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란 전쟁의 최종 목적…중국 에너지 루트 차단 | 조동근 교수 Full 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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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21.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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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진 전략 핵심 거점, 이란
이란 통해 유럽·아프리카 연결 구상
미국 압박, 중국 성장 전략 제약 가능성
대중 의존 축소, 탈중국 전략 필요성
노란봉투법, 책임 비대칭 초래 비판
■ 에포크타임스 추천 도서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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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당에 대한 9가지 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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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초한전: 새로운 전쟁의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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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명지대학교 조동근 명예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미・이란 전쟁의 본질이 이란이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현재 국제 질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타당한 분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겉에 드러난 거는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인데
그 기저에 이면에는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손을 보겠다는 거죠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미중 간의 패권은
이게 금방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공존이 안 돼요
미・소처럼 공존이 안 되고 결국 둘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차이로 벌어져야만 이게 지금 안정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우리가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GDP로 표시할 때 우리가 한 50%를 보는데
예전에 그 ‘플라자 협약*‘도 일본이 미국의 50% 쫓아갔을 때
미국이 긴장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적인 측면에다가
사실은 미・중은 플러스 패권을 놓고 지금 겨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합적이죠
미국하고 일본은 그 당시에 패권 전쟁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경제력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미국이 긴장을 한 건데
그래 갖고 플라자 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통화를 갖다가
강제로 끌어올려가지고 일본 물건이 너무 비싸게 됐죠
그래서 그냥 일본이 꼬꾸라졌는데
지금은 경제 전쟁 플러스 패권 전쟁이 같이 겹치니까
이게 문제가 복합적이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란이 지금 중국 서진 정책 핵심 연결고리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란이 불안정해질 경우에 중국의 일대일로 에너지 물류 루트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십니까?
중국에서 볼 때는 왼쪽에, 서쪽에 이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서진 정책의 중간 터미널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위로 가면 유럽으로 가는 거고
옆으로 가면 아프리카를 먹잖아요
만약에 서진 정책이 이게 잘 돼 갖고
중국이 이란하고 아주 결속이 잘 되면 이란을 매개로 해서
그야말로 세계를 한 벨트로 묶는
그러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이란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결합이 되면
그게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중국은 가장 취약한 게 에너지가 부족하잖아요
세계 공장이 있는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다 사오는 건데 그러면 사실 베네수엘라하고
그다음에 이란은 뭐냐 하면 에너지 공급원에요
그런데 에너지를 갖다가 거래할 때
그동안에 ‘페트로달러‘가 됐지 않았습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패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페트로위안‘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면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야말로 뭔가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베네수엘라 남미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이란 해갖고
‘페트로달러‘에 필적하는 ‘페트로위안‘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목적이죠 보면요
그리고 또 얘기를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미국은 이란을
아주 오래전부터 견제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은) 석유를 제대로 못 팔고 경제 제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중국이 이란 석유를 굉장히 싸게 사 왔어요
그런데 싸게 사 왔음에도 공식적인 기록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환적‘한다고 그러죠
‘배치기‘라고 ‘Ship to ship‘으로도 하는데
GPS를 끄고 몰래 나가서 공해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제3국쪽에다 이란에서 캔 원유를 환적을 하고
중국으로 가는 그런 거죠
그 사실은 실제로 남이 다 아는데 중국은 석유를 필요로 하고
이란에서 공급한 건 맞는데 서류상에는 다 '0'이야 '0'
그게 환치기에 해당되는 환적, 석유 환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란은 아주 참 껄끄러운 그런 거죠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라 아주 껄끄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이란을 약화시키고 손을 봐야만
중국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맞상대를 하는데 중국하고 치고박고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약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베네수엘라, 그렇죠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이란
원유가 그대로 가는 것이 막히면
우리가 휘발유 값이 높아지면 일상에 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오는 원유
물량을 줄인다면 중국의 공장은 돌아가는데 치명적이죠
