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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꼰대 이야기라 그러죠
“근검절약하면 못 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특히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빨리 뛰거든요
근검절약해가지고 돈 모아 놓으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화폐가치 하락)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시 꼰대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사님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요약하면
‘집값은 잡고, 투기는 막고, 공급은 늘리고, 서울 집중 구조는 바꾸겠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요
집값 잡을 수 있겠습니까?
돌 하나 던져가지고 세 마리 토끼를 잡든, 새를 잡든
투기도 잡고 수도권에 집중하는 것도 완화시키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정부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 목표가 되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요즘 하는 정책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잡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정책을 펴 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잡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충격을 크게 가하면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멈춰 있는 듯하고 안정된 듯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코 그런 효과가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특히 예외 없이 아마 “실패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강조를 한 것이지마는
우리가 집값 하면 가격이잖아요?
가격을 단순한 어떤 누가 투기꾼이 해가지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좀 넓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 한 오천만이 부동산에 관한 또는 주택에 관한 선호
그다음에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을 살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여간 그런 거의 모든 정보가 집약이 돼 가지고
주택 가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집값이 오르면 집이 이게 귀한 거니까
더 많이 공급을 해 달라라는 하나의 신호고
집값이 내려가면 집이 이제는 풍부하니까 조금 덜 지어도 되겠다라는
신호를 주는 건데
이걸 단순한 하나의 수치만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억제할 수도 있다”든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신호를 주는 가격을 무시하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실패할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23번의 커다란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자기 실패한 거 솔직하게 시인을 했잖아요
“실패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할 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공급량을 늘리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정책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계속해서 수요 억제, 규제 그리고 못 움직이게만 자꾸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급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를 보면 거의 유일하게
노태우 정부 때 그때 200만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
그런 데다가 공급을 해줬을 경우에 집값이 안정되고 그러는 것이지
공급은 하나도 없이 사지 말라든가 무조건 윽박질러 팔으라고 하든가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는
목표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좋은 땅에 좋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대지가 제공이 안 되는 상황 같은데요
예, 물론 그 부분도 있죠
서울시내 땅 집 지을 데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게 막혀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각종 규제들이 있어요
얼마 이상은 짓지 못하다든가, 여긴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만 풀어주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지금 공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야기 하고
지방선거 나오는 사람들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공급 대책 나온 것이
그전에 한 번 공급 대책이 나왔다가 주민들 반대로 실패한 것들
태릉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 몇 가지 담아 놓고는
더 이상의 어떤 공급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책 발표했을 때
당장에 나온 반응은 그거예요
공급 대책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일단 벌써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가 꾀하는 것도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부동산 투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구조를 줄이겠다’고 하는데요
투기와 투자는 사실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의 대체적인 합의는
투기와 투자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명한 투자자》인가 이런 책을 쓴
벤자민 그레이엄인가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투자라는 거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산 가치에서 소위 말해서 임대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부가가치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수익을 얻고자 하는 거
이걸 투자라 그러고
투기는 그게 아니고 철저한 분석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감에 따라서
‘아 저게 급격히 오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또는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를 올리고 이런 것들을 투자라고 하고
투기는 단기간 시세 차익 이거를 보고자 하는 거는 투기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고 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면은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투기가 투자가 돼 버렸죠?
이 사람의 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부가 요즘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보유는 뭐예요?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장기 보유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 거 아니에요?
장기 보유한 거니까
그러면 투자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지금 보는 거는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하는 거는 투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서로가
예를 들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가지고 임대 수입을 얻잖아요?
아까 그 책을 쓴 사람 기준에 의하면은 이것도 임대료 수익이니까
자산 가치를 자기가 보고 투자를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정부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주택자가 임대 수익을 얻는 것은 투기란 말이에요
다주택을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서로 안 돼요
정부도 지금 투기와 투자를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투기와 투자를 구분할 실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구분도 안 될뿐더러
우리가 투기꾼이라고 할 때, 그게 그야말로 악독한 사람들이냐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투기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 하면
일단 부동산 시장을 예를 들어서
너도 나도 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럼 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꾸로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경마장에 갔는데
경마장에 2번 말이 우승 후보라고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2번에다 하면 대박이 안 나잖아요
배당이 적어지겠죠
마이너 말에다가 걸어야 이게 걸리면 대박이 되는 거죠
그게 투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투기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래요
너도 나도 지금 다 오를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요
이건 투기가 아니죠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투기라고 한다면
거꾸로 가는 사람이어야 돼요, 파는 사람
근데 지금 우리는 사는 사람, 너도 나도 사고 싶어서 할 때
사는 사람을 투기꾼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좀 안 되죠
또 하나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거꾸로 가는 사람이 투기를 하는 사람이고 투기꾼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너도 나도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서로 사려고만 하면은
가격은 한정 없이 오르겠죠
근데 투기꾼은 거꾸로 판단 말이에요
그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정 없이 오르는 걸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이 내려갈 때는 이 사람은 거꾸로 또 사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팔려고 할 때 이 사람은 거꾸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정없이 내려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또 가격이 한정 없이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막아주고
소위 말해서 가격 변동성이 이게 클 거를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투기꾼이 100% 나쁜 역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목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히 주거 목적으로 샀다가 재산 증식이 되면 좋겠고
하지만 처음부터 재산 증식을 목표로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창출하면
이게 결국 투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단순히 생각했는데...
