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바라본 계엄사태" 비상계엄의 나비효과 주한미군 완전히 발칵 뒤집힌다 (김대영 평론가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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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비디오 조회수·2024. 12. 27.
오늘은 김대영 평론가님을 모시고
최근 계엄령 상황과 북한, 미국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충격적인 비상계엄 상황이 있었습니다.
해외 주요 국가나 외신에선 이번 사태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발동됐잖아요.
저는 사실 이제 잘 몰랐어요.
잘려고 누웠는데 SNS를 보는데
대만 친구가 갑자기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다.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빨리 뉴스를 틀어서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살짝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외국 친구들이
다 저기 메시지가 왔었어요.
야, 너희 비상계엄인데 너 괜찮냐?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우려와 섞인 시각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죠.
잘 보시면 이제 지금 경제 지표들이 다 안 좋잖아요.
이 1, 2, 3 비상계엄 이후에.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해져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저는 이게 좀 우려가 되는데
사실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그나마 이제 민주주의를 잘 가꾼 나라로
한국이 많이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좀 핵에만칙한 일을 벌였다는 거를
외국 사람들은 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거를 그럼 어떻게 우리 이제 뭐
향후에 대선이 있을 예정이고
만약에 탄핵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거를 정말 잘 풀지 못하면
특히 이제 경제나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라든가 오스텔리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 나라들이
한국에 대한 시선이 조금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군사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낼 거냐 해갈 거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형은 이번 비상개혐으로 좀 군사나 안보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얻은 것과 잃은 것 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잃은 게 많은데 얻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현 상황을 평가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보면 한국 국민에 대한 신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복원력
이것 자체는 세계적으로 이번에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외교 안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그럼 한국 정부를 향후에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잃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향후에 우리가 커버를 해내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지금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북한이 개혐 전만 해도 도발적인 얘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특히 풍선 날리고 평론가님은 얘기 몇 달 전에 했지만
국지적인 선제 도발 가능성 올해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개혐 이후에 쥐죽은 듯이 조용해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참 이게 웃픈 일인데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1.2.3 비상개혐이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좀 보여져요.
과거에도 사실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데
12.12 군사반란이라든지 5.18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
그때 보면 북한이 굉장히 당황했었 거든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보면 실제로 일종의 썰이기도 하지만
고위급 탈북자분들이 쓴 책을 보면
당시에 정말 이제 남한에서 큰일이 났다.
이 기회에 우리가 무력투쟁을 한 번 본격하게 해보자.
그래서 그런 공작원들을 배에 태우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책임자가 쫓겨나고 질책을 받고
그래서 무슨 농장으로 보내줘서 옥수수 농사를 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그런 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도 사실은 이번 1.2.3 비상개혐 보면서
야 이거 뭐이네 뭐 이랬겠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좀 김정은 입장에서 당황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이제 보면 비상개혐 사태가 마무리 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통해서
우리 국회에서 항의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러 사진들도
실제로 보여줬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북한 주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남한에 있는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런 걸 가지고 정부에 항의도 하는구나.
그런 걸 보일 수가 있잖아요.
역효곤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이거를 그렇게 공개한 배경에는
사실 이전에 앞서서 격리선 철도라든가 도로도 다 파괴해 버리고
이랬잖아요.
지금 이 국가의 원인을 계속 들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 주민들에게 좀 강조하는 거 아니냐.
남의 나라 애기다.
우리 민족 아니다 쟤네들은.
그런 식으로 약간 호도하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지금 이제 썰로 나오고 있지만은
비상계약 관련돼서 일종의 북한이 뭔가 남침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좀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많은 양의 무기들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발표로는 한 1만 5천 명 정도 가했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면전을 수행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에 그 이상의 병력이 있지만
전방에 있는 병력들 같은 경우 사실은 의식주도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전투력 자체가 좀 의문인 상황이 많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수도권 불바다 얘기 나왔을 때
장사정포들 그것도 보면
지금 이제 수명이 다해가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보통 다 만들고 배치했기 때문에
무기체계의 수명이 보통 30년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미 다 수명이 초과한 것들이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뭔가 큰 전쟁을 벌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다만 이제 추후에 만약에 우리 국정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국지도발 같은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정치권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안보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물론 이제 1.2.3 비상개혁으로 북한이 당황을 했지만
만약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그러면
또 뭔가 일을 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안보적으로 봤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가 좀 전국이 혼란스러운 걸 틈타서
과거 연평도 해전이나 연평도 폭역이나
혹은 저 DMZ 대북 방송하는 데 폭역을 때린다거나
국지적인 도발을 좀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남아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지금 이 비상개혁 그리고 탄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북한 입장에서는 좋은 찬스가 될 수 있고
다만 이제 지금 1월 말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 기간 때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김정은하고 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핵도 저지시킬 수 있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당분간은 좀 상황을 관망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한국 내에서 이런 정치 불안정성
안보의 불안정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북한 내에서도 이런 약간 보수적인 성격이 가진 사람들이
또 그런 걸 김정은한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죠.
