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웅이 된 살인자? 미국 의료보험은 왜 이렇게 됐을까 | 의료보험, 오바마케어, 국제뉴스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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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죽이고 영웅이 된 인물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왜
미국인들은 그를 영웅 취급을 하는
[음악]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입니다 벌써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살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얼마
전 미국 뉴욕 맨하탄의 출장차 와
있었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CEO
브라이언 톰슨을 총으로 싸서 살해한
인물이 있습니다 26살의 젊은 나이
바로 루이지 지원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훤칠하고 얼굴도 굉장히 미남이고
모든게 완벽한 거 같은데 왜이 사람은
브라이언 톰슨을 살해를 한 것일까요
더 흥미로운 것은이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입니다이 사례를 당한
피해자한테 동정은 하진 않고 굉장히
냉소적이고 오히려 살인을 저지른 만지
은혜에게 영웅 대접까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미국의
의료 보험시 템이 그만큼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살해된
브라이언 톰슨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정말 큰 보험 회사의
CEO 있죠 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발견한 피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딜레이 디나이
그리고 디포즈 사실 미국의 보험
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려고
쓰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디나이 딜레이 그리고 디디입니다
보험금을 지급을 못하게 했다라고
거절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하는 것을 계속해서 연기를
한다든지 소송까지 가게 되면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서 변호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디펜드라 말 대신
depose
폐위시키는 말을 탄피에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뭔가 좀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오늘은
그래서 미국의 악명 높은 의료보험
시스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죠 민형 보험
회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 들 수도
있고요 공공 건강보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은 민형 보험을 통해서 커버가
되고 또 공공 보험을 통해서 커버가
될까요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65.3% 미국인들은 민형 건강보험을
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8%
정도 되는 미국인들은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민 보험 같은 경우는 직장을
통해서 건강 보험을 제공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주인공이 직장을 옮기려 할 때 연봉
협상 같은 걸 하는데 연봉을 얼마
주겠다 이것뿐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건강보험 같은 거는 어떤게 제공이
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들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마다 제공하는
보험의 커버리지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다르거든요 공공 건강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것은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케이드 되는데요 메디케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의 노년층에게
제공하는 건강 보험이죠 그리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
보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아주
빈곤층이 경우에는 그래도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약간 위에 있는
메디케이드는 받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민형 건강보험을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안 사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캐나다도 그렇고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대체로 공공 건강보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형
보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특별한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는 뭐
이런 경우에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민형 건강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미연 건강보험이 주를 이루게 됐을까
여기에는 조금 역사적인 것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건강보험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세계 최초의 공공 건강보험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제공을 한
1883년에 국민 보험이죠 이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해서 1912년 즈음에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이 국민 건강보험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논의를 시작하고 또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는 20세기
중반까지 공공 건강보험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면서 미국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또 공장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등장했던 것이 비영리 건강보험
시스템인 블루크로스 블루쉴즈 있니다
1929년에 블루 크로스가 생겨나고
사람들이 선결제 방식을 통해서 병원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서 많은 영리
보험 시스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블루크로스 블루 쉴즈는 비영리 아아
그러니까 모든 보험 계약자들이 똑같은
액수의 보험금을 내게 한 거예요
그런데이 영리를 따지는 보험 회사들이
건강 이력을 통해서 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덜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차등적으로
보험금을 청구를함으로써 마케팅
포인트로 썼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블루크로스 그리고 블루 실즈
마찬가지로 차등으로 청구하는 방식을
채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상
영리와 비영리가 조금 구분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시작부터가 미형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2차 세계
대전이 터지게 되죠 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 정부가 기업들로 하여금
임금을 올리지 못하도록 임금 통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임금은 못 올려 주고 그래서 대신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건강
보험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장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제공받는 방식이
확장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서구 유럽 사회에서는 이른바 복지
국가 웰페어 스테이트가 굉장히
확산되게 되죠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공공 건강
보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국에
1948년에 설립된 내셔널 헬스
서비스죠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민형 건강보험 위주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데다가
전쟁이 끝나면서 건강보험이 필요
하다라는 인식은 확산이 되니까이 민형
회사들의 건강보험을 사는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1939년 약 600만 명
정도가이 건강 보험을 제공받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1950년에는 무려 7,500만 명이