따라서 미국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를 하고 중국을 주저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표방은 못하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중국을 가라앉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이란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79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보면
미국 대사관을 점거를 했잖아요
그래 갖고 그때 아마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낙선이 된 것 같은데
거의 1년 넘게 대사관 직원을 인질로 잡았잖아요
그때부터 미국하고 이란은 사실 견원지간이 된 거죠
네,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을 치는 게 다목적이죠
옛날에 구원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연결된 커넥션을 끊어서 중국을 약화시켜야만
투키디테스 함정에서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오버웰름(Overwhelm)' 이렇게 누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조금 전에 ‘페트로위안‘ 말씀하셨는데요
중국 이란과 원유 거래에
사실 위안화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실제 페트로위안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실 퍼센테이지는 얼마 안 돼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으로 결제되는 게
대략 한 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에 미국의 달러가 패권이니까
사실 그걸 뚫고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호시탐탐 중국은 그걸 넓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점을 통해서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위안을 쓰라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석유를 갖다가 위안으로 결제를 하면 거래가 되고
또 결국은 위안이 돌아다니면서 그게 위안 페트로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세계적인 어떤 영향력을 배가할 수 있는 데
좋은 지렛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 하듯이 ‘차이나 드림‘해서
‘중국몽‘을 해서 세계를 재패한다 그런데 그것도 말이 좀 거치니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갖다가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알리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세계 제패 전략이에요
미국 개입이 갈등을 키운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이 약해지면 오히려 세계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수님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아주 평화로울 때는 좋죠
하지만 이렇게 사건 사고 많이 날 때 경찰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미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나라들이 이해를 잘 조정하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그거 안 해요
국가 간의 이익이 얼마나 첨예하게 충돌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분명한 어떤 1등 주자가 있어야
그 우산 아래 들어가고 거기서 중재를 해주고
거기서 경찰 국가로서의 어떤 특정국이 있어야
세계 평화가 도모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미국이 힘이 셀 때
아마 세계 평화는 더 지켜질 겁니다
그게 아니고 자꾸만 약해지면 ‘사분오열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등 국가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1등 국가가 힘이 있으니까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그 일등 국가가 표방하는 것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나라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중국이 1등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사회주의예요
그러면 인권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최소한도로 보면
그러니까 1등국으로서 사실 겸손하고 절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1등이 된다면
겸손하고 절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1등 국가로서 미국의 힘이 있을 때
세계 평화는 더 유지가 되는 거고
미국이 약해지면 지금 질서는 깨지는 거죠
지난달 이야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을
사실 저도 약간 좀 죄송하지만 즉흥적인 사람으로 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석유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미국은 괜찮다
셰일가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고생이야 하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관련된 국가들이
십시일반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이
세계 경제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전제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완벽한 워딩이죠
그런데 저는 기억하는 게 3월 15일 날로 아는데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오는 과정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일곱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지키기로 협의하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다섯 나라 이름을 얘기를 했죠
그중에 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걷어찼잖아요
참 답답한 거예요, 보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미국에서 원하는대로 하면
중국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까 싶어 갖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본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아니면 지금 생각해 보자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가 자이툰 부대를 파병을 했어요
그때는 ‘인마살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호르무즈 해협은 뭐냐 하면 항로를 개방하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이툰 부대와 같은 그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명분도 있고 실리도 취할 수 있고
그러는데 그걸 왜 안 했을까
전략적인 판단을 못 했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쉬운 거죠
결국 전쟁은 끝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데 발언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발언권이 되겠어요?
