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징병제, 군대 재입대…인구절벽이 불러온 ‘국방의 의무', 가능성은?

인사이트 윈도우
255 팔로워
172 비디오 조회수·2025. 7. 29.
*2025. 07. 15. 촬영
K-방산은 지금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L-SAM, 현무 미사일, KF-21, 독자 엔진, 드론 전략까지.
한국 방위산업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산,
이제는 자유 진영의 무기고로 불립니다”
한국산 무기의 강점은?
유럽의 ‘바이 유럽피안’ 속에서도 살아남은 이유
북한의 땅굴 2.5km도 무력화할 현무 미사일
모병제·여성 징병제 논의, 현실은?
미래전의 주역, 드론과 AI의 그림자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
한국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자유, 안보, 그리고 미래전략
최기일 교수가 답합니다.
👉 Insight Window
속보보다 깊이 있게, 생각을 여는 인사이트로!
*출연자에 대한 비방성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출연자의 견해를 나타내며 인사이트 윈도우의 편집 방향성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서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방산 기업 중에 풍산이
5.56mm 소총탄을 필리핀에 수출한 것이
첫 방산 수출의 사례인데요
그 이후 해외에 우리나라 전차나 자주포
그리고 FA-50 전투기
다양한 무기 체계가 수출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러한 K방산의 저력을
가격 경쟁력과 그리고 우수한 성능
그리고 납기 준수에 대한 계약 이행 능력
그래서 결국은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2022년, 폴란드에 193억불에 달하는
역대급 방산 수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러면 2022년 그 이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성비나 계약 이행 납기 능력이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우리의 이러한 강점은 여전히 존재했는데
말그대로 2022년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특수를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가격 경쟁 이외에 한국산 무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 파이어파워(Global Firepower)의 GFP에서
매년 국가별 군사력 순위를 발표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군사력 순위 5위
그리고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9위
그리고 전 세계 방산 수출도 지금 우리가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9위까지 상승했는데
글로벌 방산 수출 메이저리그에 진입할 것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장차 우리는 전 세계 방산 수출 4대 강국에도
곧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황은 짧게는 2~3년
길게는 5~10년까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막 시작 단계라고
그렇게 바라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토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향후 한국 방산
특히 무기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최근에 나토나 유럽의 상황을 좀 보면
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에
좀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지다 보니까
자국의 군 현대화 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국방력과 군사력 강화 기조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바이 유럽피안(Buy European)‘ 정책을 통해서
유럽이 본격적으로 군사재무장화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선호하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는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유럽산 무기로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체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유럽이 군사재무장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바이 유로피안 정책을 통해서
자체 무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좀 맞아 떨어지면서
국방비 5% 증액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여지는데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바이 유로피안 정책의 단서 조항으로
일본과 호주, 한국 등 6개 국가를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지금 현재 32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일본이나 호주, 한국 등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준회원국에 가까운 전략적 파트너십의
전략적 협력 국가들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산 무기가 또 유럽 시장에서
일정 부분 어떤 시기와 견제도 작용됐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산 무기에 대한 선호 이런 것들은
유럽의 방위 역량이나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교수님, 사실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무기 체계가 호환이 가능한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무기 체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종 무기 체계 간의 어떤 결합과 연동성
그러니까 사실 인터페이스 문제나
인터페이스를 뛰어넘는
‘인터오퍼어빌리티(interoperability‘)라고 하는
상호 운용성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나토 규격으로
우리 한국산 무기가 제작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폴란드 정부가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를 비롯해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나토제 규격의 무기와
과거 구소련제 무기를 혼용해서
사용하던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K2 블랙팬서(K-2 Black Panther)‘라고 하는
K2 흑표 전차는 나토제 규격의
