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인트로 00:18 한국에서 집 한 채 갖고 있을 때 내야 하는 세금 03:54 1주택자 비과세 조건, 오해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05:00 “이것 모르면 손해입니다’ 1주택자가 세금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 07:39 집 한 채여도 ‘이것’ 안 내면 국세청에서 연락 옵니다 09:34 ‘분리 과세 vs 합산 과세’ 똑똑하게 비교하고 절세하는 방법 11:52 황당한 과세 사례 1위, 헷갈리기 쉬운 오피스텔 관련 세법 15:47 소중하게 모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1가지’
*본 영상은 2024년 4월 18일에 촬영되었습니다. * 본 영상에서의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주택자 하고 2주택자 하고는 하루가
땅 차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한 차라 알고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을 때 최고
82.5% 아지 세금이 나가 버려요
세부담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황당한 과세 사례
위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 70%
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1세대 1주택에 하서 비과세 제도를
도입해 줬잖아요 그게 양도 소득세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1주택자 테는 분을 안 주지만 집을
여럿 치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분을
주게 되겠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쪽에서 굉장히 과세를 강화해 놨습니다
그걸 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을
두째 세째 살 때는 두째 셋째를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증가가 이어지는지를 알아 돼야 되는데
최초 우리가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일반 부동산은 4.6%
세금을 내는데요 근데 주택에 대해서는
9억 이하는 1.1% 99억을
초과하면 3.5% 어쨌든 저 율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취득세를 낮게
부가 해요 근데 2주택자 터는 세
율이 8% 올라갑니다 3 주택일 때는
12% 아지 올라가요 3주택
12%니까 한번 따져 볼까요 6억
자리를 1.2% 사면 60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근데 6억 자리를
3주택 사면 어떻게 돼요 12% 그
7,200만 원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이 그러니까 3주택
자로 사는 것은 거의 불가 가능하죠
취득 자체가 취득세가 이렇게 고가로
부과하는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취득할
때 이렇게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한테 안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제 취득 중에서도 무상으로
취득하면 조종 대상 지역에서 무상
취득하면 요것도 12% 짜리로 중과세
합니다 조종 대상 적에서 아버지가 집
있는데 자녀한테 주택을 줬다가는
취득세 중간세 때문에 못 줘요 이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게
좀비석 테 증해 주는 거 요것만 일반
세율을 적용해서 4% 짜리로
적용합니다 취득은 요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유 보유를 하게 되면
재산세 아고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재산세를 내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 있어요 1세대 1주택자는 세
율에서 감면 혜택 있고요 그다음에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개별 주택
도식 가액에 100% 재산세를
부과하는게 아니에요 60% 부과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는 또 다시
여기서 감면을 해 줘 가지고 저 율로
부가 합니다 그다음에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은 9억 man 빼
주는데 1세대 1주택자는 12억지
빼줘요 12억을 공제한다는 거니까
공제액이 3억이 또 초과되는 거죠
그리고 보유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입 공제가 50% 아지
있어요 나이가 많다 해서 60세
65에서 70세에서 또 세입 공제가
40% 있어요 합해서 최대 80%
아지 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나이 많고 오래 래 갖고 있으면
80% 공제가 되니까 20%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 대신 2 주택일 때는
공제액 12% 아니라 억까지 밖에 안
해 줍니다 주택부터 종부세도 중과세가
돼요 그게 주택부터 중과세가 되니까
종부세를 피하려면 3주택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세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부부가 분산 소유하고 계셔야
돼요 양도 소득세 측면에서는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세는 12월까지 세금이
없는데 12억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비율 잡아서 양도 수수를
부과합니다 대신이 주택자 어떻게 돼요
조종 대상 지역에서 양도했을 경우에
중과세가 가세 됩니다 그래서 세대
면에서 여러 가지 분리한 점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면에서 1세 1주택자는 세제 주지만
다주택자들에서는 징벌적으로 강화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세대 1주택자는 그냥
사고팔 때마다 다 비가 해 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사고하고 사고하고
사고하고 계속해서 투기가 돼 버리죠
그래서 최소 보유 기간이 정해 놓은
겁니다 즉 2년 이상은 보유를 해야지
비과세 해 준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투기를 막으려고 조종 대상
지역에서 취득을 할 때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줬습니다 현재 조종 대상
지역은 강남 3구 강남송파 서초 하고
용산구가 현재도 조종 대상지역으로
지정되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유해를 하고 있지만이 조종
대상자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거주
요건 인연은 는 지금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현재 용산
구하고 강남 3구에서 주택을 사신
분들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주택이라 하더라도 12억 아지만 전액
비과세되고 12억이 넘는 금액은 일부
과세가 되고요 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
부수 토지 비과세 제한이 있어요
왜냐면 집을 줘 놓고 만평에서 내
비과세하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주택 정착 면적에 3배 5배
10배까지 해주도록 지역별로 제한이
가해집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특별히 더해 줘요
어떻게 특별히 더해 주냐는 첫째 거주
요건을 2년 이상 충족을 해야 돼
2년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하면
보유를 2%짜리 해 준 거를 4%
늘려 주고요 거주도 추가로 4% 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유 10년
거주가 되면 80% 아지 되죠 최대
80% 아지 장기보유 특별지 받을 수
있습니다이 거주 요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2년은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단독 소유하지 마시고
가 공동 소유를 하시는 것이 기본
공제도 되고 세율도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집을 한자 갖고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사 갈 집이 생겼어요