위원장 동지 이러면서 이제 이럴 때 한번 또 해야 됩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 체제의 결속을 위한
약간의 그런 군사적 긴장감을 또 조성하기 위해서
국지 도발 같은 걸 또 벌일 가능성도 있고
다만 이제 주한미군이 개입 못하는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낮은 등급의 도발들
이런 것들은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북한도 목적이 있어야지 그런 도발을 할 텐데
지금 같은 상황에 도발을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걸 통해서
남한의 정치 상황에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여론조성이나
정치 상황에 혼란스럽게 너네가 만들어서 제네가 도발을 하는 거니까
너네 잘못이야 이런 책임이 나게
그런 것도 얼마든지 구상해볼 수 있는 안 중에 하나죠.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제 지금
1.2.3 비상계엄에 많은 군인들이 동원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한의 남남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죠.
좋습니다.
형님은 과거와 달리 김정은은
우물풍선이나 대남 막말 이런 거 없이
나는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를 했거든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지금 러시아 전쟁 참전 때문에
대외 이슈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크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저렇게 러시아의 병력과 무기를 지원한다는 거는
북한의 국가의 생존을 걸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걸 사실상 우리가 흔히 도박 같은 데서
올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사실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와 발맞춰서
이 국가로는 계속 들고 나오잖아요.
남한과 북한은 다른 나라다.
물론 우리가 같은 민족이지만
그것 자체도 지금 부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 북한의 여러 가지 역사를 봤을 때는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특이하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더 이상 크게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미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김정은 자체가.
그리고 김정은은 또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달리
남북 대화도 해봤고 정상회담도 해봤고
물론 김정은 1도 했었지만
거기다가 더해서 북미 정상회담도 해봤잖아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보다도
해보지 못한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물론 북한이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모르는 거죠. 속면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부각시킬
그런 향후의 계획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남한의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장에서 몸싸움하는 장면을 보여줬다고 하셨잖아요.
국회의사장 앞에 우리가 항의하는 모습들
국민들이 항의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줬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걸 주민들이 보면
국가, 정부에서 저렇게 항의를 하네. 국민들이
우리는 불만이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사실 그래서 그 배경이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은 이국가론이에요. 다른 나라로 보겠다는 거죠.
사실은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사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일부는 모자이크를 처리해서 보여줬거든요.
근데 북한은 사실 정보가 제약되어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아마 사진을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아니면 얼굴 모양새 이런 걸 주민들이 보면 놀라겠죠.
물론 남한이 잘 산다는 걸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본인이 사진으로 본다는 것도 다른 얘기고
정말 잘 사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탈북자분들도 그런 얘기 남한이 어떻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는
북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근데 보면 노동신문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충격이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는 상황이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를 했다는 건
김정은은 내부통제에 자신감이 있는다고 볼까요?
그런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별개의 나라다.
예전하고 다르다. 같은 민족도 아니라 이제는.
지금 그런 흔적 지우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김정은 자체는
그게 굉장히 공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소견입니다.
평론가님 그러면 북한이 김정은이 이국가론을 들고 나온 것까지는
결국에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게 최우선인 거잖아요.
통일 같은 건 집어치우고
비현실적인 것도 집어치우고 어떻게든 내 정권
이걸 물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우리가 김정은 같은 경우에 남북정상회담도 해봤고
사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핵 보유 관련된 것. 또 한 가지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건 현금 지원이죠.
