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대전략: 러·중을 떼어내는 ‘Divide and Rule’ | 이춘근 박사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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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2.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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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보장’ 법제 강화로 미 대만 정책 고착화
중국의 대만 강경 반발은 대외보다 국내 결속 목적
대만 주변 군사 시위 속 중국의 실전 능력 한계 진단
일본의 반도체 ‘조용한 압박’이 중국 산업을 마비
미·중 대결 속 미 “분열 전략”과 대러 접근
이춘근 박사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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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일단 당장은 미국이 주적이기 때문에
미국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합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국의 또 재미있는 대전략이 나옵니다
1기 때 미국 전문가들이
“푸틴이라는 깡패하고 어떻게 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트럼프의 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더 큰 깡패하고
잘 지내도록 놔두란 말이냐”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국제 정치 전략의 기본이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Divide and Rule 적을 갈라치기 하고 제압하는 거
그래서 지금 푸틴한테 유리한 휴전 방안을
미국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인가요?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을 냈는데요
이번 서명으로 미중 경쟁 구도와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만 보장법’ 이거가 원래 없었던 건 아니고
있었던 것을 강화시킨 겁니다
대만 안심법 이런 것도 있고 법이 쭉 있었는데
대만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라든가 국방부가
대만을 독립 국가로서 유지하도록 하는데
계속 정책을 만들고 보고서를 하고 5년마다 한 번씩
개선 방안을 또 제시하라는 것을 의무화 시킨 그런 법안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 텀으로 끝났는데 이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앞으로 이 법이 있는 한 계속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은, 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독립 국가로 사는데
가장 확실한 법적인 보장을 미국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니까 대만은 많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대만을 이거 영원히 뺏기는 거냐 하는...
근데 중국의 주장은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만은 일본 땅인 적도 있었고
일본한테 줄 때 청일전쟁 때
그때 중국 황제한테 원세개인가 가서 보고했을 거예요
“그거 못 쓰는 땅이니까 그거 줘도 괜찮습니다” 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마치 옛날부터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대만이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하는 이유하고
앞으로 대만 안보와 외교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중국이 말이에요, 대만을 만약 건드렸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즉각 대만하고 수교할 겁니다
수교를 하면은 정말 더 막아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쩔쩔매는데
근데 이거 말고도 조그만 조그마한 법들이 많은데
미국이 대만이라는 나라를 뺏기게 되면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금이 갑니다
어떻게 저런 독재 국가한테 민주 국가를 그냥 갖다 내바치느냐 하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이스라엘 대사로 가 있는 마이크 허커비 같은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대통령 되고서, 8년 전에
차이잉원 총통하고 전화했잖아요?
그거를 “정말 잘했다” 그러고
“우리는 진짜 친구와 친구 아닌 것을 구분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이 진짜 미국의 친구고 중국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입장이 많이 변한 것이죠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 법안을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중국이 마치 일본하고 전쟁이라도 할 듯이 이러는데
일본 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저러는 이유는 국제 정치가 아니라 국내 정치라는 거예요
국내 정치에서 지금 쩔쩔매는데 경제 나쁘고 뭐 나쁘고
근데 그것을 국민들을 단합시키기 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세다, 중국은 국가의 자존심이라든가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세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지
실제는 일본하고 싸우겠다가 아니라
중국 국민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상당히 그 해설이 맞는다고 봅니다
시선을 외부적으로 돌리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그렇죠, 지금 중국 사람들이 화가 나 가지고
취직 안 되고, 실업률 높아지고, 부동산 다 망가지고,
은행도 지금 막 파산하고 그러니까
관심을 바깥으로 끌어야 되는데
중국 사람은 근데 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 된 다음에 민족화 됐기 때문에
민족주의적 성향이 있습니다
전쟁할 때도 다 뭉치잖아요, 국내 정치가 좀 나쁘더라도
그것이 중국 정부가 노리는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잘못 건드린 것이죠
중국이 내놓는 정치적·군사적 메시지 가운데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나는 군사력을 언제든지 쓰겠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지금 대만 앞바다에 군함 100척도 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하고 러시아 비행기가 동해 바다에서
와글와글하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뭐냐 저 항공 모함
옛날에 나온 거 제일 먼저 나온 거
랴오닝
랴오닝함, 요녕함이라는 거가 우리나라 동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일본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협을 주는 것이 미국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반발로 나오는데
근데 우리가 중국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쟁을 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잘 따져보면은
미국·일본 연합군보다 중국이 세지 않습니다
미국·일본 연합군을 당할 수 없어요
일본은 숫자는 작지마는 훨씬 더 강합니다
무기도 다 신형 무기고
중국 외교부 류진쑹 국장이 일본 외무성 국장과 면담할 때
‘주머니 손’ 논란을 일으킨 반면에
일본 기업들을 찾아가서는 ‘안심하고 사업을 해라’
이런 또 메시지를 줬습니다
혹시 이게 상반된 메시지가
중국의 대일 전략 변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변화가 아니라 중국이 지금 외교를 못 하는 거죠
중국의 류진쑹 국장이 이렇게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었던 거
그거는 외교 반칙입니다
일본의 아주국장하고 중국의 아주국장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이것이 비밀 회담입니다
비밀 회담이라는 것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가