근데 내 집은 안 팔려 중복에서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한채만
갖고 있어야 비가를 해 주는데 부득
계약에 두채를 갖고 있는 상태도 비가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내가 종전 주택을 사서
1년이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새로운 집을 사야 돼요 a 집을 갖고
있다가 B 집을 살 때는 1년 반드시
지난 다음에 사야 된다 1년 지나기
전에 사보면 히트가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의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에를 팔아야 돼요 3년 이내에
그다음에 특례 받는 주택들이 또
있어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이 또
있다거나 또는 부모님하고 합가 있거나
신랑신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집에 한
층씩 갖고 있거나 그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을 갖고 있거나 이랬을 때는
또 비가수 되는 특례가 있는데 건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하니까
이거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1주택자 2주택자 하고는
하우가 땅 차예요 그니까 만약에 내가
집에 한자라 알고 팔아서 세금이
없으면 12억 비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12억을 초과하면 비율만큼 과세가
되는데 세부담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또 1세대 1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아까 80% 아지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고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는 주택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자가 돼 버릴 경우에
비과세가 배제돼 버려요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니까 그나마
중과세를 안 가지만은 중과세 지
간다고 그러면 장특 공제를 하나도 안
되고 중가 세율이 되니까 최고
82.5% 아지 세금이 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반수 적용된다
하더라도 6% 45% 아지 세금이
부과 되니까 세부담 면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세금이 많아집니다
따라서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정확하게 방문 상담해서 전문가를
만나서 대면 상담을 하셔야 돼요 어디
인터넷 같은 데다가 무료로 올려
가지고 내가 집에 한차 있는데 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상담 하셔
갖고는 안 된다이 말이에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부동산 소유 현황을 다
내놓고 판단을 받으셔야
돼요 임대소득은 기본적으로 집한채
갖고 있는 분은 임대소득 가을를 안
해요 왜요 내가 내 한날 갖고 있는데
새를 줬잖아요 본인도 다른 데가 새를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소득이
발생한게 아니라 대체해서 살고 있다는
것뿐이니까 대신 고가 주택 12억을
초과하는 거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세를 받을 수 있고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전세를 받는 거는 과세를
안 하고 월세 받는 것만 해요 근데
이제 2026년 터는 여기 고가 주택
전세도 2주택자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거 외국 외국에
소재하는 주택은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 줬을 때는 거주자는
세계 어느 곳에서 발생한 소득을 다
세금내야 되거든요 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안 해 주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
주택이라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을 주임사
등록을 해서 만약에 월세가 임대가
발생했다면 요것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소득세를 그래서이 세 가지
경우만 소득세로 과세가 되고 있다
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상속이 이루어졌는데
임대 발생한 것들을 신고를 다 안
했다가 상속해 신고가 누락된 것 거의
7년 거를 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7년 거까지 해 버려요 그래서
다주택자로 임대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될 분들이 안 했을 때 국세청에서는
그때그때 모르니까 넘어가 주지만
상속이 계시된 경우는 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는 월세에 대한 부분들이
근로 소득자가 월세 소득 공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대사가
이루어져요 임대 소득 하고 요거 하고
최근에 지금 전월세 신고 의무가
발생했 아아 임대 3법에 따라서
전세는 6천만 원 월세는 아마 30만
원 이상부터는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무서 신고하지 않아요
그때 발표할 때는 신고 되더라도
국세청 과세 자료는 활용하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데이터가 있으니까 갖다가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그래서 지금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자진 신고를
스스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 금을 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이 실사의 한법 실사라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부에 의해서
소득금 계산한다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요 내가 아파트를 10억짜리
사면서 대출을 10억 받았어 그러면
월세가 나오는데 대출이자 내고 나면
시 한 분도 안 남아요 그런 경우에는
금융비용 소개료 수선비 런 것들을 다
그다음에 보유세에 따른 것까지 다
비용을 장부를 기장에서 해서 실제로
소득 금액을 계산 하는 방식 특히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은
장부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에
장부를 안 했을 때 추계로 계산하는
방식은 단순 경비율이나 기준 경비율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는 분리 과세를 해서 필요 경비를
60% 아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60%지
털어주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범위로 내려오도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불가수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한 채 나 한 채 얘들 한 채
이렇게 분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갖고
있으면 2천만 원 이야가 될 거
아닙니까 분리 가세 때는 필요 금비
자체가 600만 원씩 60% 공제
되니까 소득금 잡히는게 거의 없다는
거고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들은 대출 이자가 세기
때문에 요즘에는 소득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기장에 의해서
소득금 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득세
중에서 이자나 또는 배당 그리고 지금
주택인 소득 같은 경우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다는 얘기는
소득세를 14% 부과하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 1.4% 아지 합해서
