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렌드 역시 AI, 이제는 교도소에도 적용된다? | AI, 트렌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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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트렌드 역시 AI, 이제는 교도소에도 적용된다? | AI, 트렌드,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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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KOTRA.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시공사. 2024
강지수. (2024, October 6). 점점 심각해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 . 수용률 125%.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00611260000353?utm_source=chatgpt.com
조권형. (2020, February 12). [단독] 법무부, 하반기 이동식CCTV 시범도입. . .'AI교도소' 앞당긴다.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8MAFD5?utm_source=chatgpt.com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교도소는 어디일까요?
에콰도르 교도소?
미국의 씽씽?
AI가 관리하는 교도소는 어떠십니까?
조지OL의 1984의 빅 브라더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오늘은 교도소 이야기로 문을 좀 열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에콰도르에 있는 최대 규모의 교도소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에콰도르 교도소 굉장히 악명이 높고
또 사진으로도 유명하죠.
올해 초에도 남미 최대의 마약 카르틀 중 하나인
로스 초네로스의 수장이 탈옥을 하는 일도 있었고요.
또 그와 맞춰서 5개의 교도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에콰도르 교도소에서
여러 가지 분쟁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교도소가 너무 과밀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라이벌 갱당끼리
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심지어 그 안에 전쟁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권력이 통제하기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좀 열악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도소의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또 공론하기도 어려운데요.
죄를 짓고 들어간 놈들인데
뭘 그렇게 환경을 좋게 해주나
라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교도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면
수감자도 수감자지만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교도관들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흥미로운 뉴스를 하나 읽었습니다.
한국 교도소에서 무서움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보통 교도관들이 주간과 야간에
수감자들이 있는 수감동이나 복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찰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무서움 이동식 CCTV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CCTV가 찍은 영상들을
AI가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분석을 했을 때
어? 여기서 뭔가가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수상한 낌새가 있고
그러면 그걸 바로 교도관한테 알리고
교도관이 빠르게 제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AI 기술을 교정시설에 도입을 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한국의 교정시설들도
과밀화가 심각하다는 것 때문이죠.
과밀화의 정도를 알려주는 것은 수용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수용인원을
수용정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교도소의 수용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도관 한 명이 담당해야 되는
수감자 숫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캐나다의 경우는 1명
독일은 2.1명
영국은 2.7명인데요.
한국은 무려 3.4명입니다.
업무 강도가 상당히 세다고 할 수 있죠.
수용율이 높고 과밀화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감염병이 있을 때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수감자들 사이에 폭력 사건이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정시설 조금 더 설립하면 될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만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다.
여러분들 같으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수용율이 높고
교정시설의 과밀화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헝가리죠.
헝가리의 경우는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131.8% 였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그 수치보다는 훨씬 낮아지긴 했어요.
112% 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헝가리 정부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바로
AI 기술을 도입해서 스마트 교도소를 만드는 겁니다.
헝가리 동부 지역에
챙게류라는 마을이 있는데요.
여기에 헝가리 정부가 새롭게
스마트 교도소를 설립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에는 기존과 다르게
최첨단 기술 그리고 AI 기술을 도입을 해서
이른바 미래형 교도소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헝가리 정부의 말에 따르면
탈출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
라는 겁니다.
챙게류 교도소에서는 AI 기술이 활용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CCTV와 비슷합니다.
감방이나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 영상을 AI가 분석을 하는 거죠.
혹여라도 수감자의 표정이 이상하다든지
아니면은 움직임이 수상하다
라고 하면 이걸 바로 교도관에게 알리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도관은 바로 출동을 하게 되어 있죠.
