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는 어떻게 세계 질서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나 | 이춘근 박사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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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5. 09 촬영
중국의 시대는 끝났는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 본질을 파헤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닙니다.
그 이면엔 권력, 정치, 글로벌 패권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중국산 선박에 무려 150만 달러 벌금,
태양광엔 3521% 관세까지?
세계화의 허상을 깨고, 미국 중심의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럼프 1기 vs 2기의 관세 정책 차이
‘관세’가 어떻게 세계 질서를 흔드는 무기가 되었는지
중국 경제의 ‘정점’은 이미 지났다는 분석
한국 조선 업계가 갑자기 호황을 맞은 이유
펜타닐 문제까지 얽힌 국제 정치의 복잡한 맥락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정치·경제·국제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강력한 인사이트를
이춘근 박사가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춘근 박사 저서
전쟁과 국제정치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14757677
#미중전쟁 #이춘근박사 #펜타닐 #미중갈등 #국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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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들이 하도 트럼프를 싫어하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이 하도 트럼프를 싫어하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을 망친다”고 그랬는데
오바마가 관세를 때렸을 때 똑같은 언론이
“오바마는 전략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관세를 무기로 쓰지 않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박사님 최근에 알렉산더 매스터즈라는 사람의
책을 인용해서 방송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분 이야기 들어보면 무역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권력이나 정치나
세상을 보는 관점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제가 그 알렉산더 매스터즈라는 이 사람은 원래 모르던 사람인데
책 제목이 ‘관세와 무역의 역사’입니다
미국 생긴 이래로
지금 250년 거의 되어가는 나란데
관세와 무역을 미국이 어떻게 정책으로 사용했느냐 하는
책인데, 내가 그걸 보고 그냥
아 내가 바로 관세와 무역이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나처럼 경제학자가 아닌 사람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정치고 권력이고 관점의 문제다
이 관점의 문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옛날에는 말이죠
모든 물건을 다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최고로 쳤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도 있고
옷을 입힐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게 최고인데 이제 세계가 커지면서
이제는 잘 만드는 거는 내다 팔고
못 만드는 거는 사오는 그런 무역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미국 쌀을 사 먹는 게 좋아도
우리 농업이 없어지면 우리는 큰일 나
아무리 중국이 철강을 잘 만들더라도
미국에 철강 산업이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 관점의 차이인 겁니다
세계화에 동의하느냐, 완전한 국제 무역에 동의하느냐
아니지
완전한 국제 무역도 없고
완전한 자유무역도 없는 거야라고 보는 관점의 싸움인데
지금 트럼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관세를 무기로 쓰지 않은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 언론들이 하도 트럼프를 싫어하다 보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은 미국을 망친다”고 그랬는데
오바마가 관세를 때렸을 때 똑같은 언론이
“오바마는 전략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바마보다 앞에 이제 클린턴이
클린턴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시비를 걸어가지고 관세를 70%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역입니까
인권 때문에 관세를 70% 올렸을 때
다 잘한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관세를 가지고 정부 예산을 짰습니다
국민들이 가난해 가지고 돈 번 다음에 세금을 거둘 수가 없어요
소득세가 전부 수입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는 처음에는 소득세를 거둘 수가 없어서
관세를 받아가지고 관세를 가지고 정부가 예산을 썼습니다
1860년이 남북 전쟁 하는 해인데
그때 미국 정부 예산의 80%가 관세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야 요새 관세 때문에 하루에 20억 불씩 들어와요. 돈이
이거 더 많이 오면 여러분 소득세 다 면제시켜 줄 거예요
근데 1년에 15만 달러 못 버는 사람
그들은 안 받을 거예요 할 정도로
지금 미국 정부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미국은 오랫동안
관세를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능란하게 사용한 나라입니다
지금 다만 트럼프를 너무 언론들이 싫어해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지
모든 대통령이 관세 때문에 미국을 배불리게 하고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자기가 이제 할 말이 있는데
“야 내가 미국의 회사를 뺏어온 게 아니야
니네가 팔았잖아”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국제 경제가 문제가 된 거는
중국이 너무 생산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서 못 써요 다
과잉 생산
너무 생산이 많아서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덤핑으로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꼭 미국이 아니라 영국이나 인도도 죽어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하도 철강이 많으니까
싸구려로 막 인도로 파니까 인도 철강 산업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밀고 들어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요새 그 태무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이 값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는 것들 많잖아요
중국이 막 그냥 떨이로 물건을 넘기는데
그것이 세계 각국을 전부 다 놀라게, 경악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계 각국을 전부 다 놀라게, 경악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왜곡이 심해진 겁니다
중국이 자기가 쓸 물건보다 뭐 몇십 배를 생산하니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팔려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는
이런 문제점들이 막 생기는 거죠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에 대해서 100%, 200%도 아니고
무려 3,521%의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3,521%...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미국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 건지
아니면 고도의 전략 하에서 관세를 부과한 것인지요?
