5억 기준은 이제 자녀가 이제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을 때 이제
5억 이고요 배우자고 자녀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최소 10억
공제되서 이제 상속세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이 뭐 9억 정도
배우자 하고 자녀한테 상속하는 재산이
9억이 그러면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그 10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있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일단 5억인데 그 나머지가
이제 기초 공제 플러스 뭐 그밖에
인적 공제를 더하게 되는 건데 기초
공제가 2억이 근데 그밖에 인적 공제
뭐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뭐 장애인 공제 이런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른 공제는 별로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자녀 공제는 보통 해당이 되는데
자녀가 한 사람당 5천만 원이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초공제 2억에
자녀 한 사람이면 2억 5천이 아아네
그거보다 일괄 공제 5억이 더 크니까
두 개를 비교해서 큰 쪽을 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 자녀
녀가 있는 집에서는 보통 이런 어
기초 공제와 자녀 공제를 합한 걸
쓰지 않고 일괄 공제 5억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이었던게 1인당 이거를
5억으로 올리겠다 이렇게 발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기초공제 2억에 자녀
공제 5억이 더해지니까 7억이 되죠
그러니까 일괄 공제 5억 다 7억 을
택하게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 자녀
공 자녀가 두 명이면 일괄 공제는
5억이 있고 기초 공제 2억에 자녀
공제 5억씩 둘이니까 12억이 아아
그러니까 5억 공제 되던게 자녀가
둘이면 12억이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폭에 공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는 이거를 일괄
공제를 5억인데 이게 10억으로
일률적으로 올려 주지 않을까 요런
예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자녀 공제를 5천에서
5억 이렇게 어 바꾸는 걸로 그렇게
발표가 나서 저희도 사실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럴 수 있겠네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네 그러면 정말
개정안이 입법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그건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가정한다면네 그 기사들
보니까이이 상속세 세법 개정안에 관
한 보도자료 기사를 쭉 보니까네 어
굉장히 눈길를 었었던 기사 제목이네
어 17억을 물려받아도 상속세가 영원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네요 그렇죠 만약 만약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명이라면 배우자 공제
5억에 자녀 공제 10억 플러스 기초
공제 2억 하면 다 더하면 17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어 17억
ES 어 예전 같으면 어 10억이
공제될 거잖아요 배우자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일괄 공제가 적용돼서 그러면은
예전에 17억이 만약에 있는 분이면
10억을 뺀 7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상속세가 과표가
7억이 돼서 그러면 7억에 대한 세금
대충 계산하면 한 1억 5천 정도
나와요 그러면 17억을 물려받으면
1억 5천을 내야 됐던게 이제 안
내도 된다 이런 기사 들이 있었던
거죠 제가 그러면요
지금부터는네 경인단자 토론합시다 그네
아 이제 회계사로서 이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어 방향성을 이제
들여다 봤다면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네 이게 결국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생깁니다 저 저 같은
경우도 일단 딱 먼저 생각나는 것
하나는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음 감세정책 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이 상속세가 물론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많습니다만 상속세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필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쨌든 상속세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네 어쨌든 뭐 하나는 기하고
하나는 득하는 거예요네 우리 경제가
근데 이중과세라는 그런 질책은 좀
피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반면 양극화라는 거대한 숙제를 또
만나게 되는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어
국가의 어떤 기능을 조금씩 잃게
만드는 그런 또 다른 과제가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네이 세법 개정안을 잘 들여다
보면 지금 뭐 자녀공제 얘기만 했지만
세율 조정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율 조정 부분에 가면은 약간
부자 감세 논란이 왜 나왔는지 그게
얘기가 될 텐데요
그이 어 자녀 공제만 봐서는 이제
세율 조정으로 약간 혜택을 많이 보는
분 사람 계층이 좀 자산가들 뭐
기업하는 분들 좀 자산이 뭐 몇십억
몇 백억 몇 천억 되시는 분들은 세율
조정으로 혜택을 많이 보게 되셔요 아
근데 이제 요런 자녀 공제는 어 좀
중산층에 조금 더 이렇게 체감 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가 이제
어 뭐 개편이 중간에 몇 번 되긴
했지만이 틀이 잡힌게 90년대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아파트값이 뭐 음마 아파트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뭐뭐 뭐 예를
들어서 공제 10억 하면 상속세 안
내도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남의 아파트 강남 아니라도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서울에 그 중위 값이
뭐 12억 가까이 되잖아요 아파트
거래되는게 그러면은 집판 서울에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효과지아요 그런데
그런게 되면서 이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피상속인 대비 어 상속세 그
결정된 그 수가 6.8% 든요
그러면은게 상당히 많은 어 퍼센티지
말이죠 6.88% 아는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속세 하면 부자들만내는
세금이었다 지금은 이게 인플레가 되는
거를 세법이 반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산층까지 이런게 많이 부담이
지워졌다 말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네 제가 이제 앞서 말씀 안드린
세율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제
상속세는 이제 그 초과 누진세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과표 기준으로
1억까지 10% 5억까지 20%
10억까지 30% 어 30억까지
40% 30억 초과는 이제 50%
적용이 되고 있어요 현행 상속세는
그런데 이제 이제 세율을 조정하면서
그 30% 초 부분 50% 이상 그
부분을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10억
초과 하면 40% 그게 이제 최고
세율이 된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 어
그 최대 주주에 대한 주식 할증
평가가 있었거든요 20%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어 삼성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도 뭐 상속세가
50% 최대주주 할증 평가가 되니까
60% 되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근데 지금 최대
세율 간하고 어이 할증 평가하고 두
개를 다 없애는 걸로 이제 정부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이 부분은 분명히
이렇게 부자
감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
그 중산층 테 이제 상속세를 줄여
두는 부분이 혜택받는 분은 많지만
액수 자체는 그렇게 크지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렇고 요 부분 최고 세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없애는 거요 부분에 있어서는
어 이렇게 해당되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액수 상속세 거기서 어
감쇄되는 상속세는 엄청 커지는 거죠
그렇죠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세율 아지 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면 아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 지금 올라간 집값을 좀 현
화하는 방향으로 어 개편되는 방향성도
눈에 띄는 거 같습니다 어 뭐 역시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항상 뭐든지
변화시키면 일부의 긍정과 일부의
부정이 같이 작용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우리의 결정은 부정보다 긍정이
큰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부분을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자가 점유율이 50% 넘어요네
자가 보유율은 그거보다 훨씬 높죠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중산층이 어
가구를가 일가구 1주택자 있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 갖고 있는 전재산이
주택이고 그 주택을 상속받은 입장에서
어 상속세를 내야 된다니 상속세 낼
돈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큰 곤란함을 겪게 될
겁니다 이게 네 아마이 방송 보는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자가 점유율이 50% 넘는다는 얘기는
자가를 점유하지 못하는 자가를
미보유한 소위
무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아니 어쨌든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재배
음어 세금을 과세하는 것뿐인데음
거기서 과세를 안 하는 것은 집을
갖고 있는 있지 않은 무주택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또 굉장히
큰 이제 주장들이 엇갈리는 일인 거
같고요 또이 세법 개정 안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네 아 정말 저출산 문제에
총력을 당하는구나 그니까 모든
정책들이 국토교통 정책이나 아니면
이런 조세 정책이나 그 모든 정책들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자녀가 많이 있는 가구에게 뭐
세제 혜택을 좀 더 주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고 이게 저출산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데 기여를
할 것인지 만약에 이게 입법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많이
궁금합니다 이런 어떤 영향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번호 질문을 좀 드네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