위치 파악이 실시간 가능하다 보니까
사실 점워도 필요가 없고
또 언제든지 교도관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헝가리는 대규모의 교도소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헝가리의 교도소들이 19세기에 지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죄짓고 들어왔는데 좀 낙후된 데서 고생 좀 하라지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낙후된 시설에서는
교도관들도 함께 고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주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력 부족의 문제도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게 업무 환경이 썩 좋은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여기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교도관을 리크루트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스마트 교도소를 세우면서 업무 환경이 훨씬 더 나아지고
더불어서 업무 강도도 훨씬 더 낮아졌다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지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리크루트를 하려고 아주 적극적으로 헝가리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하죠.
챙게르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와의 국경 지역에 있는 동부에 있는 마을인데요.
사실 부다페스트라든지 아니면 서쪽 지역에는 산업도 좀 발달을 했고
또 외국 기업들도 많은 투자를 해서 좀 발전이 되어 있는데 반해
이 동부 지역은 많이 낙부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인구 공동화, 빈부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스마트 교도소의 건립 이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라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물론 AI를 통해서 누군가를 감시하고 관리한다라는 것이
뭔가 주저하게 만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아무리 제소자라고 하더라도
인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조지오엘의 1984에 나오는 빅브라더가 아니냐라고도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효율성 그리고 편리함을 증진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아직 스마트 교도소가 본격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토론 혹은 논의가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런 AI 시스템을 교정시설에도 많이들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서
더욱더 많은 토론 그리고 논의가 이루어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교도소 이야기를 하느냐
제가 갑자기 AI가 도입된 스마트 교도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에 코트라에서 발행된 책을 봤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여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제목이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인데요.
매년 발간이 되고 있고요.
향후 트렌드를 전망하는 책인데
이 챕터마다 각 국가 혹은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렌드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본 것이 바로 헝가리 챙겨라에 세워지고 있는
스마트 교도소 이야기였습니다.
큰 주제로 어떻게 향후의 트렌드를 전망하는가 라고 봤더니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AI였습니다.
사실 AI 하면은 조금 재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기술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뭔가 엔트리 베리어가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실생활에 이미 AI는 많이 들어와 있죠.
정말 우리가 떼 놓고 살 수 없는 스마트폰 SNS의 플랫폼
모두 다 AI가 들어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게 점점 더 많은 비즈니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하다 라고 하는 럭셔리 제품 리셀 마켓
럭셔리 상품을 신상으로 산다면 정말 좋겠지만
가격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같은 값이면은 여러 개를 사용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럭셔리 리셀 마켓이 아주 유행이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근데 인터넷에서 이런 물건들을 구입을 하다 보면
걱정이 되는 게 하나 있죠.
이것이 과연 진품인가 짝퉁인가
그렇다면 이거를 진품이다 라고 누군가가 인증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앱이 하나 있죠.
AI를 통해서 약 300개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를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진품인지 아니면 짝퉁인지를 인증해 주는 앱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경영 전략을 위한 예측형 AI 모델을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퍼포먼스를 봤을 때
이 지점에서 이 학생이 탈락할 수도 있겠다
라는 지점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개입을 해서
학업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당연히 의료계입니다.
미국에는 치아 상태를 진단해 주는
오버제시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환자의 X-ray 사진을 통해서
충치, 잇몸병, 뼈의 상태를 파악해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하라고 말해 주는 것이죠.
여기에도 AI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지나치게
과잉 치료를 할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 뭐 그러면 의사들이 그걸 쓸까?
수입이 줄어드는 건데
실제로 의사들 중에서도
너무 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다.
좀 더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그 외의 트렌드 중에서도 흥미로운 것들이 있었는데요.
무인 택시라든지
그리고 도시에서 다닐 수 있는
소형 비행기 이른바
Urban Air Mobility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백두 더 퓨처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주관광 이야기도 담겨져 있죠.
일론 머스크가 다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을 할 걸로 예측이 됐는데
그러면 스페이스X라든지
우주관광도 더 힘을 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AI를 비롯해서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트렌드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데이터 정보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되었었죠.
이제부터는 각 국가의 정부에서
굉장히 진지하게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의 혁명
향후 트렌드의 전망은 어떠한지
사례들을 통해서 어렵지 않게 읽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