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계엄령이 울려퍼졌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지 벌써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12.6 사태 이후 45년만에 벌어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돌파하였고
세계 각국의 정부는 방문계획을 철회하고
한국에 여행주의보까지 발령하는 등
계엄으로 인한 파장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내적으로 심각한 혼란과 변화를 겪고 있고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러시아처럼 풍부한 자원도 중국처럼 10억이 넘는 방대한 인구도
하물며 오래전부터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있는 일본의
반도 안 되는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과 문화산업을 주축으로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도 인구도 내수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지금의 위상을 구축한 우리에겐
늘 단 하나의 선택지만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국제사회에서 항상 눈치를 살피며
스스로를 최대한 있어 보이게 포장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국제관계에서 품전등화에 놓여
한 걸음 한 걸음을 외줄타기처럼 걸어온 우리에게
이번 계엄형 사태는 단순한 내정 문제로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미지로 먹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이 시험대에 오른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태가 외부에서 어떻게 분석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향할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대정책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의 입장은
더욱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사태를 두고 미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엄사태에 관한 미국의 주요 언론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언론이라고 하면 다들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CNN, 월스트리트저널,
MBC, CBS, ABC, AP에르기까지
워낙 많은 언론사들이 있죠.
그리고 이 같은 언론사들은 모두 하나같이
현 계엄사태에 대해서 공통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황스럽다.
1980년대 이후 약 40년간 민주주의의 성공 사례로 꼽혀오던 한국에서
무려 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몇몇 외신의 헤드라인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논조는 다소 차이가 있을지언정
당혹스러움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수적 관점을 대표하는 언론사인 폭스뉴스조차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민주주의를 이룩한 이래
계엄령 선포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였고
다른 기사에서는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실책이며 법적 위반일 수 있고
정치적 자살골과 같은 행위로서
이처럼 미국의 언론사들은 그 성향에 관계없이
영상을 제작 중인 현 시점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 또한 이와 같은 유사한 반응을 표했습니다.
계엄령 사태 당시에는
미국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협의받지 못했다
계엄령 선언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같은 당혹스러운 입장을 내비쳤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이 상황을 심각하게 오판했다
라며 외교적 수사로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속내는
이러한 대외적인 발언만으로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외교적 수사는 최대한 우회적이고 부드러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외정책 결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의견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브루킹스, 랜드, CSIS, 윌슨센터 등
국제관계 속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다양한 싱크탱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싱크탱크에서
전문가들이 한국의 계엄사태에 관해 분석해 게재한 글들은
이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우선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 엘렌 김 박사가 게재한 글에
주요 내용을 발췌해 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을 전례 없는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의 대통령직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유와 민주주의의 응호자로서의 그의 명상을 훼손하고
글로벌 민주주의 연합 내에서
한국을 선두적 위치에 두려던 그의 노력을 약화시켰다.
정치적 불안정은 북러 전략적 동맹의 강화,
미국의 리더십 교체화 같은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직을 위태롭게 함으로써
한국, 미국, 일본 간 삼각 협력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그의 사내기 후 임시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한다 해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거의 어떤 나라도 한국과 진지하게 협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손실은 한국에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한편 릴슨 센터에서 키엘라 오루타 연구원은
계엄 사태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통령실이 계엄령을 시도했지만
국회가 헌법적으로 허용된 권한을 통해 이를 막아냈다는 것은
한국이 민주주의로서의 역사적 유산을 방어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사건의 결과로 현 정부는
국내적으로 권력이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한 안보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과의 협력도 주도해왔다.
한밀 삼각협력은 지난 몇 년간 그의 행정부 하에서 강화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내 반발이 계속된다면
한국은 그가 추진해온 정책들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카네교 국제평화재단에서
그레이튼스 박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월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를 주최했고
민 대통령은 한국을
자유, 평화, 번영을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실질적 협력을 통해 증진하는
글로벌 중추국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번 행동은
그가 내세운 웅장한 수사를 공허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의 오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그의 주도권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의 행정부는 UN에서
한국의 인권 이슈 리더십을 재활성화하고
평양정부와의 형식적 화해보다
북한 주민들의 권리 개선에 중점을 둔
자유기반 통일 정책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겸사건을 활용해
정부의 행보를 평가절하하고
대내적으로 압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사건은 한미 동맹에도 심각한 손상이 될 수 있다.
이번 기업명 발표는 한미연합군 사령부나
주한미군에 통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이는 동맹 권리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 외 다양한 연구소에 여러 연구자들이 게재한 의견들을 종합하여
현 사태가 미국 정부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유추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간 민주주의 동맹이라는 프레이밍을 앞세워
한미일 삼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해온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한국의 기업명 사태와 그이어진 정치적 혼란은
단순한 파트너의 실책 이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 동안 한국을 아시아 지역에서
견고한 민주주의의 모델로 칭송해왔고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과 가치관의 공유는
미국이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관주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기업명 선포와 군대의 국회 난입
이후 벌어진 일련의 혼란은 미국이 그동안 쌓아온 서사
즉 민주주의 동맹애라는 명분을 크게 훼손할 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의뢰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 외교의 상징적 토대가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정권과의 전방위 경쟁 속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21세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치 외교를 통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영향력 확보에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즉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간 협력은
단순히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법치라는 공통 가치관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계엄사태는 이 가치 외교의 명분에 스크래치를 남겼습니다.
둘째, 대북 압박에 대한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노선을 견지해왔습니다.
이는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데
유용한 도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계엄사태는
한국의 대해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주장하는 데 있어 도덕적 당위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김정은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과 한국의 이중잣대를 비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겸용 발표가 미국 측 당국자나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령부와 충분히 사전 공유되지 않은 것은
동맹관리 측면에서 미국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동맹국가야말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전략을 수입하고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가 돌발적으로 개혁명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위기 등 정치적 혼란에 빠져버린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향후 유사한 사태 발생 시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겨다 줍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 정책을 제고해야 할 부담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미국이 구축해온 지역 전략의 한 축이 흔들린다면
이는 단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전략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 출범 전까지 지속될 불안정성과 동맹에 대한 불확실성은
미국이 가진 전략적 시간과 외교적 에너지를 소진케 할 것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번 계엄 사태가 미국의 입장에서
단순히 한국의 내정 문제로 치발할 수 없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우려와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를 보낸 것은
한국을 향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복원하고
정치적 리더십을 재정비하며
동맹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정책 연구자들의 의견을 추합하여
제 짧은 식견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미국의 시각이었습니다.
사실 자료를 찾아보면서도 갑갑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 자료를 준비하며
역사적으로 한국의 피식민 지배의 경험
그로 인해 아직도 남아있는 일본에 대한 불신 여론은
미국의 대정책 설정에 있어
귀찮은 장애물 정도로만 여겨진다는 게
더욱 여실히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로 인해 한동안 미국은
윤석열 정부의 대정책을 상당히 신뢰해왔습니다만
이번에 벌어진 계엄사태는
미국 정부를 상당히 불쾌하고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하필 또 미국의 리더십 교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무튼 계엄사태로 인한 전국의 혼란이
하루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한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