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美 역사상 중대한 승소! 中 천문학적 배상금 위기? 다수 관료 처형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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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오늘은 아주 중대한 뉴스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가 중공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성공을 거두었다는 소식
입니다.
법원은 중공이 약 24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률 역사상 처음으로 중공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정식으로 책임을 묻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미국의 중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중공에 맞서 반격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 스티븐 림보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미주리주가 충분하고 만족 스러운 증거를 제출했다고 판단
한다.
원고가 제기한 소송서 제사항에 따라 피고는 미주리주에 대해 책임이
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연대책임 으로 244억 8882만 5457달러를 배상
할 것을 명령하며 여기에 판결 이후에 이자도 추가된다.
판결에 따르면 이자는 판결 당일부터 계산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것은 중공과 그 사나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관리부 민정부 호북성정부 우한시정부 우한바이러스연구소
그리고 중국과학원 등입니다.
미주리주 검찰총장 앤드루 베일리는 당일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
습니다.
이는 미주리주와 미국이 중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퍼뜨린 책임을 묻는 투쟁에서 거둔 획기적인 승리입니다.
중국은 법정 출석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경제적 파괴를 초래한 것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주리주 농지를 포함하여 중국 측이 소유한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한 푼도 빠짐없이 받아 낼 계획입니다.
베일리 총장실은 이번 판결 금액 이 미주리주 역사상 최대 판결 금액
의 6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일리 총장실은 이번 판결은 미주리주 전 법무장관 에릭 슈미트가 중공
을 상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 핵심 의료장비의 생산 구매 및 수출을
방해했다고 재소한 지 5년 만에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 항소법원은 미주리주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며 하급심법원
이 해당 소송을 기각했던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소송이 물자 사재기에 대한 혐의로만 한정되어
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전에는 이 소송에서 중공이 팬데믹의 기원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했다는
베일리는 앞서 미주리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중공이 코비드19 팬데믹
을 초래하고 악화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주가 소송을 제기 하기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여러
법률팀이 미국 시민이나 미국의 소기업을 대표하여 중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중공당국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미국에 끼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중 캘리포니아주에서 진행된 한 소송에서는 중공이 최소 8조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당시를 회상하면 전세계가 마스크
보호복 인공호흡기 등 의료물자를 사재기하던 그 시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사실 중공은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이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이러한 핵심 의료물자를 대량
으로 사들여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은 위기의 순간에 의료자원 부족이라는 심각한 상황
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중공은 단순히 물자를 사재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물자의 수출까지 통제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는 팬데믹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필수적인
방역장비조차 구입할 수 없는 상황 에 놓였습니다.
그 후 미주리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5년 전 중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중공이 팬데믹 초기 당시 코로나 19 정보를 은폐하고 의료물자를
사재기하며 공급망을 조작했기 때문에 미주리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긴 법정 다툼 끝에 이번에 마침내 승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 를 가지는 걸까요
우선 이번 판결은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중공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지른
악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판결로 법률적
책임 추궁의 선례를 세웠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로 이 판결은 세계 각국에 중공 의 책임을 법적 수단을 통해 추궁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 었습니다.
현재 미주리주는 이미 강경한 입장 을 밝힌 바 있으며 중공이 미주리
주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중자본이 구매한 농지 등을 압류
사실 이번 승소는 중공의 죄악을 청산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난 몇 년을 되돌아보면 중공은 단지 팬데믹 기간에만 전 세계에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많은 분야 에서 세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피해
를 안겨주었습니다.
다들 한번 중공이 해온 행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침투 중공은 일대일로 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국가들을
채무함정에 빠뜨렸고 그 결과 많은 정부들이 중공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군사 확장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 상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공은 계속해서 국제질서에 도전 하고 있으며 주변국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권탄압 신장 티베트 홍콩에서의 탄압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끔찍한 것은 생체 장기적 출 과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까지 저질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공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주리
주의 대응 방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첫 번째 법적 수단으로 책임추 공 미국의 다른 주들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역시 유사한 소송을 제기 하여 중공의 악행에 더 큰 대가
를 치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제 제재 해외에 있는 중공의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하여
그들의 경제 생명줄을 끊는 조치 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제연합 미국과 유럽 각국이 함께 더 강력한 무역 제한 기술
봉쇄 금융 제재 등을 시행함으로써 중공의 확장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미주리 주의 이번 소송은 전 세계의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공의 죄악은 결코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확고한 입장으로 중공의 악행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대응해야 하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진정한 대가
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어서 중공관료사회의 최근 소식 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공당국은 수많은 고위 간부들을 처벌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면직 후 완전히 사라 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부는 내부 처리 혹은 비밀리에 처형되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전에 북경에서 열린 양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주석단
명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핵공업그룹의 총공정사나기 그리고 호남성 전성의원회석이
허달철 두 인물의 이름이 주석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전에 중국항천과 공집단 전회장 원걸 병기장비집단
그리고 핵무기 연구개발을 맡은 중국공정물리연구원의 다수 고위
간부들 역시 면직 이후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입니다.
