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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중국 공군 훈련에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다. 성능 미달 전투기 1000킬로미터도 비행 못 해 대만 공격 능력 부족 노출
6:57 아무도 사지 않는다. 중국 군수 생산 대폭 축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러낸 낙후되고 저품질 무기. 장갑차 잠수함 드론까지 모두 문제
13:33 중국 경제 정책 파산 단계 진입.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환상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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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군 훈련에서 심각한 결함 드러나다. 성능 미달 전투기 천 킬로미터도 비행 못해 대만 공격 능력 부족 노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공중과 해상에서 자주 합동 군사훈련과 순찰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적인 장면 뒤에 숨겨진 난처한 약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일본 자위대는 이러한 임무 가운데 하나를 면밀히 추적하며 분석을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중국의 H6N 전략폭격기 한 대가 일본해로 비행해 러시아 공군과 합류하는 임무를 수행했다.
일반적으로 폭격기는 임무 전 구간에서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다. 그러나 이 임무에서 H6N을 호위하던 J-16 전투기들은
스시마 해협에서 되돌아갔다. 그 결과 폭격기는 호위 없이 비행하게 되었다.
이 상황은 많은 의문을 낳았다. J-16 전투기는 통상항속거리가 4천 킬로미터라고 홍보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임무에서는 미사일을 적게 장착한 상태에서도 중국으로 돌아가는 약 900킬로미터의 귀환 구간을 끝까지 동행하지 못했다.
다음 날 일본은 러시아의 TU-95 폭격기와 중국의 Y-20U 공중급유기가 미야코 해협 상공에서
J-16 전투기들의 급유하는 장면을 관측했다. 이 지역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 800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이 사실은 J-16의 항속능력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웠다. 또한 H6N을 추가로 호위하기 위해 출격한 두 대의 J-16 전투기도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다.
이는 엔진 성능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다. 분석가들은 J-16이 주장하는 4천 킬로미터 항속거리가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사용할 때 가능한 수치라고 본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WS-10 엔진은 출력은 더 강하지만 연료 소비가 훨씬 많다. 그 결과 미사일을 적게 장착했을 때도 항속거리는 3천 킬로미터 이하로 줄어들고
완전 무장 상태에서는 2천 킬로미터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는 연료 소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투 행동 방향은 1천 킬로미터 이하로 줄어든다.
또한 WS-10 엔진의 수명은 약 1,000시간에서 1,500시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 F-15E X 전투기에 사용되는 F-110 엔진의 약 4,000시간 수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번 순찰 임무에서 또 하나 드러난 약점은 중국의 H-6N 폭격기가 전 임무 동안 무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의 폭격기를 전략 억제 수단이라고 부르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J-16, J-20, J-35 전투기 성능을 과장해왔다는 의혹을 더욱 키운다.
또한 공중급유를 제1 돌연선 근처에서 실시한 결정도 위험성을 드러냈다.
Y-20U 공중급유기의 최대 속도는 약 시속 780킬로미터에 불과하다. 이는 일본의 12식 지대공 미사일, 오키나와에 배치된 미국의 F-15와 F-22 전투기 그리고 SM-E 미사일을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의 공격 범위 안에 들어가는 속도다.
불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중국 편대 전체가 고립될 수도 있었다. 러시아의 참여 역시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러시아는 단 한 대의 구형 TU-95, 폭격기만 파견했고 전투기 호위도 없었다.
이는 이번 훈련이 실질적인 군사 협력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수십 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의 방위 협력 관계는 긴장 속에 유지되어 왔다.
중국은 러시아 기술을 역설계해 복제하고 이를 무기 시장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왔다.
중국은 공개적으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지했지만 동시에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 중국 방위 기업들을 러시아 시장에서 조용히 철수시켰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의 배경에는 더 깊은 체제적 위기가 존재한다. 2023년 이후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수십 명의 장군을 숙청했다.
특히 로켓군에서는 약 70명에 가까운 장성이 교체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방위산업 프로젝트의 승인 단계부터 생산, 품질 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부패에 잠식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엔진 개발 프로젝트에는 150억 위안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대부분의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빼돌려졌다는 보고도 있다.
중요한 부품들이 더 저렴한 재료로 교체되면서 실제 전투 상황에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군수 조달 과정에서도 수천 위안짜리 부품이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납품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숙청은 군 내부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구기관에서는 젊은 엔지니어들의 집단 사직이 발생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인력도 혁심보다 프로젝트 자금 활용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한다.