그 숫자는 근거가 없는 숫자라고 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가 대만 학자가 그 얘기를 했던데
“관세를 60% 붙인다는 것은
그 물건 팔지 말라는 소리로 해석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500% 붙였든 1,000% 붙였든
그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팔지 마 안 살 거야’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3,521%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고서 국제 관례상 있을 수 없다
뭐 없는 일이죠 당연히
중국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뒤에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중국이 지금 다 숫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데이터가 없어요
나쁘다는 소리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1~2주일 이내에
미국에서 미국 방송도 이런 데 보니까
중국이 드디어 통계 자료,
경제 자료를 다 숨기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공개했다가는 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군요
혹시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한국 기업들한테는 혹시 호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국제 정치가 이게 우리가 국제 경제도 국제 정치인데
국제 정치에 아주 그 더러운 룰이 하나 있습니다
더럽지만은 현실이에요
남의 슬픔은 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라가 고생하면 그것이
덕 보는 나라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일본 차를 안 사면은 한국 차가 이 덕을 보는 것이고
중국 물건을 안 사면은 인도 물건이 덕을 보게 돼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분석이 틀린 건데 어떻게 미국이 핸드폰을 만드니
미국은 핸드폰을 다 설계를 합니다
이거 만드는 거는 너희들이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못 만들게 하는 거야
나는 인도가 만든 거 살 거야 앞으로
애플을 다 중국이 만들었는데, 인도가 애플의 25%를 만듭니다
그게 미국이 쓸 양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나는 중국 니가 더 크는 거 싫어 난 인도 거 살 거야
바로 이 싸움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야 미국이 어떻게 전화를 만드니,
너는 못 만들어”는 맞아요
미국 사람들은 전화 그 노동력, 그 인건비 가지고는 못 만들거든요
그렇지만 “인도 거를 사겠다”라고 지금 미국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미국이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는 이유 중에 한 개가
펜타닐 문제를 꼽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펜타닐이 중요하긴 한데
관세와 이 펜타닐 상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4월 2일날 관세 전쟁 하기 전에
펜타닐 관세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펜타닐을 시비 걸어서
관세를 높인 나라가 세 나라입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서 펜타닐 그러니까 원료를 만들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얼마나 미국한테 진짜 피해가 되느냐 하는 것을
한 예로 들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한테도 시비를 걸었잖아요
중국제 펜타닐을 니가 제조해서 우리나라로 옮긴다
집어넣고 있다
그런데 어떤 기자가 왜 아직도 캐나다한테
미국이 관세를 때리느냐
펜타닐이 이제는 99%가 덜 들어오는데
그랬더니 그 백악관 대변인이 “당신 그 1%가 들어오면
미국 사람 몇 명 죽일 수 있는 줄 알아?
그 1%가 900만 명을 죽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숫자네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자는 중국이 캐나다, 멕시코로 보내고
캐나다로 간 것이 99%가 줄어들었는데
왜 캐나다를 못 살게 구느냐 그랬더니
그 1% 가지고도 900만 명이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거 펜타닐은 한번 맞으면 그냥 영원히 끝까지 맞다가 죽는답니다
그게 너무 독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청년 젊은층 사망률 1위가 펜타닐입니다
교통사고, 자살 다 쳐도 그것보다 펜타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 직접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박사님, 올 10월부터인가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나 중국이 소유하거나
운행 중인 선박이 미 항구에 들어올 경우에는
150만 달러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미국 공급망에도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순수히 경제 문제, 무역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한쪽 팔을 내주고서라도
내 팔을 자르더라도 저놈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건 정말 놀라운 건데
모든 중국제 배, 중국에서 만든 배입니다
그 배에다가 독일 깃발 달고 뭐 영국 깃발 달고 관계없어요
중국에서 만든 배가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150만 달러를 항만 사용료로 부과하겠다
그 조치가 나온 다음에
독일 회사들이
중국한테 배를 만들어 달래서 만들고 있는 걸 취소하고
한국 거로 바꿔서... 왜? 몇십 년 쓰는데
미국을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이 물론 손해 보죠 그 배들이 막 줄어드니까
그런데 지금 그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이 화물선
그게 22척을 한국이 갑자기 주문을 더 받았습니다
중국 거 주문이 없어지면서
그럼 미국은 무슨 근거로 중국한테 그런 그 가혹한...
“이게 뭐 깡패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미국은 나름대로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슈퍼 301조 해가지고 무역 관행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나라들,
자유 무역, 자유 경제의 원칙은 지키지 않는 나라들을
처벌하는 기준인데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가
야 중국 너네가 이런 멋있는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왜 이렇게 값이 싸니
보니까 너희들이 이거 만드는 사람 월급을 안 준 거 같아
너네들 사형수 데려다가 용접하라고 그러고 돈 안 준 거지?
그거는 자유 무역 룰에 어긋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법에 의해서 너네들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거야
바로 그겁니다
인권 문제를...