미국 등 유럽의 수많은 군사 기술뿐만 아니라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이죠
당시에 불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차관을 구 소련에 빌려줬다가
차관을 돌려받지 못하고
많은 군사 기술이나 군사 무기들을 도입하게 되는데
결국은 구소련제 무기와 이러한 나토제 규격의
무기 체계가 하이브리드 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DNA 자체만 보더라도
이 무기 체계가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수많은 나토 회원국들에게 잘 맞아 떨어지는
맞춤형 무기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은 무기 체계가 향후에
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PIP’라고 하는데
’프러덕트 임프루브먼트 프로세스(Product Improvement Process)’
라고 하는 성능 개량 사업
쉽게 말씀드리면 업그레이드 사업인데
향후에 한국산 무기가 도입된 이후에
후속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 부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이죠
한국이 독자 개발한 한국형 사드 L-SAM 미사일이
고고도 요격 실험에 성공했고
실전 배치 단계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개발과 시험 성공은
어떤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 현대전의 양상은요
초장사정화, 초정밀화되고 있는 경향인데요
지난 6월 달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도
그 양상 자체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미사일 방어와
미사일 공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사일 요격 체계를 가리켜 MD라고 합니다
’미사일 디펜스(missile defense)’라고 하는데
이 MD라고 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다층 방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요격은 고고도에서
그리고 2차 요격은 다시 중고도
그리고 마지막 3차 요격은 저고도에서 시도를 하면서
다층으로 방어를 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보험을 들어놓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층 방어 체계에 있어서
기존에는 우리가 ‘팩(PAC)-3‘라고 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또는 우리가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궁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는 저고도에서 중고도 정도를 방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롱샘(Long SAM)’이라고 하는 L-SAM은
말 그대로 장거리 고고도 요격 체계를 의미하는데
저고도에서 중고도에만 머물러 있었던
미사일 요격 체계가
이제는 고고도 상공까지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대공방어 시스템의 기술력과
그리고 우리의 자체 영공 방어 능력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사드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공방어 체계로 손꼽는 게
미국의 사드 체계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
최근에는 여기에 레이저 시스템까지 도입되면서
아이언 빔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S400이라고 하는
최첨단 요격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KAMD라고 하는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가 있죠
지금 이번 L-SAM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우리 한국형 대공방어 체계도
사드와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아이언돔 체계 못지않게
상당 수준의 기술 확보를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판 사드 L-SAM을 비롯해서
국산 무기들이 전쟁에서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국산 무기들이 지금 해외에서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고
또 글로벌 위상도 높아지고 있는데
단순한 지상 화력 기반 체계, 자주포나 전차
이러한 수준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군함이나 잠수함 더 나아가서는
전투기도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KF-21 전투기가 지금 개발이 굉장히 순항 중인데
현재 KF-21 전투기는
4.5세대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개발 이후에 일정 부분 성능을 보완하면
5세대를 능가하는 그러한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AESA 레이더라고 하는
기존에 기계식 레이더를 사용하던 것에서
이제는 주사 배열식 다기능 배열 첨단 레이더를
국산 기술로 독자 개발에 성공하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첨단 전투기의 주요 성능 중의 하나는
스텔스 기술인데
우리나라는 이 스텔스 기술의 핵심 기술 중의 하나인
형상 기체 설계 기술뿐만 아니라
스텔스 도료 기술도 핵심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K방산의 위상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는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미래 무기 체계에 대한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엔진 개발 말씀하셨는데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의 엔진 기술을
차용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비롯해서
해외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일종의 라이센스 생산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최첨단 항공기의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 노하우와 수준을 갖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거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외국 기술이 아닌
한국산 독자 엔진 개발을 착수했는데
멀지 않아 앞으로 한 2030년에서
길게는 2035년까지도 내다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나라 순수 독자 기술을 통해서
전투기 엔진 개발도 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K방산 수출 호조가 한국의 외교 안보 전략에
어떤 변화와 영향을 가져올 걸로 예측하십니까?