돈을 남쪽에서 받아가지고
지금은 사실 딱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러시아에 많은 병력도 보냈고 무기 판매도 하고 있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식량 에너지는 물물교환 통해서 얻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병력 파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월급이나 이런 걸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봤을 때 거의 한 달에 재계산으로는
한 400억 이상은 지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거 다 김정은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한 90% 이상은 가져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일반 기업도 한 달에 400억 이상 이익이 발생하면
엄청난 기업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은 각종 제재 통해서 그동안 외화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남한과 대화할 필요 없죠.
남쪽과 대화하면서 뭔가 경제협력 용목으로 돈을 뜯어왔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직접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된다. 현금 지원 안 된다 그래서 현물 지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하면서 각종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더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아마 북한이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러시아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가 직접 대화를 하게 되면
제재를 몇 가지 풀어서 장애인들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어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것만 한 게 없죠.
금상첨화죠.
그리고 핵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ICBM은 우리가 개발을 안 하겠다. 그만하겠다.
대신에 IRBM, 사거리 5,500km 이하.
미 본토를 안 때리는 미사일만 갖고 있겠다든가
아니면 고농축 우라늄도 우리가 안 하겠다.
이런 거를 향후에 카드로 들고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에 달린 핵미사일은 없지만
우리한테 쏘는 핵미사일을 갖고 있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미국이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떻게든 이번에는 중국을 넘어뜨리겠다.
사실 최근에 제가 미국을 갔다 온
대만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에 있는 친구인데 동생인데
대만 국방부에서 자문위원도 하고 있고
최근에 공화당 인사들도 만났고
미국 쪽 보수 쪽 싱크탱크 사람들도 만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거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을 반드시 이번 기회에 넘어뜨리겠다.
지금 2기 행정부 때 들고 나올 안중의 하나가
특히 마약 관련된 거 펜타닐 관련된 거
그게 아마 중국을 흔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론가님 이어서 한미동맹과 계엄 사태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이번 비상계엄이 동맹국인 미국에는
사전 공유가 정부 차원에서는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한미동맹 관계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미국 측에 계엄한다고 실제로 통보한 게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 일이군요.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은 계엄이라는 거는
연관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전시평시작전통제권 이게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미국에 있죠.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 갖고 있고
평시는 지금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환술해서
평시는 사실 미국한테 사전 통보하는 의무는 없어요.
하더라도.
그런데 외교적 관례상 하게 되면
미리 언지른 주는 게 일종의 관례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사례를 보니까 4.19 혁명 때
그때 경찰이 발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상자가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경찰서를 공격하고 이러니까
당시 내무부 장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었죠.
국방부 장관한테 건의를 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경비계엄을 해야겠다.
비상계엄이 아닌 경비계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김정열 국방부 장관이
당시 유엔사령관이 전평시작전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엔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상황이 이러니까 한국군이 경비계엄을 해야겠다.
그래서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그래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 뒤에 예를 들어 12.12 군사반란
그다음에 5.17 때도 그랬고
안 했어요.
원래대로 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통보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한 케이스가 많았어요.
5.16 군사 정변도 사실 그때 타였잖아요.
통보를 안 한 거죠.
미국 측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작전통제권을 다 갖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병력을 빼고
그래서 당시에 유엔군사령관이나 한미연합사령관이 발끈했던
미정부도 굉장히 화가 났었던
그때는 사실 냉전이라는 큰 흐름이 있다 보니까
한국 정부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미정부나 특히 미국무부나
주한미 대사도 그렇고
얘기한 걸 보면 외교 관례상 굉장히 강한 어투로 얘기했거든요.
불만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평시작전통제권은 우리가 환수를 했으니까
알리지 않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사전고지 정도는 해줬어요.
외교관례상 그 정도는 이제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았어야지.
받아서 이러이러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미국이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네요.
돌아가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주한미 대사가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외교부 장관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큰 문제죠.
동맹의 입장 그리고 우리가 한미 관계는 혈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간글이 무시하게 되는 거죠.
사전통보는 그렇게 하더라도 상황 설명은 해야 된다.