15.4% 세금이 종결돼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분리 가세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3천만 원
소득금액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분리 가세가 안 되라 다른 소득 여기
3천만 원하고 내 근로 소득 1억
하고 합산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억에 대한
근로 소득이 35% 세일 구간을가
있다면요 3천만 원도 35%가
버리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 내가
소득이 1,900만 원 밖에 없다
그러면이 소득 1억 있는 돈하고
연합하고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15.4% 내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도 많이 떨어지고 기본 공제도
많고 그래서 세부담이 아주 작게
만들어놨어요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로
무조건 내려가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오피스텔은 준 주택입니다
그 주된 용도는 업무용이 부수적으로
주거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는 이거를 준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주택이고
어떤 때는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 세목별로 달립
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
취득세 쪽에서 볼 때는 이거는 살
때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보는 거예요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주거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 재산세를 업무용으로 내고
있으면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취득세 편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편에서는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나는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가해 주세요
그러면 종부세가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자 업무용으로 쓰는 것을 왜 주택으로
과세해 달라고 하겠어요 업무용다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싸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이 더 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재산세를 주택으로 내면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따져보셔야 돼 내가
종부세와 상관없다 그러면 주거용이
좋겠죠 여기에 종부세가 또 연결돼서
합산돼 버리면 불리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쪽 걸 다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요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최초
분양할 때 분양 을 때에는 부가세를
부담했으며 내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나중에 보유하는
기간 중에 10년 이전에 주거용으로
전용을 하면 면세
전용했는가 가치 세를 추임 당합니다
대신 1년에 10% 감해 줘요 무슨
얘기냐면 8년 지나면 80% 아지는
봐 주고 20% man 추진한다는
뜻이에요 10년 지나면 추진 안 해요
그때는 10년 지나서 면세로 전용하는
것은 괜찮은데 10년 이내에 환급받고
고 주거용으로 바뀌어 버리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진 당한다 제일 중요한 건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 양도
소득세에서 실질 과세라고 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 업무용으로 쓰면
업무용이 내가 여기서 업무도 보면서
잠을 잤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주된 용도로 간다 업무용으로 간다
근데 여기다가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부가세로 한급 받았어요 근데
주거용으로 썼다 그러면이 부가세가
추직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으로이
사람을 줘 놓고 주민등록 전입을 안
시키고 확정 일자도 받지 마라 그러고
본인이 부가세를 계속 신고를 해요
추진 안 다하려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파트를 팔았어 나는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데 세무
공무원이 현장에 조사를 나와 봤어
근데 일반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는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쓰더라 그러 어쩐다 주택수에 들어가
버려요 그럼 비과세가 안 되겠죠
오피스텔 하나 때문에 세금 10억
추임 당한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보유하는 순간부터 골치
아픕니다 이거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세 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양도 소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수에 카운트가 되고 있다 그걸
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때부터 내가 비과세 대상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과세 사례 리가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이 보유한 걸로
의해서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일반인들은 지금도
오피스텔은 주택인지 아닌지 잘
모를뿐만 아니라 주택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광고 선전 때문에 광고에서는
주택에서 빼준다고 하니까 거기는
취득세 편을 말하는 거거든요 양도세가
아니라 오피스텔 자체는 아까 지금
말씀드려도 주택 수술하고 카운트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신다면은 요거를
주택 임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 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해 버리고 내가 파는
집은 2년 이상 거주를 하면 그
거주한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가 되거든요 그 그렇게 해서
주임사 등록을 해 버리거나 오피스텔은
법인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한 책 아니라 두 세 책 있다면은
법인으로 소유를 하면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해서 과밀
억제권역 내외 있는 오피스를 소유할
때는 이거를 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취득세 중간세 안 되고 정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플레이 나오죠 주택수 빠지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보다는 법인 소유가 훨씬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세법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반인들
알고 계신 것처럼 상식이 아니에요
절대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 가지고
또 옆에서 선무당이 조언해 주는 거
말씀 듣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미리
전문가랑 상담 받아라 그것도 복잡한
거는 세무사님 혼자 받지 말고 세
명한테 받아라 그리고 반드시 유료
상담 받고 대면에서 상담을 받아라
그래야 에라가 안 나고 실수가 안
나옵니다 무료 상담은 책임을 안 줘
줘요 그리고 어 사이트 같은데
들어가서 상담 받으면 절대 안 돼요
책임 없으니까 막 대충 얘기해 주지
유료 상담 받은 거는 나중 손해
부상까지 책임져야 돼요 잘못했을 때
그래서 유료 상담 받으라는
[음악]
거 LA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