시험 실패 사례는 종종 최고 기밀로 분류되어 외부 감시를 피하고 있다. 그 결과 화려한 보고서 뒤에는 낮은 장비 품질이 숨겨져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불안정성은 대만 주변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1월 30일 대만 총통 라이칭더가 7일간의 해외 순방을 시작했을 때 중국은 24시간 동안 33회의 군용기 출격만 실시했다.
이는 3주 동안 가장 많은 숫자였지만 그해 초 수백 차례 출격과 비교하면 훨씬 적은 수준이었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새로운 무기 판매를 승인했을 때에도 베이징의 대응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군 지도부 내부의 혼란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특히 대만 작전을 담당하는 동부정우사령부 내부의 문제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약점들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내 위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가속화하며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히말라야 지역에서 공군 우위를 유지할 자신감을 얻었으며 라팔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국가들이 베이징의 압력에 맞설 이유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심지어 한때 가까운 동맹이었던 북한조차 중국 군사력의 신뢰성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무도 사지 않는다. 중국 군수 생산대폭 축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러낸 낙후대고 저품질 무기,
중국의 과장된 군사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또 하나의 보고가 공개되었다.
중국 국영 군수기업의 하청 부문에서 근무하는 왕강이라는 가명의 내부인사가 최근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대규모 주문이 사실상 사라지고 현재는 간헐적인 소규모 작업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한 번에 30개에서 50개의 부품 주문이 기본이었다. 지금은 그 정도도 큰 주문으로 여겨지지만 그런 주문조차 드물다.
대부분 3개에서 5개 정도의 소규모 작업만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왕강은 처음에는 보안정보 유출이 생산 차질의 원인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교훈 때문이다.
전장에서 중국 무기들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고 정확도가 낮으며 현대전쟁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자 중국 당국이 기존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새로운 무기 개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왕강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어떤 장비를 생산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대형 국영 군수 기업들은 주변의 민간 기업들과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문이 많을 때는 이러한 민간 협력 기업들이 크게 성장했지만 주문이 줄어들자 곧바로 어려움에 직면했다.
2024년 8월 왕강이 과거 근무했던 국영 기업은 하청업체 수를 50곳 이상에서 단 8곳으로 줄였다.
남아있는 기업들도 작업량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계약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왕강의 이전 상사는 약 300만 위안을 투자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고 무기 생산 허가를 취득한 뒤 국영 군수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그러나 상황이 급변하면서 대부분의 노동자를 해고해야 했고 생존을 위해 최소 인원만 남겨두었다.
왕강 자신도 과거 중국항천과공집단 산하기업에서 일하다가 지난해 민간 기업으로 옮겼는데 이 회사 역시 이전 국영 기업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중국항천과공집단은 미사일 시스템, 소형위성, 고체 연료 로켓, 정보기술 등을 주요 분야로 하는 기업이며 연구개발부터 설계, 제조, 발사, 유지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
평론가 리링이는 주문 감소가 곧 중국 정부가 무기의 낙후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나온 여러 보고는 중국 무기가 현대 전투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국 지도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 무기에 사용된 외국산 부품 가운데 60%가 중국에서 공급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 중국 군수산업의 고위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생산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일부 민간 협력 업체들은 주문을 읽거나 생산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2023년 7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 산하 군사장비 조달 정보망은 2017년 이후 발생한 불법 입찰 행위에 대한 제보를 공개적으로 모집했다.
이후 전 국방부장 리상푸, 중국 항청과공집단 회장 위안재, 부총격리, 왕창칭 등 고위 인사들이 조사 대상이 되었다.
대만의 군사 전문가 리잉위 박사는 군 내부에 부패가 무기 유지 관리 자금 횡령이나 장비 재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장비 상태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부패로 인해 연료와 탄약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무기가 사실상 고철처럼 방치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로켓군에서도 부패 문제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군민 융합 정책 역시 위험 요소로 꼽힌다. 이 정책은 군수 생산의 상당 부분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구조인데 일부 관료들이 예산을 부풀리고
자금을 빼돌리는 통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베이징은 최근 장비 관리와 유지 보수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잇따라 발표했다.
그러나 많은 관측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본다.
부패는 군 내부 사기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군함과 항공기 등 다양한 장비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중국 항공기는 저품질 부품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를 겪었으며 수명도 미국 항공기보다 훨씬 짧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항공기만이 아니다. 중국의 장갑차, 잠수함, 드론 역시 품질 문제로 비판을 받아왔다.