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보험 가입자 숫자가 늘어난 데는
노동 조합의 영향도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노조 가입률이 약
10% 지나지 않지만 1950년
60년대는 가입률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이 노동조합이 앞장서서
사측과 협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 보험이죠 그래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민형 건강 보험이었어요
미국은 공공 건강 보험이 언제
등장하게 된 것이냐 미국의 공공 건강
보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65년 존슨 대통령이 당시에
메디케이드 그리고 메디 케어를 통과를
시키면서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렇게 대대적인 연방정부 차원에
건강보험은 없었던 거죠 물론
미국이라고 해서 공공 건강보험을
확대시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놀랍게도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도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게끔 이걸 확장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름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오바마
케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수준이라는 이전의 건강 이력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정부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본인의 수준에
맞는 혹은 본인의 마음에 드는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일부분의 비용
부담을 정부와 기업이 나눠서 하게
되어 있고요 무보험자 3,200만
명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보험 회사들은 이전에
병력이라는 뭐 소득 수준이라는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을 거부할 수 없게끔 금지를
했습니다 당시 예측하기는이 플랜대로
가게 된다면 미국인의 95%
건강보험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듣기만 해도 어 그럼
좋은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라는 또
공화당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 었죠 일단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가입을 안 할 경우에는 최대
2,000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물어야 된다라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보험에 들고 싶어도
자신의 소득이 보험금을 커버할만큼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보험금을 내고
나면 너무 쪼들리게 되는 경우 아
나는 젊고 건강하니까 보험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분명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보험이 커버해 줄 수
있는 아이템 중에서 아니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한다 말이야라고 반발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낙태와 관련된 항목들이 그런 것들이죠
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 이라든지 아니면은
세액 공지를 해 주기도 했고요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뭐 디덕터블이든지 코페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부의
재정부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다 메디케이드를 확장을 하면서
연방정부의 부담도 확 늘어났고요
그래서 공화당 또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은 이에 반대를 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에
들어서면서 정말 거의 가장 먼저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바로이 오바마
케어를 철폐하려는 거였죠 자 그럼
오바마 케어가 들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확실히 보험 미 가입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뭐 15%
아지 갔던 것이 지금 은 88%
정도로 줄었거든요 그리고 보험
회사측에서 가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병력이라는 또 소득 수준에 의해서
가입을 거부하는 것 이것도 금지가
됐죠 그렇다고 보험 회사들이 손 놓고
있냐 다른 방법을 쓰게 되는데요
보험료 지급 규정을 까다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탄피에 쓰여져 있었다는
디나이 그리고 딜레이 보험 회사들이이
지급을 거절을 한다든지 혹은 늦추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일반적으로 보험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늦추는 것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험료을
청구를 했는데 이것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았는데이
보험금을 주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일단 병원비를 본인의
부담으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병원비는 정말 천문학적으로 비쌉니다
이거를 내 돈으로 메꿔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굉장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든 든한 로펌을 뒤에 두고 있는
보험회사 싸워서이기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고요 비영리 단체인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202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성인의 18%
직전 년도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
회사가 보험금 지부를 거부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CEO 살해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무려 AI
활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혹은 거절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하죠 사전 승인 거부
방식도 많이 쓰이는데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가 이런 이런 치료를
받겠습니다라고 보험사에 얘기를 하면
아 이것이 당신의 커버리지에
들어가는지이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면서 계속 지연을 시키는
것이죠 이걸로 인해서 치료가 지연이
되고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사실상이 사전 승인 절차가 거절을
하기 위한 어떤 명분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비난을 많이 받고 있죠
그렇다고 보험료는 싸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가족단위 평균
연간 건강 보험료가 2 6,000달러
정도 된다고 하죠 요새 환율이
올라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입니다 물론 물가가
올랐으니까 따라서 오르는게
아니겠냐라고도 얘기 할 수 있지만이
보험료 인상률이 2023년 대비 6%
아고 해요 통상적인 물가 인상률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죠 근데 왜
공공 건강 보험이 아니라 왜 이렇게
미년 건강 보험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작이
미년 건강
보험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의료 협회의
정말 강력한 로비가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
미국 투유의 어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족 혹은 문화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미국 의료계의 의료 기술
수준은 사실 세계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의료
기술을 가진 미국이 건강 보험에
있어서만큼은 취약하다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보험회사의
CEO 그이 경호 업체를 찾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복잡하고 또 문제가
심각한지는이 사건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저는 사실
미연 건강보험이 줄을 이루는
미국에서도 살아 봤고요 공공
건강보험이 줄을 이루는 캐나 에서도
살아 봤는데요 두 시스템 모두
장단점이 확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건강 모험에
있어서만큼은 한국이 최고다라는 겁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