대만 상보의 독립평론가 두정은 3월 8일자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중공은 최근 몇 년 사이 고위 간부들에 대한 처리 방식이 점점 더 불투명
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많은 고위 관료들이 면직된 이후 행방이 묘연
하며 심지어는 공식 발표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일부 간부는 비밀리의 판결을 받고 심지어 처형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전 외교부장 친강은 과연
실종된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과 단절된 부패관리집결소에 수감된
것일까요 이 질문은 여전히 중공 내부의 깊은
베일에 가려진 미스터리로 남아 있으며 외부 세계에서는 그의 정확한
행방이나 현재 상태에 대해 어떠한 공식 정보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글에서는 일본학자 스즈키 에이지의 경험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는 2016년에 중국에서 간첩죄로 체포되었고 이후 일본으로 귀국
한 뒤 밝혔습니다.
자신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이유가 다름 아닌 지인과의 대화 중 김정은
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와 교류 가 있던 중공주일대사관의 한 참사관
도 체포되었으며 해당 인물은 비밀리 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었을
이와 같은 소문은 중공 내부에서 끊임없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공의 전 청급 간부인 주국강은 과거 당내 강의 중 있었던 일화를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 군사위원회 소속 간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대량의 간부들이 사형을 선고받고 있지만 그 사실은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두정은 이와 관련된 수치를 조사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최소 34명의
중공 핵심 간부가 내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이 숫자가 42명 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울증 투신 급사 등으로 사망한 간부들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 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내부
심사의 결과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2021년에 실종된 태자 당 출신 퇴역대장 류아주 역시 작년
말에 비공개로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당국은 그에 대한 처리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로 그의 정치적
영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며 당 내부와 군 내부에 충격을 줄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말 캐나다 싱크탱크 세르시우스 그룹은 분석을 통해 중공 로켓군
에 대한 조사 중 약 70명의 간부가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출신 법학자 위안홍빙은 올해 1월 해외로 망명한 중앙군사위원회
정치부 주임 묘하가 문제가 생겼 으며 600명 이상의 장군들이 숙청
대상에 올랐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습금평에게 있어 가장 큰 충격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군 내부의
불만 역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두정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습금평이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자기 혁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는 이러한 대규모 숙청이 오히려 자멸에 가까운 모습이다.
그는 또 중공의 부패는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결과 중공 정권 전체가 어둠의 시면을 향해 빠져들고 있다는
냉철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내부에서 벌어진 숙청은 단순한 반부패가 아니라
완전히 철저한 정치 권력 투쟁의 일환이라고 봐야 합니다.
습금평이 말하는 자기 혁명은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오히려 자기들끼리
의 잔혹한 살륙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지 부패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잠재적인 정치적 라이벌들
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으며 그 대상 에는 과거의 측근이나 군부 고위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학살 수준의 숙청이 과연 그가 권좌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느냐 는 점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체제 내부의 불안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
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한 번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몇 년간 비밀리에 처리된 고위 관리들 대부분은 군수 항공우주
핵무기 등 국가 핵심 전략 분야 출신 이었습니다.
이들 모두가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자원을 쥐고 있던 인물들
입니다.
하지만 습금평의 권력 게임 속에서는 이런 중대한 부서의 고위 인사들
조차 정치 투쟁의 희생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위험한 문제는 바로 체제 자체의 불안정입니다.
정권이 내부 고위층을 무차별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할 때 그 체제는 스스로
를 무너뜨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내부 처리될 수 있다는 공포에
놓이면 아무도 진심으로 이 체제를 위해 충성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중공 고위층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아직도 서로를 진심으로 신뢰 할 수 있는 이들이 몇이나 남아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더
이상 강력하고 단단한 정권이 아니라 내부 투쟁이 끊이지 않고 모든 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아주 위태로운 정권입니다.
정권 내부의 두려움이 만연하고 관료들이 습금평에게 충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이익을 지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그 정권의 붕괴
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무언칙 적이고 무제한적인 숙청이 지금
중국 내부의 혼란을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중공군 내부에서는 대량의 장성들이 숙청되었고 그 결과 군의
사기가 무너지고 내부 신뢰도 철저히 붕괴된 상태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중공군대 의 전투력은 과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만일 어느 날 군사충돌이 터지
게 된다면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찬 이 군대가 과연 끝까지 싸울 수는
있을까요 사실 습금평이 내세우는 이른바
자기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중공은 지금까지 거짓과 폭력으로 정권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공의 상태는 자기 스스로를 갈가먹고 스스로를 삼켜
버리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공정권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부의 소모전이 이토록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면 이 정권이 붕괴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전체주의 정권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거쳐
몰락해왔습니다.
소련의 내부숙청 루마니아의 차우 셰스쿠 정권의 붕괴 이 모든 사례
가 보여주는 건 다음과 같은 진실 입니다.
통치자가 무절제하게 국민을 박해 하고 심지어 자기 측근들까지 숙청
하기 시작하면 그 끝은 결국 누구도 그 정권을 위해 목숨 바치려 하지
않는 상태로 이어지며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배신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중공 역시 명백히 이러한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
중국 민간에서는 오래전부터 4시 4종 이라는 예언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뱀으로 시작해서 뱀으로 끝 난다는 말로 즉 중공의 1세대 당수
뱀띠인 모택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중공 뱀띠 당수인 습금평으로 끝난
다는 말입니다.
현재 중공은 습금평 이후로는 공식 적인 후계자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을사년은 뱀의 해 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이 과연 머지않은 미래의 현실이 될 것인지 역사와 민심
그리고 지금의 현실이 그 답을 말해 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