방산 수출은 국가와 국가 간의
대규모 무기 거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 수출은 국제관계나
더 나아가서는 무기 수입 국가의 국내 정치 상황과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또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무기를 수출하는 일은
사실 단순히 해외에 수출하는 것과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안보가 집단 방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한 K방산을 전 세계 외신에서는
‘자유주의 진영의 무기고‘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거든요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 인명을 살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 신장하는 길이면서도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저력을 나타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국 군사력과 비교해서
북한의 위협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90여 기~100여 기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
일부 해외 많은 조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서는
북한의 핵탄두 수를 120기~150여 기까지 바라보는
그런 정보기관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핵이 없잖아요
북한은 지금 핵무기가 이미 완성이 됐고
그런데 비단 북한의 핵무기만이 아니라
북한은 약 26종에 해당하는
공개되지 않은 생화학 무기 저장 시설과
생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생화학 물질에 의한 어떤 안보 위협
그리고 비정규군과 같은
쉽게 얘기하면 특작부대라고 하는데 특수전 부대
이외에도 이러한 비대칭 전력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위협이 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상비 병력 수나 또는 재래식 전력으로서
전차 보유 수 또는 함정이나 또는 전투기 보유 수만으로
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 지형상 종심이 짧고
전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장기전보다는 단기전 내지는
단기 결전 형태의 초단기전으로 전쟁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의 현행 군사작전이나
또는 우리 현행 한미 군사작전 계획의
작계(작전계획) 5027에서도 내용을 보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주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자면
북한도 스스로 자멸하고
공멸할 수밖에 없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교수님,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B2 폭격기 통해서
폭격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현무 5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잠재적인 침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번에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전략 폭격을 했는데
GBU 계열의 벙커버스터 12발을 투하를 했죠
미군이 이번에 투하했던 벙커버스터 미사일은
암반을 기준으로 약 60m~70m를 파고 들어가서
이게 폭발이 되기 때문에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 벙커버스터는 우리나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현무 5까지 개발을 완료했고
현무 6를 비밀리에 또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현무는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보유하지 못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 중량을 실어서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이른바 이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갖고 있는
현무 미사일은요
그 단 한 발만으로도 전술핵에 버금가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전략 무기죠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평양 주석궁은
지하 갱도 견고한 요새로 500m 지하에 있다고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요새를 파괴하려면
150m~200m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차 타격이라고 그래서
1파 2파 3파
그러니까 결국은 폭격 지점을 연쇄적으로
순차 타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하 갱도 500m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한의 영변 등 주요 핵저장 시설이나
개발 시설들을 지하 2.5km까지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놨다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데
북한의 이런 땅굴 기술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이 호치민 루트로 견고한
땅굴을 밀림 정글 속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기술이 북한이 전수해 줬다는 설이 있어요
그다음에 하마스에 지하 요새 갱도를 만든 것도
북한이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땅굴 기술을 전수해 줬다라고 하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약 2~2.5km 정도 되는 지하 갱도 시설
이거는 벙커버스터로 어떻게 파괴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벙커버스터도
중요한 게임체인저인 것은 사실인데
이러한 공격 무기가 발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도 진화해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과연 지하
어디까지 뚫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전략 핵무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에서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요
이건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북한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럼 미국은 왜 이걸 개발 안 했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굳이 핵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확보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의 안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 폐지는 이건 무리가 있다
인구 절벽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금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 입학처장을 하면서
입시 업무를 해보니까요
지난해 전국의 고3 수험생이 36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년제 종합대학의
대입 정원이 42만이었어요
애당초 전국의 대학교에 100% 정원을
다 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작년에 신생아 출생자 수가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생아의 출생자 수도
남아 출생자 수가 12만인가 11만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출생자 수
20만 중에 남아 출생자 수 11만 명이
앞으로 17년,18년 뒤에는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상비 병력 60만에서
지금 45만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앞으로 십수년 뒤에는
상비 병력 40만 또는 30만
과연 가능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징병 이야기도 나옵니다
여성 징병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미 헌재에 두 번의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여성 징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오늘날 현대전 추세로 봤을 때
여성 징병이 꼭 필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어찌 됐든 지금 현행 병력 구조 하에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육군 기준 18개월 병역 복무 기간을
2배 이상 늘리는 방법
또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한 번 더 가는 방법
근데 그건 너무 극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모병제로의 전환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모병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고
여성의 병역 의무에 대한 부분은
문호를 넓혀 나가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해 보입니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의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국방의 의무는 남녀노소를 불문합니다
전시 상황이나 어떤 급변 사태 발생 시에는
우리 대한민국 여성분들도
국방의 의무가 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헌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여성의 어떤 병역 참여에 대한 부분은
문호를 넓혀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겠지만
전면적인 병역법 개정을 통한
여성 징병제의 도입?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드론이 일각에서는 게임체인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실제로 드론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고 보십니까?