뭔가 질서가 잡히는 데 기여한 나라들이 발언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에 그럼 우리가 가야죠
“갑니다, 좀 기다리세요“
“우리가 국내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고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에너지의 어떤 물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일익을 담당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죠
우리가 파병을 했으면 훨씬 입장이 좋을 거예요
그 일본의 여자 수상 있잖아요
네, 다카이치
그분은 평화헌법을 얘기했잖아요
알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괄호하고 괄호 닫고, 오빠 알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이니까 친근하게 우리는 평화 헌법이기 때문에
파병을 못 한다 하지만 그거 빼놓고 틈나는 대로
그다음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 세계의 원유 물류가 잘 돌아가는데
일본이 할 거를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건 일종의 립서비스예요
파병을 못 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발언권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도대체 뭡니까?
과거에 ‘안미경중‘ 이야기도 있었는데, 지금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제 질서가 진영화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이
계속 아니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안미경중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게 통했어요
안보는 미국에 적당히 떠넘기고
중국하고 실리를 갖다가 이렇게 취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양립하기 어려운 걸 양립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건 더 이상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중국하고 미국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았을 때는 그게 통했을 수 있어요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은 첨예하게 대립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중국 편을 갖다 든다? 그거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태까지는 중국 편을 들었죠
그다음에 중국하고 실리를 취했죠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란 이 전쟁 자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손보는 어떤 입장으로서 이란 전쟁을 보는 게
제 시각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와서 안미경중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리고 원래 실용주의라는 건 뭐냐 하면
사회주의가 사회주의를 부정하기가 체면상 차마 못하니까
‘실용주의로 간다‘ 얼버무린 거 아닙니까?
전략적 모호도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중립을 지키겠다 그거죠
그런데 보면 사실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정확하게 진영을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걸 갖다가 그냥 안 하고 밍기적 하면서 전략적인 모호성을 취한다
그건 아니죠
지금과 같이 미국이 중국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 와중에
전략적인 모호? 이거는 유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줄을 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뭐냐 하면 어느 쪽에 우리가 가담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세계 평화 유지에 도움이 될까
판단해서 줄을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중국 편에 줄 서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북・중・러의 한 편
그다음에 한・미・일의 한 편
그러니까 대륙 세력에 우리가 줄을 서느냐
아니면 해양 세력에 줄을 서느냐
그중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해양 세력의 일원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마 대통령만 하더라도
전략적 모호성, 전략적 인내 전부 다 언어 유희예요, 그게 다
말장난이예요 쉽게 말하면
참는데 뭘 더 참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동안 오바마 때 중국이 더 컸잖아요
‘서브 프라임*‘ 때문에 결국 공화당이 정권을 뺏기고
민주당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오바마가 8년을 했잖아요
그 사이에 중국이 이만큼 커진 거라고요
트럼프가 지고 힐러리가 (이겨서) 만약에 연달아 민주당이 집권했으면
중국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트럼프가 1기가 들어와서
이제 중국을 견제해서 이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하면 전략적 인내 그런 화려한 얘기
그다음에 전략적 모호 이런 얘기하지 말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생각하면
한・미・일의 축을 갖다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중・러 거기는 사회주의, 그럼 뻔한 얘기 아닙니까?