그것도 있지마는 그게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투기가 투자가 되고 투자가 투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 가지고
그대로 일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항상 변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가격 상승 기대를 자극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가격을 자꾸 억제를 하고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
수요는 수요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 사람들 줄 서듯이
줄은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가격 못 올리게 하면
근데 공급은 안 되죠
오히려 공급은 줄 수도 있단 말이죠
처음에는 가격은 안 오르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조금 지나면은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이건 지금 역대 정부들이 펴온 부동산 정책에서
많은 학습 효과를 우리 국민들이 이미 획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히 좌파 정부들이 자꾸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나면
얼마 있다가 부동산 가격은 뛰더라라는 것이
이미 학습 효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이번의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획기적인 공급,
민간의 공급을 풀어주는 그런 정책이 나오든가
아니면은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을 하든가 하는
그런 공급에 대한 부분이 크게 없다면
이 부분도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집값은 다시 또 폭등하게 된다라는...
현재까지 정부는 보유세로 집값을 잡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나 아니면은 거래 규제, 다주택자 규제와 같은
시장 통제 방식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이 방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보유세는 일단 시장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보유할 때 하는 거니까 시장에서의 가격,
물론 나중에는 전가를 하는 건 있지마는
직접적으로 시장 가격을 갖고 통제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시장 통제는
근데 대출 규제 거래나 거래 규제, 다주택자 규제 이런 것은
지금 공통적으로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이거는 거래 자체를 굉장히 억제시키고
그래서 가격이 안정된 것 같이...
그건 어떻게 보면
마취 주사를 확 놓으면 사람이 활동을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멈추든가
안정된 거 같이 보이겠죠, 조용하니까
마취 풀릴 때까지만...
예, 마취 풀릴 때까지만
근데 마취가 풀리면은 다시 활동적이잖아요
거기에 비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격이나 이런 걸 규제를 했을 경우에
결국은 수요는 그대로 남고 공급은 중장기적으로 줄어든다
신규로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공급은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또 다시 상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나 거래 규제 또는 다주택자 규제하고
집값을 잡는 것은 거래를 직접 통제하고
가격 메커니즘에 대해 직접 손을 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세보다는 더 나쁜 정책이다라고
경제학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유세로 인해서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이기 때문에
시장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한다 하지마는
보유세로 하든 저렇게 하든
결과, 중장기적인 결과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최근 들어 정부의 부동산 메시지가 한층 완화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 등
정책 강도가 더 세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규제를 위한 세제 개편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5월 9일까지인가로 돼 있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건 당연히 이제 할 거고요
지금 이미 예고도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인가로 세율이 돼 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하면은
45% 내던 사람은 2주택자의 경우는 20% 포인트가 플러스가 돼요
그다음에 3주택자 이상은 30% 포인트가 플러스가 되는데
그러면 45% 내는 사람은 75%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방소득세 인가가 10%가 또 추가가 돼요
그러면 70% 후반대 거의 80%,
양도 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세금으로 다 빼앗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마포 쪽에 살다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마포 근처로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세금으로 다...
저 외곽으로 밀려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세금 무서워서 못 팔고
하여간 5월 9일날은 양도세 중과 실행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게 보유세입니다
보유세는 아직까진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시행이 되고, 5월 초 지나서
그 이후에도 생각했던 또는 계획했던 바대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아마 보유세를 때려서 또 매물을 내놓게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센 규제를 더 얹겠죠
그런 면에서 보유세 강화가 나올 거고
특히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크게 때리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의문은
일반 우리 국민들이 주택 또는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질 때
수십억, 뭐 백억짜리 이런 초고가 주택에 관심이 있을까요?
왜 이걸 건드리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80억짜리, 100억짜리 뭐야 50억짜리 가진 사람
세금 때려가지고 집 내놓게 만들겠어라고 하면
국민들 속이야 좀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일종의 포퓰리즘 아닌가요?
질투심을 자극하는...