2022년 우·러 전쟁을 통해서
드론 전쟁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우리가 ‘맨드 언맨드 티밍(Manned-Unmanned Teaming)‘
그래서 유무인복합체계라고 하는 ‘멈티(MUM-T)‘개념을
많이 얘기합니다
이게 한 단계 더 진화되면
약간 발음이 이상한데
‘엄엄티(UMUM-T)‘
언맨드 언맨드 티밍(Unmanned Unmanned Teaming)
그러니까 ‘무무인복합체계‘
무슨 얘기냐면
미래 전장에는 우리가 SF 공상영화 속에 나오던
킬러 로봇, 터미네이터 같은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면
결국은 AI나 또는 드론과 같은
첨단 무인 전력들에 대한 이런 활용
이런 것들은 앞으로 미래전에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무인 로봇이나 AI가
인간을 직접적으로 살상한다
근데 이것은 마지막 트리거, 방아쇠를 당기는 것만큼은
기계가 판단하게 하지 않고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남겨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인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이
국제적인 어떤 합의된 프로토콜이나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에서 드론을 사실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생산한 건가요?
아니면 해외에서 도입해서
개조해서 사용하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2022년 우·러 전쟁 발발 이후로
벌써 만 3년째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특징적 양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양측 모두 드론의 활용이 많아요
이란제 샤헤드(Shahed) 드론을 러시아군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다음에 미국의 에어로 바이로먼트사의
스위치 블레이드(Switchblade)와 같은
미국산 드론이나 무인기를
또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 양측 모두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드론이
중국의 DJI사 드론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DJI사는 전 세계 드론 시장의
‘마켓쉐어(시장점유율)‘ 70%를 점유하고 있는
독보적인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DJI사는
한 번도 군사용 드론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중국의 DJI사 드론이라는 거예요
뉴스나 해외 토픽 이런 기사를 찾아보시면
중동이나 그다음에 아프리카 또는 남미의
테러 단체나 또는 반군들이 우리나라 봉고나 포터에
장갑을 덧 대고 그다음에 기관포를 매달아서
군사형으로 개조해서 사용하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걸 군사학에서는 ‘테크니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른바 가난한 나라의 무기의 상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나 러시아군이
중국의 DJI사 드론에 집게발을 달아서
여기에 폭탄을 매달아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민간의 영역과 국방의 경계와 영역이
급격히 허물어지는 현상을 한마디로 하이퍼 커넥티드
그러니까 초연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지금 5천여 개 정도 되는
군사용 드론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의 대표분들을 제가 방문해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중국산 부품을 많이 써요
그래서 중국산 부품 장비들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산화를 하거나
우리 국산 부품을 사용하면 되지 않겠냐 했더니
제가 굉장히 소름 돋는 이야기를 들은 게
이게 일종의 중국 정부의 계획된 적자 전략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웃 인접 국가들의 어떤 특정 산업을 침투해서
단기간에 그 산업을 장악하기 위해서
초기에 저가 물량 공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군에 납품되고 있는
군사용 드론을 제조하는 국내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서
그걸 무료로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품이나 장비를
중국산을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산 드론 부품들이
무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으니까
공짜로 주는 걸 안 쓸 이유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결국은 이게 어느 순간 종속돼 버리는 순간
결국에는 한국의 군사용 드론은 중국이 장악하는 거죠
우리 군사용 드론을 고치려면
또 중국으로 보내야 되는데
여기에 백도어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이게 또 결국은 그 자료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장담은 못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진단하고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미래전 역량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 겁니까?
사실 저는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될 수 있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화돼 있는
드론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하면
우리 한국군의 드론 수준은
적게는 15년 내지 10년 뒤처져 있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갈 길은 멀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방위 산업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첨단 무기 체계 개발에 있어
자꾸 SF 공상 영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작 방위산업이나 무기 개발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런 무기 체계라는 것이
기술 진보화의 진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을 접목 활용해서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무기를 개발하는 일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첨단 국방의 무기 체계에 대한
R&D 역량을 늘려나가고
정부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익빈익‘이라고 해요
‘비익‘, 원래는 이런 무기 산업이나 국가 방위 산업은
큰 이익이나 이런 걸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요즘은 좀 달라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빈익‘
주변 국가나 우리 적성 국가에게
우리의 무기 수준이나
현재 우리가 무기 개발하는 것을
그걸 다 공개하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저도 방송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