왜 도대체 그걸 갖다가 선택을 못 해요
그렇다고 매번 무슨 사사건건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지향하는 어떤 헤드, 그건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단기적 충격과 중장기적 구조 변화
혹시 어떻게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이란 전쟁을 통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으니까
그중에 우리가 피해를 받은 거죠
이란만이 한국에 특별하게 더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사실 이란하고 우리하고는 공통 분모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수그러들고
그다음에 미국이 힘을 갖다 뻗치면
한국에는 유리한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중동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좀 더 낮출 수 있죠
아시겠지만 중동은 전부 다 ‘중질유‘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이 참 신의 한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산유국은 아니지만 원유를 싸게 사다가
그걸 정제해서 비싸게 팔았잖아요
미국산 석유 같은 것이 정제하기가 훨씬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 채굴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채굴하고 나면 그거를 정제해서
그걸 부가가치 높은 어떤 정제유로 만들 때는 좋은 거니까
품질 좋은 원유를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거가 되겠죠
좀 중기적으로 볼 때는
교수님, 이란 전쟁이 달러 위상 강화나
아니면 에너지 패권 재정립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미치는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전쟁을 지나면 미국이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미・소 간에 이렇게 대등한, 지금 어림도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1억 5천 정도쯤 되고
GDP로 치면 우리보다 조금 더 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사실 상당한 정도가 대등했죠
그러니까 미국 GDP의 70%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이번에 전쟁을 통하면서 완전히 미국하고 지금 뭐랄까
중국은 너무 차이가 벌어졌어요
군사력으로 지금 어려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하고 그다음에 이란을 그렇게 때리면
사실 뒤에서 (중국은) 맏형이예요, 맏형
맏형이 동생이 그렇게 두들겨 맞는데 아무 얘기를 못 하잖아요
중국이 무슨 세계 평화 얘기 할 자격이나 있어요
중국은 소위 말해서 넘사벽의 차이가 된 거기 때문에
점차 점차 그 차이는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국제 정치의 힘도 더 벌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강경파인 ‘미셸 박 스틸‘ 전 의원을
주미 대사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뭐 좀 예민한 얘기죠
국내 정치하고 맞물려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석이 됐었잖아요
트럼프의 ‘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트럼프의 어떤 마음을 읽고 트럼프의 생각을 갖다가
한국에 전하는 인터랙션 하는
필드로서의 ‘스틸 박‘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보면 많은 것이 그 안에 녹아 있을 겁니다
사실 트럼프는 전략적으로 보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한국이 결정적으로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기 심복을 둘 거 아닙니까?
나토 그 많은 느슨한 것보다도 남북이 대치하는 똘똘한 한국 아닙니까?
따라서 주한 미 대사를 자기 심복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미셸 박을 저는 선택했다고 보고
미셸 박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더 결속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렛대가 될 거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기초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미국의 대한 전략 메시지 정치적 고려가 다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미・일・한 이렇게 세 나라가 같이
전략적인 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상적인, 경제 어떤 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미국의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다음은 중국 경제와 우리나라 대중 의존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작전과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해협이 통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란산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중국 경제와 에너지 구조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날 걸로 보시나요?
치명적인 영향이 가겠네요
사실 트럼프한테 깜짝 놀라는 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지금 이란이 봉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내가 이걸 막겠다‘ 역으로 역봉쇄를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신의 한수‘예요
사실 이란은 진짜 자충수를 댄 게 뭐냐 하면
이란은 지금 사실 거기 산업 구조가 뭐가 있어요?
원유밖에 없어, 원유밖에요
원유를 못 실어 나르면
쉽게 말하면 기업으로 치면 매출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유) 팔아서 비료도 사오고
식량도 사와야 될 거 아니예요
그것도 못 들어오는 그리고 생필품
그러니까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막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에서 봉쇄는 정당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초크(Choke)‘
UFC에서 보면 이렇게 태그 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목을 걸어 갖고 항복하는 거
결국은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게 이란이 사실 하나님이 만들어준 해협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국제 규약에 따라서 뭘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그걸 막아요, 막을 권리가 있느냐 그거죠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란이 좀 자충수를 둔 거다
그리고 이란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 국가가 아니잖아요
충분한 어떤 토의를 못 하다 보니까 악수를 둔 거죠
그건 자충수 중에 진짜 자충수죠
이란과 베네주엘라 등 원유 공급망이 흔들릴 경우
중국이 현재의 글로벌 생산 기지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타격이 올 것 같아요
산업 구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산업 구조라는 게 그냥 가공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원유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체적으로 원유가 안 만들어지잖아요
전부 다 의존을 한 건데
바깥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산업이 유지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란을 갖다가 옥조이고
베네수엘라를 옥조이는 건
결국은 중국을 주저앉히겠다는 거거든요
이란하고 베네수엘라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원유를 차단하면
중국에 치명적인 그런 데미지가 있는 거고
중국은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가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싸게 사서
제조업을 일으켜서 물건을 만들어 팔았을 테니까
중국 경제는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이란 사태가 미국의 의도대로 마무리될 경우에는
향후 중국 경제의 대외 전략이나 성장 경로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1극 체제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지금 G2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중국을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사실상 ‘Almost G1‘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군사력으로는 중국이 이번에 많이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원유가 못 들어가니까 중국 제조업이 불씨가 꺼지는 건데
그러면 중국의 어떤 생산력도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점차 점차 중국은 쇠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은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이 내외적으로 같이 겹쳐지면
중국 경제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중국은 시장이 없잖아요
시장이 없는 게 아니지 않냐?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독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가 계획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요로서 시장이지
진정한 수익 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국가에서 “이거 만들어 ,필요해“ 해서
배분하면 그냥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팔리는 시장이 없다 보니까
철강 같은 것도
그냥 외국으로 막 덤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도 피해를 보고
현대제철 그런데가 왜 다 어렵습니까?