고가 주택에 보유세 중과를 하게 되면
누가 팔고 누가 살까 하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은 아예 그건 다른 나라 리그니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 중산층 또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자산가층으로 막 진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좀 고가 주택을 샀는데
지금 거기다 세금 왕창 때려야겠다는 거거든요
뭐 9%까지도 때리겠다 막 이러거든요
그럼 9%면은 예를 들어 50억짜리면 1년에 세금을
거의 4억, 5억씩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죠
그러면 더구나 막 진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팔 거예요
그럼 그 주택을 누가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 주택을
그럼 그 사람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들이 사겠죠
물론 돈 많은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겠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지금 그 안에서조차
그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질문인데
세금이라는 게 정부 활동의 재원으로 쓰이는 게
원래 세금의 목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특정 어떤 정부 또는 정권이
‘이런 목표를 이룰 거야’라는 것에 그 수단으로,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국가의 목적 또 정부의 목적이 이런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하는 걸 보면
외국에서는 보유세는 어떻게 지금...
그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굉장히 좀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것만 봤을 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세금하고 합쳐서 보면...
그렇죠,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된 세금 이런 걸 다 갖춰서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보유세는 낮을 수가 있을지언정
취득세나 양도세나 이런 것들은 또 거기가 훨씬 높거든요
취득세가 없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20년 전에 산 집은
20년 전에 산 가격으로 해서 현재 가격하고의 차액을
세금을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세금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인플레이션 된 거 그것만이라도 좀 면을 시켜준다면은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그걸 해줄 마음이 전혀 없죠
보유세 그 하나만 딱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다른 부동산 관련 주택 관련 세금하고 다 같이 보고
서로 판단을 해야지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정책이 시장을 이기기보다
결국 시장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후퇴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흐름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반복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역행해 가지고 성공한 정책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실패한 사례만 있죠
그러면 왜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들은 항상 실패하느냐
그리고 결국은 시장에 굴복하느냐
시장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학적으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데
인간이라는 것이 교환하려는 성향이 있다는 것,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선택한다는 거,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는데
그 본능들이 어떻게 구현하려다가 보니까
그것이 만들어진 시장이란 말이에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건데
시장을 규제하고, 시장을 억제하고, 시장을 없애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능을 이기려면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인간을 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장을 거스르는 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고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를 봐도
시장 행위 또는 시장에서 물건 팔고 사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했고 엄격하게 벌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지 시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장이 막...
해서 거기서 거래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장마당이 활성화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장마당을 거의 인정하는 단계까지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그걸 찍어 누르려고 해봤자
인간의 본성 또 생존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이길 수는 없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시장을 이긴 정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손봐야 될
정책 영역이나 분야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공급 부분이에요
공급 부분을 어떻게 좀 늘릴 수 있느냐
또 늘어나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결국 공급을 막는 제도들 지금 현재는
용적률 규제라든가 용도지역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라
그다음에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도 좀 풀어라
그래서 신규 주택들이... 왜냐하면 이 노후 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젊은 층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또 새로운 주택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거를 재개발·재건축 같은 걸 계속 다 묶어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좀 풀어 가지고 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래를 지금은 거의 꽉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쪽에선 팔으라고 하면서 한쪽에선 완전히 대출 규제를 해가지고
아예 못 사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가지고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근데 아마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놓고...
요즘 미디어나 이런 데 잠깐 보면
어디가 가격이 좀 떨어졌다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기 전에
집 팔으라고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로
세금의 부담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안 팔고 버틸 겁니다
일설에 의하면 정말 부자들
다주택자 아니면 정말 부자들은
현재 정부가 주택 가격을 막 찍어 누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내려가게 만들고 있는 것을
굉장히 즐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제 조만간 오를 건데
양도세 중과를 한다든가 또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자식들한테 증여를 하거나 하면은
증여세 내고 어쩌고 하면은
그 자식이 현재 있는 그 집 주변은 못 온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걸 아예 물건을 증여를 해주고 싶어 하는데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부담이 훨씬 덜어지는 거죠, 세금 부담이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팔겠죠
세금이 무서워가지고,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도 팔겠죠
그래서 일단 공급을 좀 많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식으로
규제를 좀 완화하자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자
이 두 가지만 좀 이루어지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청년들이 월급 등 정상적인 소득만으로 집을 사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것도 공급 확대나 규제 완화나 거래 활발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얘기죠
청년이 월급만으로 집을, 언제는 살 수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도 어렵긴 어려웠고
지금 어렵다고 하는 게 괜찮은 지역의 괜찮은 아파트
이거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건데
물론 그전, 얼마 전에 비해서
월급만으로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라고 했잖아요
더 적립을 더 오래 해야만 늘어나니까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고
또 거기에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이에요
돈 풀고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하면은
실물 자산 가격이 특히 부동산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것에 비해 훨씬 빨리 뛰거든요
특히 명목 소득보다 더 빨리 뛰어버리면은
따라잡질 못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인플레이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깐 물건값은 뛰고 소득은 그 뒤에 쫓아가고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점점점점 멀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즉 팽창적인 통화 정책이 안 되도록
또는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안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청년들이 월급만으로 자기 집을 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지금 꼰대 이야기라 그러죠
