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하게 죽지 않을 집에 살아야 한다. 주거의 패러다임 변화 예고.

표영호 tv /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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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고려장‘ 이라는 요양원보다 이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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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혼자 식사하고 또 갑자기 아프면
어떡해요 하면 부모들은 이렇게 답을
하죠 내 다 알아서 한다 걱정 말아라
이렇게요 하지만 또 자식들은 자기 일
하다 보면 바빠서 연락도 자주 못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다도 심각하죠
0.65의 평균 출산률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천만 명의 노인 시대 지금
왔죠 가격이 급등한 또 서울
아파트에는 거의 노인들만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부제 아경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초고령화 그리고 또 초저출산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데이터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불패
신화보다 전혀 다른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동산의 미래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미래를 위해 어떤 부동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젊은 청년
세대들은 서울의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경기도 외곽으로 밀려나고 또
밀려나면서 이걸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GTX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정작 운행을 시작한 GTX 딱 보니까
이용률이 예상치보다 훨씬 낮은 4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GTX 선 따라 마구마구 오르던
그 집값 이거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노인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노인들이 살던 서울의
아파트들의 젊은 세대가 살고 노인들은
또 다른 주거 형태인 실버들만의
복지가 있는 주택으로서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다고 해서 지금 순환
거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인들만의 복지가 있는 주거 형태 뭐
실버타운 실버하우스 이렇게 이름은
아주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요
노인들이 살기 편하도록 모든 시설이
되어 있고 서비스가 되는 그런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버타운이 1988년에 경기도 수원에
생긴 유당 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36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만 해도
고려 영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또 실버타운과 노인 요양 시설이
구별이 안 된다 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던게 사실인데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주거 시설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들어 여기저기
실버타운을 막 짓기 시작하고 있고요
아마도 곧 어르신들의 주거 형태
대세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분양하고
또 입주하는 실버타운은 이게 너무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서울
광진구에 있는 뭐 실버타운을 보니까
보증금 9억 원에 관리비가 한 매월
5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데도 뭐
여기는 희망자가 많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또 서울 강남구에서는 보증금만
10억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은 서로가 또 경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더 비싸게 더 고급지게
지어서 분양하려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 좀
줄여서 더 많은 노인분이 나이가
들어가고 힘이 쇠약해지면 더 많은
복지를 누리려면 이걸 좀 더 싸게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버타운 뭐 정확한
법적 용어는 노인 복지 주택이라고
하죠 노인 주택법은 주택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 복지법에 의거해서
분양도 하고 또 매매나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만 60세
이상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실버타운은
수백여 고이 있긴 있는데이 중에
제대로 된 실버타운은 대략 한 40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실버타운에 사는 노인 인구도 한
9천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겉모양만
좀 그럴듯하게 실버타운이다 해서 막
우죽 선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버타운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몇백개 밖에 실버타운이
없지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선 일본의 경우는이 실버하우스
여기가 한 16,700 여개 정도가
있습니다 입주자 숫자로 보자면 63만
명이 살고 있는 곳이죠 우리와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일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역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앞으로는 시행사나 건설사에서
이제는 실버하우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버타운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제가 조사한 바로는 용인에
있는 삼성보 실버 타운입니다 여기에
입주를 하면 일단 하루 새끼는
물론이고 전문 의료진이 건강까지도
챙겨 주고요 뭐 합창단 이런 동호의
활동도 하고 수영 체육 뭐 여러 가지
미술 이런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책로가 있어서 수시로
산책도 할 수 있고 뭐 음악회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노를 이렇게
즐기고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실버 타워는 뭡니까
돈이 있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돈입니다 사용하는 전역 면적
83m 기준으로 보자면 보증금이 6억
4천만 원에 월 이용료가 혼자
들어가면 435만 원이 들고요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543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자가
그야말로 기약 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실버타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주택은이 대책이
정말 많이 부족하죠 이걸 민간에서
하게 되면 비싼 임대료나 분양가로
인해서 그야말로 늙어 죽을 때까지도
주거 문제로 돈돈돈 하다가 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정부가
나서야 되는데 또 정부가 나선다고
해서 특별히 해결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뭐 청년 주택을 많이
지어도 청년들의 기호를 다 맞출 수
없었듯이 노인 북지 주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 2월 기준 981 8,9
75명으로 직계가 됐습니다 인구의
19.1% 차지할만큼 노인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아마도이 수치는
내년이면 20% 넘길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인구 이렇게 많아지는데 실버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복지 주거
시설은 22년 기준 308 곳밖에 안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적을까요
한국에서는 일본처럼 보험사가 보증금
없이 보험료와 월세로 운영하는 서비스
지원형 고용자 주택 같은 형태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노년층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6% 달하는데요 빈곤율을 따지는
기준으로는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건데 65 5세 이상 고령
인구가 981 8975 이다라고
집계돼 있는데 여기에 45.6% 그
456만 명이 빈곤 층인 셈입니다이
수치는 OECD 국가 중에 꼴찌 수준
33위에 해당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수억원
때이고 또 생활비가 수백 원씩 드는
그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는 노인
빈곤층으로 보자면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죠 자 노인 빈곤층이 아니고
중산층에게 이건 그림 의 떡입니다
지금 나오는 실버 타운의 가격들을
보면 노인인구 상위
10%에게도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복지
주거 시설이 많아져야 어르신들의 주거
안전과 안전한 노후가 보장이 될
텐데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정부는
분양형 실버 하우스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단 인구 감소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체크를 해 보니까 한 89개 지역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감소 지역을
살려보려는 그런 의지는 좋은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을
몰아 넣겠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노인들도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또는 도시에 가까운
곳에 살고 싶은데 말이죠 투기 수요를
또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런데 투기 수요를 줄이는 목적도
좋지만 민간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짓는
것을 여기에 수요가 있을지 하는
의문도 좀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노인이 되고 노인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게 내게는
닥치지 않을 미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저에게는
노인의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현대판 고려장이
할 정도로 많은 부모님이 노인
요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노인이 되어도
고립되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다양한
세대와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거 형태를 가진 노인 복지 주거
시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좀 더
저렴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
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
주거 시설이 이제 주거 형태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음악]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