그게 100% 확정된 건 아니죠 그게 사실로?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거를 보면
현재까지 보도된 거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사전 공지 정도는 했으면
외교적으로 저렇게 강력한 언사들이 나오긴 어렵고 쉽지는 않았겠죠.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왜 동맹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엄 상황을 협의까지는 우리 주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전 공지나 통보 이런 게 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엄이라는 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절차적인 문제도 잘 안 지켜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많은 부서들이 당황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한 40여 년 만에 일어난 비상계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안 돼 있었다 라고밖에
얘기를 못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좀 당황했던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북한의 어떤 국지적 도발에 의한 계엄이었으면
훨씬 이런 게 미국과 얘기가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
참 계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북한이 뭔가 도발을 해서 그동안 이제 유교전쟁 빼고
북한이 뭔가 국지 도발이나 이런 걸 일으켜서
경비계엄을 한다거나 비상계엄을 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그것도 좀 희한해요 사실.
보면 과거에 울진 3척 무장공비 이승복 어린이 나왔던
그때도 계엄을 안 했어요.
강릉 무장공비 사건
90년대에 그것도 그때도 경비계엄 내 비상계엄을 안 했어요.
오히려 평온을 유지해야 경제나 이런 게 좋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돗개라든가 그런 국지 도발에 대비한 다른 체계들이 있어요.
통합방위 체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북한이 뭔가 국지 도발을
제가 역사를 보니까 국지 도발을 일으킨 사례들을 보면
그때에 맞춰서 경비계엄이나 비상계엄을 한 케이스는
사실상 전무하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계엄이라는 걸 발동했다는 자체가
굳이 그런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 양국군이 지금 다 북한에 대비하고 있는 체제고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이면
사실상 다 알아요.
사전에 다
대부분 전자적 감청수단 이런 걸 통해서 다 알아요.
근데 이분은 사실 주한미군이
전혀 그런 활동 움직임을 보여준 게 없거든요.
미국도 당황스러운 거죠.
북한 문제가 아닌데
미국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당황스러운 것 같고
평론가님 그러면 사실 미국이
중국을 이번에 꼬꼬라뜨려야 되는 게
사실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미국 자체의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한미군을
이걸 단순히 대한민국 방어하는 용도로 쓰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유사시에 동아시아
예를 들면 중국 대만 전쟁이라든가
이럴 때 주한미군을 좀
아시아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왔잖아요.
사실 우리는 반대해왔고
이번 계엄사태가
변화를 주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각하게 보는 게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나올 수 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전문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 침공했을 경우
주한미군이
침공과 관련된 부분에
개입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빠져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
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거를 굉장히 노골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것도 사실 걱정이 되는데
방인비 분담금 문제도 다시 나올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아마 이제
워싱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다음 정부
우리나라의 다음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노선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할 거냐를
볼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미국이 생각하는 만큼
동참을 안 한다.
그러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조지 WBC도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그때 이라크전을 하면서
이제 한국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상황 아니냐
경제적으로 너네 먹고 살만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손꼽히는 군대도 갖고 있고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가.
그런데 그때
국내에서는 사실 우려를 많이 했고
물론 기간에 맞
단계에 맞춰서
이양을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하고 했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그게 아예 미뤄졌죠.
그런데 이거 다시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시작전 통제권을 왜 미국은
주려고 하고 우리는 빨리 안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면
지금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으니까
미측 사령관을 갖고 있는 거죠.
전쟁이 나면
여러 미군의 지원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갖게 되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사시에.
정말 중국이랑 전쟁을 하든
북한이랑 하든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이 사령관이니까
한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이 사람한테 있어서 미국이
강력하게 개입이 되는데
물론 이전하고
달리 많은 부분을
지금 우리 군이 유사시에
담당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 전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환수하게 되면
요청하기가 예전처럼
예전에는 쉬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미국 사령관이 요청하는 거랑 우리가
한 달에 걸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들고 나오면
만약에 여기에 더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연결을 시키면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접근하잖아요.
일단 높게 부르고
물론 그다음에 그거보다는 좀 적게 하지만
이걸 또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한국의 상황이
불안정한데 연결을 시켜서
만약에 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는 부르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차기 정부에서
대중국포비의 동참을
어느 정도로 미국이 원하는 만큼
하느냐가 중요하죠.
지금 보면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일본 이런 나라 적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여론이 반반이죠.