그게 다 중국의 덤핑 아닙니까?
따라서 (중국은) G2로서의 교란자예요
시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발전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냥 때려 붓고
정부의 일방적인 물량 공세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견제와 균형인데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야가 있잖아요
보면 중국은 여야가 없잖아요
그런 나라는 절대 권력 아니에요
절대 권력은 또 반드시 뭐가 수반되죠?
절대 부패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없고 경쟁이 없다 보니까
부패가 많은 거죠
중국은 반도체 이외에도 부동산 부실 아니면
또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 구조적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로컬 거버먼트가 시장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지방 정부가 있을 텐데
지방 정부가 보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파이낸셜 비클(Financial Vehicle)‘, FV를 갖고 있어요
파이낸셜 비클이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금융을 조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만해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 부채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우리 같이 지금 시장이 분리돼 있고 상권이 분리돼 있고
견제가 있으면 그래도 부채가 얼마인지 아는데
거기는 헝다그룹이 그렇게까지 거대할 동안에
부채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딱 터졌을 때 이미 해결이 불가능한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중국의 부채가 얼마인지를 모른다고요
지금 중국은 굉장히 내홍이 있다 그거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들이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 체제 내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중앙 정부가 계획하고
그냥 밑에 지방 정부가 쫓아가는 그런 어떤 패턴으로만 가면
중국 경제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탑다운이에요, 탑다운
피드백이 없고 그다음에 견제가 없잖아요
헝다그룹이 그렇게 무슨 신도시가 하나가 한 개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이렇게 땅을 갖다 팔고 사고
이렇게 지방 정부한테 실권을 줬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 의해서
이게 서포트가 되느냐? 중산층이 만들어졌느냐?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물량으로 때려 부었잖아요
따라서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체제를 이제 시장 경제로
제대로 이끌고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지방 도시 하나가
통째로 날아가는 이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진 거죠
사실은 이게 독재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란 같은 경우 보면 땅굴을 파는 것부터
신정 국가니까 이게 피드백이 안 돼요
땅굴에 다 집어넣는 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아무도 못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체제 변화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이 일당 독재 아닙니까?
