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바뀌는 소형저가주택 제도 개편! 무주택자는 꼭 보세요!

쇼킹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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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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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 청약 소형저가주택 제도 개편
- 빌라, 다세대,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 무주택 요건 변화
- 청약 제도 개편으로 청약 수요 얼마나 늘어날까?
- 청약과 내 집 마련의 관계
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동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큰 변화, 소형 저가주택 개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 멤버십 영상에서 커지는 보유세 공포,
이거 정권 교체 시에 보유세가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였고요.
또한 지금 금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비수기에 탄핵 사태가 겹치면서요.
수조건에 쏟아진 금매, 괜찮은 거 6개를 줄여서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내집만 원 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쇼킴동산 멤버십은 주 3회 전원 영상에 올라가고요.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보시면 좀 더 저렴하요.
청약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흔히 소형 저가주택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요.
세대 기준 1주택인 사람이 그 보유주택의 수조건은 1억 3천만 원 이하,
비수조건은 공시가격 기준 8천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의 무주택으로 청약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23년 11월 10일 개선이 됐어요.
세대 기준 1주택인 것도 그대로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 것도 그대로인데
가행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수조건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서 1억 6천만 원 이하,
또한 원래 민영주택 일반 공급에만 적용됐던 것이 모든 청약으로 확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공공분양의 일반공급까지 모두 넣을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오늘부터 한 차례 더 바뀝니다.
자 아파트하고 비아파트를 구분지는데 아파트는 기존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고
비아파트,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까지 합쳐서 요건이 완화가 돼요.
먼저 가행요건은요.
수조건 같은 경우는 기존의 1억 6천만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되고요.
비수조건은 공시가격 기존 1억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면접요건도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가 돼요.
이제는 소형 저가주택으로 부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요건을 충족한 주택보유자는요.
처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주택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보유했던 기간도 이제 체크를 하지 않고 다 그냥 무주택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오늘부터 발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이 개편안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아파트를 보유한 상당수의 1주택가구는 무주택자처럼 처약을 넣을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활채초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매도했어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는 다세대란 빌라가 얼마나 있을까요?
한 95만 호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가행요건과 면접요건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대부분 무주택요건에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돼요.
자, 서울만 있겠습니까? 경기도도 있고 인천도 있겠죠?
이것은 어떤 의미다?
처약 시장에 그동안 없던 무주택자들이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자, 이 빌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파트 안 갖고 싶어 할까요?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물론 다세대는 빌라에 살던 사람이 고가의 아파트 분양에 처약을 넣기 쉽지는 않겠지만요.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3기 신도시 같이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에는 적극적으로 처약을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요즘 처약 경쟁률을 높이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올해 3월 25일에 시행된 제도 보면 부부 중복 신청 허용이 있지 않습니까?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다 처약이 가능한데
원래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처약에는 부부가 같이 넣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공급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그러면서 특별공급 경쟁률과 일반공급 경쟁률이 크게 올랐죠.
얼마나 올랐냐?
부동산 R114에서 조사했는데
2024년 서울 아파트 1순위 처약 경쟁률이 56.9대 1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처약 경쟁률 12월 2주차까지 집계했을 때 기준으로
112.8대 1이었다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더 올라갈 겁니다.
왜?
비아파트 보유자도 처약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입니다.
비규제 지역의 민간택지는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럼 분양가를 어떤 기준으로 측정해요?
미분양이 안 나기 때문에 시장 수유가 유입될 만큼 가격을 측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유가 늘어날 만큼 당연히 분양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서울 분양가가 사상 최고치를 가로채웠다고 합니다.
평당 4,720만 원.
올 8월까지만 해도 평당 4,311만 원이었는데
지금 4,700만 원으로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만에 40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요즘 분양가를 보면
와 분양가 정말 싸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양은 거의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약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당첨돼도 그림의 떡 처약 통장 한 달 새 11만 명 깼다.
이게 드라마가 있어요.
내가 당첨되고 싶은 분양, 괜찮은 분양, 약간 시세차익 기대감이 있는 분양은요.
당첨이 어려워요.
왜? 조금이라도 시세차익 보인다 싶으면
그냥 바로 커트라인 69점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당첨될 분양을 찾아야 되는데
커트라인 50점대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 분양가가 비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싸고 안 넣는 것들은 커트라인이 낫고
괜찮은 분양은 넘사벽 수준의 커트라인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넣을 생각도 안 해요.
게다가 요즘 나오는 분양들 보잖아요.
입지가 대부분 안 좋습니다.
다 외곽지역의 분양이에요.
평택에서 공급한다든가 오산에서 공급하다든가 이런 식이거든요.
앞으로 청약 시장에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청약 소요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괜찮은 분양은 가뭄에 콩나듯이 나올 것이다.
아마 청약자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저희 블로그에 요즘 괜찮은 청약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진짜 한 달에 한 두 건 정도밖에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괜찮은 분양이 없다니까요.
아시다시피 이기신 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추천할 만한 분양도 없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괜찮은 재개발 구역도 거의 소진되다 보니까
이런 정비 사업의 분양도 가뭄에 콩나듯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아쉬운 게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3기 신도시 지연된 거 문제다.
2025년부터는 아무리 늦어도 쏟아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게 2028년, 2029년으로 미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청약 시장의 불일치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요즘 상담할 때 강조드리는 게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께 청약은 내집 말원의 하나의 옵션입니다.
얘가 유일한 내집 말원 수단이 아니에요.
특히 좀 가점 높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청약 외에는 다는 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67점, 69점 받아도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옛날엔 69점이면 원하는 거 골라서 갔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약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가 전세 만기가 됐다
그럼 내가 원하는 지역,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도
적극적으로 임장을 가보시라는 겁니다.
청약은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비해 아파트의 청약 무주택 요건이 확대가 됐습니다.
수소권 기존 공시가 5억 이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며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이 돼서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자유롭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까지도요.
서울에만 다세대 연립주택이 95만 호가 넘습니다.
수소권 전체적으로 보면 훨씬 많은 보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과열 수준인데 여기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청약은 내집 말원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에만 의존하면 적정 시기, 내집 말원의 적정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오늘 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