왜냐면 대중국 무역 관계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트럼프 위기 행정부 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신문 기사 봤는데
소프트뱅크의 손정일 회장이
트럼프 만나가지고
100억 달러인가 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하면서
엄청 이렇게 해요.
지금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세계
싱크탱크들의 생각이 뭐냐면
폭풍전애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미국만 호황이고
다른 데는 다 불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경제도 안 좋은데
잘못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야당 당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한미일 중심의
동맹 기조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북한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미국 일본과의 관계에 변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지신 외교안보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물론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었으면
진짜 중국을 잡아먹을 예정인데
거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중립적 입장을
취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 겪어봤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특히 2기 행정부의 주목을
할 게 뭐냐면
1기 때는
행정부 내에
전통적인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 볼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아주 전통적인
네파 성격을 가진 보수주의자였는데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2기 행정부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우리가 흔히 트럼피즘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거의 트럼프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의 여러 행동들을
논리화 시켜서
받던 사람들입니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많이 지금은 더
판단하기 어려워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한미일
동맹이 확실히 줄을 서는 걸
강요받는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나요? 과거처럼
양쪽에 발을 걸치면
잘못하면
약간 동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이
향후 미래에 우리 다음 대통령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상하게
했다가는 기존의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다.
우려 섞인 걱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게
미국이 정말로
중국을 너무 주저앉힐 정도로
마음을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저 정도 하다가
중국이랑 타협을 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는
너무 반중으로 갔다가
나중에 중국에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진심으로 중국을 걸치지 않을 생각인가요?
진심이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걸 안 한다고
그러면 잘못하면
미국이 추월당할 수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팽배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때 얘기들이나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 강조하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
경제적 방법
군사 외교적 방법
이런 걸 총동원해서
중국을 쓰러뜨리겠다.
비트코인도 들고 나온 이유가
뭐겠어요. 중국은 안 하잖아요.
지금 사실 외교안보는 과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경제적 수단
군사적 수단
외교적 수단 거의 총력전 개념이에요.
사실 총알 쏘는
전쟁만 아니지 이미 전쟁이 벌어진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말에
출범을 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군사적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과거 사례도 있습니다. 2018년에
4.27 낭북정상회담이
끝나고 갑자기
인도태평양의 미국의 중요한
전략 자산들이
대만해업으로 막
포커스를 맞춰요.
그전에는 대만해업을 통과해도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 거 공개하고
그다음에 얼핏얼핏
미군과 대만군이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지금도 그래요. 그런 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게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국은 더 압박을 받을 거고
그런 걸 통해서
계속 중국에 일종의
쿠사리를 주는 거죠. 정신 차려.
아직은 우리가 넘버원이야.
이런 거를
경제적 특히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형님은 단도직입 쪽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건데
이제 큰
양강대국 사이에
있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우리 혼자만으로는 안 될 때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이길 게 확실하면
미국의 손을 잡는 게 국익 아닙니까?
공통의
가치라는 게 있죠. 미국하고 우리는
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가 있고
혈맹이라는 가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 사실 가장 괴롭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국익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중국을 아예 내칠 수도 없고
주변국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되고
거기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지만 외교 안보적으로도
어쩌면
2024년 이후에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적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정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베이징을 갔다 왔어요.
중국정부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트럼프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날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오후
오후 들어서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됐잖아요.
그때 저도
테레비 나가서
중계하고 그랬을 때였는데
그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가능성 자체를 안 봤던 거예요.
헤리스 얘기일 줄 알았구나.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도 원하는 방향이다.
어쩌면 약간 속마음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도
약간 숨 쉴 공간을 마련하면서
압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 공간조차 마련해주지 않을 거다.
계속 밀고 갈 거다.
중국 입장에서는 최악이죠.
거기다가
경기 부양한다고 돈은 계속
쏟아부었는데
경기 부양은 안 되고 있고
경제 주체들 자체가
희망이 거의 없어요.
오죽하면
은행들이 제발 돈 좀 빌려가라고 할 정도니까
전망이 안 보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중국이 또 한 번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먹힐 것이냐
1기 때는
그때는 중국이 경제가 좋았잖아요.
지금은 최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진핑
국가주석 입장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번 붙자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무너지기 전에 한번 붙자
2판 4판
흔히 2판 4판 공사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우려가 되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1월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면 중국의 반응
미국의 정책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참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