최소한도 번갈아 돌아가면서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그게 숙명적인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게 되는데
근본 틀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걸 보면 사실 푸틴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일당 독재는 그게 한계다
한계다, 그렇게 봐져요
교수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국 경제의 대중 의존도를 고려할 때
탈 중국은 현실적 전략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리스크 분산 수준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꽤 낮춰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은 우리가 늘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텐센트, 알리바바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쿠팡에 대해서 많은 적대 세력이 있더라고요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들어왔으면
쿠팡이 안 들어왔을 텐데 하는 그런 미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리바바 텐센트를 들어오게 하고
쿠팡을 내보내고 중국의 한 파트가 된다
왜 우리가 자꾸만 중국의 한 파트가 되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조금 중국에서 멀어지는 원심력을 가져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어떤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좀 탈중국이 돼야 된다
그게 저는 맞는 방향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중국은 뭐냐 하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말자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국내 경제와 정책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삼성전자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 했는데요
교수님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참 한마디로 좀 양심불량 같아요
양심불량, 너무 심하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경영이라는 게 보면
얼마나 많은 어떤 리스크 같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잘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15%를 갖다가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주에게 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노조가 주주의 돈을 중간에 가로챈 거 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항상 그 성과에 대한 어떤 보상은요
전년도에 임단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거다라고
노사 협상을 해서 확정을 하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는 중간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청구가 좀 부진했다 하면
이 임단협의 어떤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음에 청구할 수는 있는 건데 지금 ‘오프 더 스케줄‘이에요
스케줄에 없는 걸 달래는 겁니다
임단협 내년에 청구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된 거를 실행하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중간에 이걸 끄집어내서 달라는 건데 좀 심하죠
그리고 시설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를 위해서 ‘여투‘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루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가 어려울 때 사실은 보면
법인세도 못 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이 안 나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이) 5만 원대로 주저앉은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결국 누가 만약에 갖고 가면
다른 쪽이 적게 갖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협력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처우 같은 것도
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지금 15%를 요구한다는 건
좀 심한 겁니다
이렇게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입법이
책임의 비대칭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법 2조, 3조를 합친 건데
약간 배경을 설명하면 좀 꽤 오래됐어요
옛날에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이라고 그때 들어보셨어요
그래 갖고 (파업을) 60일간인가 했습니다
피켓 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공장을 갖다가 걸어 잠그고
자동차를 만드는 장비 이런 것도 많이 파괴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파업이 끝나고 나니까
뭔가 뒷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갖고 회사, 그 당시에 쌍용자동차에서
노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노조는 조합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고
약간의 적립금이 있는 정도인데
그게 손해배상을 해줄 만한 어떤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사‘쪽에서 ‘노‘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사실상 어렵게 만든 게 바로 3조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2조, 3조를 더 한 건데
3조가 바로 뭐냐 하면,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그 내용이 바로 3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게끔 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대칭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은 750조가 그거예요
고의 또는 실수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거를 원상회복해 줘야 되는 건 마땅한 거예요
민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법 750조를 갖다가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남한테 피해를 끼친 건 반드시 원상회복해줘야 맞는 거죠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조 보호와 기업 활동 위축이라는 평가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시장 질서에 미치는 핵심 역량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신 대로 노조 보호
아니 노조를 보호를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노조가 약합니까?
노조의 뻗치는 힘이 너무 드세 갖고
그걸 우리가 억눌러야 될 정도니까
예를들어서 민노총의 한번 힘을 보세요
민노총의 힘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제어를 하고 좀 통제를 해야 될 정도죠
그러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은 사실상은
이게 경영에 너무 재갈을 물리고
한편으로는 경영에 대해서 족쇄를 채우는 그런 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경영 활동에 그게 크게 지장을 받으면
빙 돌아서 노조한테도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의 노조 비교하자면 어떻습니까?
미국과 일본하고 한국은 좀 판이하게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거기에 노조가 그렇게 사실 세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무슨 민노총 이런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기업노조에요, 개별 기업
그게 맞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대화 분위기가
아주 오랫동안 DNA로 굳어진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일본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아주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그것도 민노총과 한노총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보면 노조 조직률이 생각보다 적어요
14% 정도 안팎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직원이) 10명 그다음에 50명 그런 데는
노조 조직률이 사실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서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면
이거를 자기가 챙길 수 없는데
그런 데는 노조 조직률이 아주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주 큰 데, 그런 데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거꾸로 노조 조직률이 아주 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귀족 노조‘라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딱 떠오르는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해고는 살인이다“
그게 바로 한국의 정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로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조의 로직을
아니 왜 그 해고가 살인입니까?