“근검절약하면 못 산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검절약해가지고 돈 모아 놓으면
완전히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화폐가치 하락) 상황이 돼버리니까
다시 꼰대 이야기가 진리가 되는 것
그렇게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을 막 하게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팽창적인 통화 정책이나 팽창 재정 정책 하지 않고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는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근검절약해서 집도 살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조건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청년들이 집값 따라잡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만의 문제만이 아니고
팽창 정책을 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나라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죠
이 주택 문제에 관해서
국내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형성 비율이 꽤 큰 편인데요
정부는 자본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자금을 주식이나 금융 시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금 흐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나서 가지고
자금을 이리 오게 하고 저리 흐르게 하고 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어떤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겠다” 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자금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이리로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어디에 쓰여야 될까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나보다 정부가 더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경우에만 그것이 가능하겠죠
물길이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물길을 만들어서
그리 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시장 친화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경제의 아버지라는 애덤 스미스도
자기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자기 돈의 쓰임새는
내버려 두면 가장 수익이 높은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쪽으로 자산 형성이 많이 돼 있느냐
그것이 지금까지 가장 수익을 높게 만들어 놨고
그것이 가장 안정적이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쏠리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 주식·금융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낙후돼 있고 좀 너무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쪽으론 자금이 좀 덜 왔고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간 건데
이거는 지금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이쪽으로 돌린단 말이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자금이 올 수는 있을 겁니다
‘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식 막 올라가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장기적은 아니더라도 단기적인 이득이라 할까요?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몰려들고 나서 이게 거품이 끼고 걷힐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하듯이
예를 들어 반도체가 빅 사이클에 지금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2년, 3년간 굉장한 호황을 누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알면 자금은 그쪽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양책을 또 쓴다 그러면은
자금이 오히려 과도하게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럼 과도하게 여기에 몰리고
그렇다면 자금이 다른 쪽에서 왔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쪽에는 과도하게 자금이 빠져버린 거죠
여기는 빈곤하고 여기는 너무 넘치고
둘 다 안 좋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자금을 옮기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주식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내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런 정책과 혹시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네, 연관성이 당연히 있죠
연관성이 있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부양을 하고
정책 목표로 5천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야기하면
“지방 선거까지는 주식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주식 시장이 활황이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을 노린 단기 자금들은 굉장히 몰려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냐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죠
지속하지 않다라고 보고 자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당한 부작용과 충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부동산에 갔던 자금의 일부가 주식으로 갔다가
주식에서 다시 또 부동산으로 오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겠네요
현재 같은 경우 지금 주식 시장의 규제가 굉장히 심하니까
그걸 빼서 이쪽으로 오고
달러나 금이나 이런 쪽으로도 옮기고 있지마는
당장은 얼마 전까지도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주식 시장이?
그럼 그거 차액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다른 외국에 비해서 단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타 위주로
그 차액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 있고
저는 그 주기가 한 6개월 정도부터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자기 자금으로만 하면 괜찮은데
대출받아서 하고,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
상환해야 될 기간이 다가오거든요
자기 자금으로만 했으면은 버틸 수도 있죠
‘아이 좀 다음에 또 사이클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볼까?’라고 할 수 있지만
상환할 때 가면 이건 버티지도 못하고
아예 대출 기관에서 처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벌써 몇 번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5400에서 지금 출렁출렁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택이 남아돈다고 이야기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인구도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 간에 조금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시기까지 주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택 공급은 그게 어느 시기까지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되겠죠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야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
근데 자가주택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에 같은 가면은 미분양된 데들이 엄청 많잖아요
주택이 있는데 왜 안 가 살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직장이 됐든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생활이 됐든
아니면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본인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집을 지어야지
사람들은 살고 싶지 않은 데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다음에 인구수는 줄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주택이 과거보다 조금 커져야 되고 좋아져야 되고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예, 1인 가구가 늘어나는데
왜냐하면 1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주택을 좁게 좁게 만들려고도 한때는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또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갑니다, 청년들도
혼자 살더라도 쾌적하게 넓게 넉넉하게 쓰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개량을 해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좋은 입지 조건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이 얼마 100%가 넘었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아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좀 있고
누구나 다 주택 하나씩은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건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 가격이라든가 주택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큰 의미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주택, 좋은 주택, 좋은 입지의 주택들은
계속 건설이 돼야 되고 계속 나오고 할 것이고
사람들 소득도 오르면은 좋은 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원하는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는 계속 나오겠네요 - 계속 나와야죠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마 주택 문제는 나올 것이고
새로운 주택은 계속 보급이 될 거고 그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