인도와의 충돌에서 쉽게 관통된 장갑 차량, 반복된 잠수함 사고, 이라크에서 발생한 드론 추락 사례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무기 수출 감소와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스토클룸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중국의 무기 수출은 5.3% 감소했다.
그 이전 기간인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도 이미 7.8% 감소한 바 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미얀마 같은 전통적인 고객국들은 여전히 중국 무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거래 과정이 불투명하고 부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많은 장비가 실제 전투 경험이 없어 품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국의 MQ-1과 MQ-9를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CH-4B 드론은 크게 홍보되었지만 요르단과 이라크 등 구매국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부 국가들은 결국 해당 드론을 운용 중단하거나 재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의 국방 예산은 2024년 약 1조6천억 위안에 달해 2023년보다 7.2% 증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첨단 무기 유지 비용과 인건비 상승 그리고 둔화되는 경제 상황이 결합될 경우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막대한 군사 지출에도 불구하고 무기 품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중국이 추진하는 군 현대화 목표 역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회복은 환상이라는 분석. 중국 경제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평론가 팡렌의 최근 분석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 붕괴와 산업 과잉 생산에 대한 경고 단계에서 더 깊은 경기 침체 단계로 들어섰으며 그는 이를 정책 파산 단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제의 두 가지 만성적 문제인 과잉 생산과 디플레이션이 점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팡렌은 그 근본 원인이 국내 총생산 중심의 성과 평가 체제에 있다고 본다.
이 체제는 지방 관리들이 소비 수요를 고려하기보다 생산 확대에만 집중하도록 압박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 나타났지만 이제는 전기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으로 확산되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과잉 생산이 부동산을 대신해 정부가 직면한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최근 추진된 이른바 반내권 정책 역시 위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소비를 자극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효과가 미미하다.
소비보조금이나 반내권 조치 같은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소비자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를 늘리려면 가계소득을 높이고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장기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행정명령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인구문제 역시 정부의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킨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3,600 위안 수준의 육아보조금도 이미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만약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한다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래는 중국 사회의 경제인식을 세 단계로 구분해 설명한다.
이는 중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는 맹목적 순종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산당 정책이 항상 옳다고 믿었지만 그 결과 많은 투자 실패가 발생했다.
두 번째 단계는 반발 단계로 많은 사람들이 시진핑의 정책을 잘못된 결정으로 비판하면서도 후진타워 같은 지도자가 등장하면 정책 조정을 통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러한 인식은 공산당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며 경제 회복이 단순한 정책 변화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단계는 체제적 성찰 단계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체제가 유지되는 한 경제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형성된다.
박랜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시진핑 정책을 어리석다고 보면서도 공산당 자체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공산당은 현실적인 정책처럼 보이는 여러 조치를 내놓았다.
예를 들어 드라마 40호에 제한을 해제하고 사극 규제를 완화했으며 육아 보조금을 도입하고 반내권 정책을 강조했다.
또한 과거에 기업가 마윈을 다시 등장시키며 후진타워 시기에 비교적 개방적인 분위기를 재현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실제 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정책 완화 소식에 영화와 방송 관련 주식이 20% 상승하며 봄이 온다는 기대가 나타났지만 일부 관측자들은 이를 일시적인 반등으로 본다.
소비 수요가 약하고 경제 기반이 악화된 상황에서는 정책 완화만으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랜은 도대체 누구의 돈을 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정책 완화가 곧 경제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조기에 세 번째 단계의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상황은 일본의 경제 거품 붕괴와도 비교된다.
일본의 거품 경제 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잠시 주가 상승을 이끌며 금융 정책으로 시장을 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가자 기업과 개인 모두 소비와 투자를 꺼리게 되었고 사회 전반의 깊은 침체가 확산되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미국의 거의 두 배에 가까웠지만 이는 결국 지속될 수 없는 환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정책이라도 쇠퇴를 지연시킬 수 있을 뿐 근본적인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반복되는 정책 실패는 결국 공산당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화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론 아세모글로 역시 한 국가의 안정은 정부 권력과 시민사회의 힘 사이의 균형에 달려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 권력이 지나치게 강해질 경우 일부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서 나타난 마약 문제처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정반대의 극단에 가깝다.
과도하게 강한 정부 통제가 시민사회의 활력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실패가 계속된다면 결국 공산당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화가 무너지고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