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중국 정부 '이구환신' 정책 도입…경기 부양 가능할까? 박승찬 /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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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 후 도입했다. 기존과 달리 소비는 물론 투자 확대까지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라는데…리오프닝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과 소비쿠폰까지 지급한다.
게다가 중국은 더욱 심화되는 미국과의 대립과 주요국들의 견제 속 투자 확대를 통해 자국의 제조업 보호와 육성 강화에 나섰는데…소비와 투자 확대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이구환신', 중국 경제 살리기에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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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네 이슈앤피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와 함께
중국의 경제와 정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네 중국 정부가 이구환신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다시 또 도입을
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번에는 소비
투자 확대이 두 가지 키워드가 좀
중점적으로 흘러간 거 같은데요이
정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좀
짚어 주신다면요 이구 한신 정책 들어
보셨습니까네 이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야 이거 들어봤는데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결이 다르다 이게 처음 나온게
2009년도 겁니다 이게 99년도에
처음에 이제 이구 한신 그때는 어
소비자가 중고자동차 그다음에 중고
가전 제품을 그까 반납하고 세 제품을
사면 보조금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게
이제 이구한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게 이구한 신이다
구가 오래된 거 신이 세 거니까 근데
올해 이제 발표된 이구 한신이 좀
다르다라고 했던게 그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그냥 중 그니까 자동차 사면
보조금 주고 가전 재품 사면 보조금
주는데 이번에는 뭐 특징이 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는 어 가전도 그냥 가전이
아니라 좀 친환경 스마트 그다음에 뭐
정보와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런 좀
첨당 가전 위주로 이제 보조금을 좀
주는 형태 그다음에 자동차도 전기차
부분들 이게 더 좀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고 또 하나는 부동산도 예 그니까
헌 두 꺼봐 두 꺼봐 헌집 줄게 세
집다오처럼 예 그것처럼 이제 부동산도
이구 한신 정책이 들어왔다 그래서 어
그만큼 이구 한신 정책이 좀 더 폭력
확 그래서 올해 중국 경제를 이해할
때 키워드 관통하는게 하나가 바로
이구 신이라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음 그깐 지금 결국에
이구환신 정책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뭐 소비 쿠폰도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고요데 이번에 교수님 또 중국에
직접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중국 내수 소비 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던가요 그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수출
투자 소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수출이 그 힘들다라는 거죠 지금 우가
최근에도 지금 미국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지금 또 이제 고관세
지금 부과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이 매우 험란한 여정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의 생각은 결국은 투자 소비요
두게 나눠진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이 이구
신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노동적 소비도 있고 제가 이제
또 중국 현지를 봐서 느낀 전
부분들은 일단 서비스 소비는 계속
올라오는데 이제 내구 소비재 우리가
이제이 낙수 효과가 큰 자동차 가전
그다음에 뭐 가구 이런 부분에 소비가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구 한신
전략을 요번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데이터를 좀 보시면 나름의 소비가
조금은 회복되는 거 같습니다 지난
5월 1일 노동절 보면 한 2억
9,500만 명이 국내 뭐 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뭐 엄청 많이 갔죠
이게 전년 대비 한 7.6% 증가를
했고 코로나 있기 전 대비에도 한
28% 이상 증가 했거든요 그 돈도
소비도 얼마 정도 썼느냐고 봤을 때
우리 돈으로 한 31조 5천억 정도로
썼고 한 이번에이 연휴 기간에 5일
정도 되는데 한 3,800만 명이
극장을 가서 영화를 받고 그 박 박스
없이 규모가 한 한 2,880 정도네
저 이걸 했는데 그래도네 이걸 나눠
보면 평균 소비로 봤을 1인당으로
봤을 때는 야 그래도 아직까지 코로기
전 소비는 아직까지 그까지 안 갔다
그만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긴축
소비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게 지금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이고
중국 정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꾸
이제 소비 쿠폰에 다음에 이런 정책을
제공하는 거죠 소비 쿠폰 같은 경우도
지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짱수성
같은 경우 장수선 같은 경우는 올해
한해 2구 한신 비용으로 정책 얼마를
책정을 했냐면 한 13조 2,500억
정도 그니까 이거로 이제 이구 한신
보조를 주겠다는 것들이죠 그만큼 하는
거고 뭐 후배 이성 같은 경우는 아예
목표가 딱 kpr 지정했습니다 올한해
이구 한신을 통해서 자동차 4만대
팔겠다음 가전 100만대 팔겠다 이런
구체적인 KP지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데 고무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네 저는 궁금한게이 투자
확대라는 기원인 거 같아요 아이 투자
확대를 넣은 이유가 사실상
세간에서는이 제조업에서는 미중간 좀
우위를 점하려는 속내가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
근데 결이 다른 이야기고 미중간의
이런 기술 패권이 이런 전략
경쟁에서는 중국 정부가 계속 첨단
사람을 육성을 하고 있고 뭐 반도체나
AI 양자 정보 기술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투자는
어 올 양회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어
지난 4월 달에 중국 정부가 14개
부처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소비품 확대를 위한 이구 한신
행동 방침이라는게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조 아까 제조 투자 그건데이
제조 투자는 결국 설비 투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비를
업그레이드 시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결국은 중국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다
결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고정 자산 투자 자 그냥 무조건 뭐
건물을 짓는 형태가 아니라 조금만
전략적으로 좀 낡은 공장 낡은 설비를
현대와는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주는
바꾸는 부분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점점
스마트이 제조 라인이 생 생기기
때문에 과거에 아는 순수하게 우리가
단순 노동 제조 집약적인 사업 하은
조금 다르다 그기 때문에 지금 이런
뭐 설비 투자를 통해서 아마도 중국
정부가 기 들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서 생산도 이제 저렴한
제품이 아니라 좀 고부가 같이
제품으로 이제 바꾸려는이 중국의
하나의 좀 장기적인 방 중장인
전략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도이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또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이죠
그니까 뭐 다방면에서 정말 애를 쓰고
있는 중국 정부의 마음이 여실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거 같은데요
근데 또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아요 대다수의 기업은 어
이런 입장을 좀 따르기는
어렵다라는 이유가 보니까 설비 갱신을
위한 투자금 자체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정부는 이제 그런 어
정부가 다 해 줄 수 없으니 기업도
분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힘든데 지금 그거 그
정도 준다고 해서 설비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한
1억이 된다라면 정부에서 뭐 2
3천만 원 해주고 나머지는 부담하라
그럼 지금 기업이 안 좋은데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 지금
경제 지표가 1분기까지는 아직까지 뭐
뭐 괜찮았던 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17일 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실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뭐
소매 판매라 산업 생산이 판매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수치에 따라서 조금더 중국 경제가
조금 성장할 것 같고 어 그만큼
지표가 좋다는 건 조금은 이제 어
운영 작업이라 이제 경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지금이 분위기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설비 업그레이드
경신을 통해서 어 완전히 이제 좀이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 또 산업의 어
전반적인이 제조의 부분에서의 스마트화
정보화를 더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아마 투자를 할 것 같고 지방
정보에서 계속 이제 아마 어 공고 또
드라이브를 걸 것
같습니다음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앤피플 우리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