공개되면 안 되는 회담이에요
그런데 일본 국장이 가서
“일본 총리가 한 말 하나도 양보하지 않겠다
우리 입장은 그대로다” 라고
그러니까 비밀 회담에서
“우리 입장은 변한 것이 없다” 라고 하고 나오는데
그거를 중국이 연출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주머니에 손 넣고 나오는 것은 아니었는데
사진 딱 찍는 순간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리고 일본 국장이 고개를 숙였는데
고개를 숙인 것은 중국 국장한테 사과한 것이 아니라
통역의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갖다 댄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각도를 찍어가지고
일본이 항복했다라는 식으로 온 세상에 알렸는데 그것 자체가 반칙입니다
비밀 회담을 했는데 그거를 이 세계에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다 연출한 거예요,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히려 일본의 분노를 더 크게 일으켰죠
근데 일본이 조용하게 중국을 압박한 게 뭐냐면은
중국은 관광객을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일본은 말도 안 한 채로
중국이 없으면 절대로 안되는 거를 회사가 알아서 안 파는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급 반도체는 아닌데
2등급, 3등급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것도 중국 산업의 아주 핵심인데
그거에 일본 부품이 안 들어가면 절대로 못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데 안심하고 사업하라’
이거 뭐 어린애들도 아니고 국가들끼리 다 아는 거죠
일본이 핵심 반도체 소재의 대중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가 만약 장기화될 경우에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떤 피해나
공정 차질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전문가들 얘기로는
차질 정도가 아니라 끝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겠는데
포토레지스트라는 무슨 그런 부품이 있나봐요
그게 없으면 반도체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데
중국의 반도체 공장의 90%가 바로 일본에서 제공을 한답니다
일본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남아있는 거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불과 한 달도 못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안 팔기로 하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걸 만드는 회사들이 아무 말없이 안 주는 거예요
‘조용하게 목 조른다’ 라고 나오거든요, 외국 보면은
일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오케이 안 팔아”
중국은 큰 소리로 “가지 마” 이렇게 떠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 중국 관광객이 안 오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중국이 꿇을 거다’라고 보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조용히 없는 걸로 칠 거다 하고서, 지금까지 일을
핵심 반도체가 제공이 안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중국 사업 전반이 문제가 되겠네요
반도체를 ‘21세기의 쌀’ 이라고 그럽니다
이거가 없으면은 중국 BYD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주 심각하게,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다 죽는 거죠
전화기도 못 만들고 샤오미도 못 만들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래서 저번에도 중국이 희토류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딱 말한 거가
“너희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는 한 개마다
우리는 두 개씩 가지고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훨씬 더 힘들어 하고서
지난 4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당시에 중국 시진핑과 정상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프랑스가 중국의 어떤 외교적 대가를 바라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보십니까?
프랑스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깨시민 좌파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체질적으로 반미 친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그 얘기하고
중국하고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는데
이게 국제 정치의 대세를 바꿀 수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토에 엮여 있기 때문에
나토에서 국방비 올려달라는 거 마크롱도 말 들어야 되고
중국하고는 이렇게 얘기했지마는
결국은 이것이 전체 흐름을 바꿔 놓는 데 무슨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에 우크라이나 휴전 지지를 촉구했지만
시진핑은 이에 대해서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 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 중국 얘기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중국의 본심은 이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것이
자기한테 유리할 것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전쟁이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이 프랑스한테는 좋죠
그런데 중국은 그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가지고
뭐 나한테 좋을 거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공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
이게 외교관들이 쓰는 말인데
외교관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견해가 일치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거는 웃기는 얘기죠
중국이 러·우 전쟁을 중재할 의지는 없는 것 같고
내심 전쟁이 계속 지속되기를...
저는 그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실 좋았던 게 중국이거든요
뭐 돈도 벌고 무기도 팔아먹고
중국은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 휴전과
‘공정한 합의’를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러시아 방위 산업 재건에 필요한
기계 장비하고 반도체는 공급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전략적 의도라고 보면
어떤 숨어있는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의도라기보다도
하여간 중국은 일단은 러시아랑 힘을 합쳐서
미국한테 반대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하니까
러시아가 그 본질은 어떻더라도
일단 당장은 미국이 주적이기 때문에
미국 앞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합쳐야 되는 거죠
여기서 미국의 또 재미있는 대전략이 나옵니다
사실 지금 푸틴은 트럼프를 좋아해요
트럼프가 푸틴하고 은근히 친합니다
그 1기 때 “왜 트럼프는 푸틴하고 친하냐” 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그때 트럼프의 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푸틴이라는 깡패하고 어떻게 친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트럼프 답은 “그러면은 푸틴이라는 깡패가 시진핑이라는 더 큰 깡패하고
잘 지내도록 놔두란 말이냐” 라고 답을 한 겁니다
국제 정치 전략의 기본이 적을 분열시키는 겁니다
Divide and Rule 적을 갈라치기 하고 제압하는 거
아주 상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푸틴한테 유리한 휴전 방안을
미국이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조그만한 나라가 지금 신음하고 죽어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