일자리를 알아봐,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 노조는 뭐냐 하면
여기서 받던 임금
다른 데서는 언감생심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깨띠하고 머리띠에서 나오는 그런 힘이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이상의 급여를 받은 거죠
얘기를 좀 정확히 한다면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는
전부 다 일억이 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만약에 현대 노조를 나오면
그야말로 4천만 원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6천만 원은 뭐예요?
그 프리미엄이 뭐예요?
노조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더 결속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해고는 살인이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떠나서 보면
생산성 이상의 어떤 급여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를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결국엔 생산성, 경쟁성 이런 게 뒤처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네요
교수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어떤 구조적 요인에 근거한다고 보십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시인 중에 ‘김광균‘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화폐 가치를 잘 비유했는데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를 비유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 떨어진 낙엽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제가) 81년도에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에 놀라지 마세요
800원밖에 안 됐어요
달러당 지금 얼마입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물건이 만들어지면
한국의 재화 서비스를 사려고 하면 ‘원‘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재화 용역을 별로 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결국 원화의 가치를 서포트해 주는 거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를 높히지 못하잖아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이가 아마 1.25%가 될 거예요
1.25%, 그러니까 한국이 낮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갖고 있으면
달러를 사겠어요? 아니면 원을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맨드 포 원‘에 대해서는 떨어지는 거죠
한국에서 삼성전자 등등 해서 주가가 높아졌잖아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샀다 쳐요
그래 갖고 원화로 많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달러로 바꿔 나가야 될 거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데 달러 바꾸니까 달러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위해서도 사실은 뭐냐 하면
원화는 가치 유지가 돼야 돼요
원화가 평가 절하가 되는데 환차손이 있는데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까?
따라서 이 원화에 대한 가치는 한국의 자존심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금융자산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재화 이런 걸 사면 원화를 필요로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달러를 공급하고 '원'을 찾을 테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정부가 금리 인상을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 인상을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자꾸만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저금리 기조에서 상당히 뭔가 베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국 우리의 가계 부채가 왜 만들어진 거죠?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 하면 가계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갖다 빌릴 때 겁이 안 나요
만약 금리가 높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 금리가 꽤 높아졌는데
그러면 내가 은행 가서 차입을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적당한 정도로 금리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금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실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높일 수 있는 건 실력이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댐에다 물을 갖다가 받아 놓으면
만약에 간발이 됐을 때 보면 물이 부족하니까
이 물을 풀어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좀 높아야 필요할 때 금리를 낮출 수 있잖아요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더 낮춰요?
못 낮춰요, 그러니까 제로 금리가 안 되면
양적 완화를 하는 거죠
금리가 제로 이하 내려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 금리를 좀 높여야 돼요
그래야 가계부채도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져야만
외국 자본이 들어올 텐데 지금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 하면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해서 그래요
사실 세금을 걷는 건 고통스럽잖아요
세금을 쓰는 거는 너무 쉽죠
거둔 세금을 쓰는 거 갖고 부족하니까
빚을 내서 세금을 갖다가 더 보충해서 쓰는 게 그게 바로
국가 부채가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부채가 쌓여서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죠?