그러니까 너네들이
어떻게 그 값에 저런 배를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건 반칙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벌금을 부과하는 거야 하고서
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업계도 호황을 좀 당분간 누리겠는데요
호황을 벌써 돈으로 몇 조를 더 수주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그 조치를 취한 거가 불과 한두 달밖에 안 되는데
그 사이에 22척인가를 우리가 더 주문을 받았대요
혹시 관세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입 금지되는 제품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최근에 지금 미국이 그 전라남도인가 그 소금
신안 거기서 소금 만드는데 그 소금을 꼭 집어가지고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김
거기서 나오는 김도 수입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뭐 그게 돈이 몇 푼 되는 것을 떠나서 이 싸움의 성격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국 업자들이 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갖고 ‘노예 노동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겉으로 발표한 이유는 그건데
어떤 뭐 다른 배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말한 그겁니다
이 배를 어떻게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니? 노예 노동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세계의 절반 이상을 만들잖아
배 만드는 능력이 중국이 세계의 50%입니다
한국이 28%, 일본이 15%예요
그런데 워낙 값이 싸니 다른 나라들이 중국 걸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보기에 ‘그것은 값이 싼 것 자체가 불법이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배를 중국 배가 싸다고 샀지만 운영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한국 배는 미국 들어갈 때 그렇게 비싼 돈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박 회사들이 한국 거를 이제 다 돌리고 있는 거죠
한국 거가 품질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관세 부과 이후에
미국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은 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관세가 경제가 아니라 정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위해서는 정말로 끝내주는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네요
그렇죠 이거 뭐 군함 잘 만들지 뭐 탱크도 잘 만들지...
얼마 전에 그 미국 군함을
로지스틱스라고 해가지고
군함에다가 물자를 제공하는 군함이 따라다니거든요
먹는 것도 갖다 주고 기름도 갖다 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를 한국이 정비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싼 값에
훨씬 빨리 정비를 마쳤습니다
거의 새 배를 만들어 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는
미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박사님 트럼프 1기하고 2기의 관세 정책 차이점이라 할까요
그 차이점하고 이 관세 정책의 최종 목표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에 대해서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2008년이에요
2008년 가을에
미국의 리먼 브라더스라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이 무너지는데
월스트리트가 무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미국의 월가가 무너졌다는 건 미국 자본주의가 무너진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이
“이제 미국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이 1등 할 것은 이건 분명하다
시간 문제다”라고 했을 때
나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평화적으로 자기의 그 끝내주는 1등 자리를
도전자한테 넘겨줄 가능성은 없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나는 “미국이 중국이 더 크기 전에
경제력으로 중국을 꺾어 놓을 것이다”라고 그때 주장을 했었습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 이제 설이 뭐냐 하면은 2008년인데
“미국이 아직도 중국보다 위에 있고 중국은 여기 있는데
중국은 쭉 크고 미국은 천천히 크니까
한 30년 정도 후에는 뒤바뀔 거다”
나는 “미국이 중국이 크지 못하도록 언젠가 꺾을 거다”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로 꺾을 거다”
그게 트럼프 1기의 2년 차 2018년입니다
2018년에 본격적인 미중 관세 전쟁이 돼가지고
그때 이후 중국이 꺾였습니다
중국이 성장이 확 내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돼 가지고 숨통은 틀라 그랬는데
그때 중국이 숨통을 못 튼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래가지고 중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1차 관세 전쟁은 중국의 급성장을 미국이 차단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긴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이 지금 꺾였는데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중국의 힘은 정점을 지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전체 액수로 정점을 지난 게 아니라
미국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이 쭉 (성장)해서 거의 한 3분의 2 따라갔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고 이제 꺾인다
그래서 중국의 힘이 정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미국을 앞설 수는 없고
그런데 지금 정점에 와서
꺾이고 있는 거를 미국이 차제에 완전히 뭉개 놓는 겁니다
1기는 중국의 고도 성장을 꺾은 거
2기는 아예 미국에 대한 도전자의 반열에서 탈락시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미국 패권을 확립하는 거죠
내가 1등이지만 2등이 가까이 있을 때는
진짜 패권국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2등이 저 밑에 있으면
그럼 이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트럼프가 멕시코, 파나마, 뭐 그린란드 이게 전부 다
뒤에는 다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힘이 세져가지고 전 세계에 진출했는데
이걸 다 잘라내는 과정이죠
일대일로 다...
일대일로 다 뭉게놓고 있고 이란
이란은 지금 미국이 건드리는데
이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 건드리는 겁니다
중국의 에너지가 다 이란 거거든요
바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1기, 2기의 차이가
1기는 중국의 급부상을 꺾어 놓는 데 치중을 했고
지금은 중국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차제에 아예
미국이 일본을 꺾어 놓듯이
회복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본이 한때 미국하고 맞먹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일본이 세계 1등이다’라는 책이 막 나왔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꺾어 놨거든요
비슷한 거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