금리가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건 뭐냐 하면 국채를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국채가 발행돼서 소화가 되려면
유리한 조건으로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리한 조건으로, 그러니까 국채를 싸게 발행한다
바꿔 말해서 금리가 높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채를 갖다가 그렇게 발행을 쉽게 하고 그러면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엔 교수님 이게 혹시 금리 인상을 못 하는 이유가
저소득층이나 가계부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미 가계부채가 많은데
그 사람들 원리금 부담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수 있는 것도 그 나라의 실력이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건강한 게, 그 정도 금리를 유지하면서도
제조업의 고용이 되잖아요
실물적으로 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동향이 나쁘지 않고
우리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서도
그게 실물이 지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냥 당장 편한 대로 하면
돈을 쓰고 세금 안 걷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금리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정 금리는 미국 금리 정도로 유지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적정 금리는 뭐냐 하면
돈을 갖다가 빌리는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웬떡이야, 거저네“ 그게 아니죠
돈을 빌리는 쪽에서
약간 긴장감이 있는 그런 정도의 금리가
그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해서
8.1%로 증가한 728조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예산 편성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내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라면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빚 많이 지고 빚 안 갚으면 되니까
지금 사실 국가가 그런 셈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경제성장률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면 경제성장률, 실질성장률이에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을 더하면 경상성장률이라고 그래요
플러스 약간 더한 그런 정도로 예산을 팽창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
경상성장률보다 훨씬 높아진 거예요
결국은 세금을 거둬야 되는데
세금 걷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세금 조금 걷고 그다음에 지출을 많이 했고
그 갭을 어떻게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국가부채가 늘어가는 거죠
국가 부채가 늘어가면 모든게 ‘해피‘해요
세금을 안 걷고 부채를 늘리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아주 나빠진 거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예산이 너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부가 더해진 재정 적자 폭보다
훨씬 더 큰 재정 적자를 갖다가 그걸 실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적게 걷고 많이 썼다는 얘기죠
적게 걷고 많이 쓰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인기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양심불량인 게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빚을 갖다가 내 자식이 갚아줄 걸 생각해서
내가 빚을 끌어옵니까?
가정에서는 그걸 못 해요, 근데 국가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욜로(YOLO)‘라고 해요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내일이 없는 거야
오늘 다 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 타락, 예산의 타락
그게 사실 다 정신의 타락으로 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의 산업 구조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위험한 수준입니까?
저는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보지는 않아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워치를 할(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지만
이거를 자꾸만 공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누가 인기 있느냐
공포를 막 일으키는 사람이 인기가 있어요
당장 한국이 망한다
환율이 무슨 1600원, 1700원 올라간다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성전자가 물건을 팔잖아요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 마케팅을 하면 안 돼요
왜 길게 보지 못하는 거죠, 트렌드를 보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규제 중심 정책과 혁신 사이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안전 장치와 시장 효율성의 균형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요?
굉장히 예리하고 또 아주 세련된 질문인데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 이것만 없애면 돼요
이것만 없애면 혁신하고
그다음에 현상유지하고 공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 돼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기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나쁜 게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기업하기에 아주 나쁜 환경이죠
4가지 사면초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선 반기업 정서, 반기업 정서 그렇죠
그다음에 거미줄 같은 규제
높은 법인세 그다음에 노사 간에 평평합니까?
기울었습니까?
기울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해야 되죠
그거는 혁신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정리하면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셨는데요
전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HBM도 하이닉스가 이걸 처음에 시작했는데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그 연구원들이 가서 열심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 전 세계에 다 마찬가지죠
전 우주를 통틀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정부의 책무라고 봐야겠네요
옛날에 ‘하이에크‘ 철학자가 참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식물의 온도 습도를 잘 조절해 주면 올해 풍년이다
그건 뭐죠?
일조량과 강우량만 만들어주면 그것이 국가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자라는 것이 식물이지 그걸 어떻게 남들이 자라게 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규제나 세제, 노동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이 이에 부합하지 않다?
않다, 미흡하다
이재명 정부가 보면
최근에 와서 태도를 어떻게 바꿔서 그런지
중립적으로 ‘규제 합리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슬로건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노란봉투법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규제를 갖다가 무슨 합리화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라고요
모순
모순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규제 합리화를 얘기를 한다면
말씀드린대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없애야 돼요
불량 규제, 한국에만 있는 불량 규제를 없애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은
이거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노란봉투법을 지금 운영을 합니까?
세상에 어떤 나라가 중대재해처벌법을 갖다가 지금 합니까?
중대 재해예방법은 또 몰라도 말이죠
중대재해를 처벌한다고 중대 재해가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면 눈 가리고 아옹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게 법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좀 진심을 다해서
규제 합리화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뭔가 좀 풀어줘야죠, 족쇄를 갖다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충분히 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