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극한 충돌 우려에…최상목, 중재안 제시 / 채널A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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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비디오 조회수·2025. 1. 11.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두고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상목 권한대행, 박종준
경호처장인은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여야를 향해서 위험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실상 이게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좀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어떤 답변이냐 하면 이게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일단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가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도 요구했다.
그런데 답변이 없었다. 그다음에 오후에는 뭐가 밝혀졌습니까?
사퇴를 받아들였다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특검을 해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박종준 경호처장의
그런 제안에 대한 좀 뒤늦은 그런 액션 이렇게 좀 여겨지는 측면이 좀 있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과 관련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은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가장 큰
목적이 일단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실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의 어떤 불안을
안정화시켜줘야 합니다. 불안감이 어찌됐든 어떤 목적이 먼저
우선되느냐를 떠나서 진짜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 있겠다 싶으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우리나라 국가 신임도 떨어지고 지금 현재 경제의 가장 큰 어떤 불안이 뭐냐
하면 자영업자들이 전부 다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내수가 전혀 돌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지금 한남동 관저의 대치 상황도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뭐랄까요.
대안이라고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사실 지난달까지만 해도 특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목소리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은 엄격한 잣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특검, 거부권 행사만 시사를 했었는데 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여야 합의만 되면 특검을 하겠다. 이 점이 윤 대통령의 의중도 좀 담겼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글쎄요, 저는 그건 모르겠는데 화면에 나오는 어떤 선거본부 이야기 한 것은
결국은 특검 추정건에 대해서 말을 명시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제도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권력 행사
중에 경찰, 검찰의 권한 일부를 입법이
특검에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전부 다 민도안과 야당이 하도록만
그전에 특검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주 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12.3 비상기엄 이후에 검찰, 경찰 공수처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중복
과잉 수사를 하면서 국가를 많이 혼란과 갈등에 빠뜨리게 되는데 그때 사실은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이 특검으로 수사 기관을 좀 통일화하면서 좀 합리적으로
좀 조정하는 것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지금은 수사가 거의 대부분 끝났습니다.
지금 부대 쪽의 어떤 사령관이라든지 특히 또 경찰도 다 지금 현재 다 구속이 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떼누전감이 굉장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특검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압도적인 1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검을 너무 밀어붙인 식으로 특검이 하나 거부되니까 또 재개하고 또
바뀌니까 또 특검 추첨검만 독소조항을 뺐다는 식으로 또 반나절 만에 졸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안 같은
경우도 무려 특검 사유 수사 대상이 15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해서는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결국은 정쟁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좀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떼누전감은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것이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이 됐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중이 그렇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합의된 특검 법안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또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누군가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좀 포착이 됐는데요. 누군가가 대통령 체포영장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내란 특검법을 논의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하자 권 위원장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합의된 특검 법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 이걸
딜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텔레그램 메시지 이후에 이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지금 통화 아까
인터뷰 등을 통해서 딜을 할 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대신 어떤 조건을 좀 내세우는 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은 무리하다. 그래서 외환죄와 관련된 부분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처럼 일단 영장 집행은 중단하자.
이런 두 가지 안을 좀 전향적으로 야당이
받아들여준다면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협상할 그런 태도가 되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아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어떤 의지가 담긴 특검
법안은 이미 지시에 의해서 당 내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좀 전제로 한 특검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0%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체포영장 집행하고 특검하고 직접 또 연관이 없고요.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거부하고 안 나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본인도 수사 대상인데 다른 사람들 밑에
종사자들, 내란 주요 혐의 종사자들은 이미 다 조사받았잖아요.
본인이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되고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대통령만 수사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본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문제의 근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발로 걸어와서 영장에 집행에 응하면
돼요. 아무 문제 없는 문제예요.
그걸 계속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의 발생이 무슨 국회에서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무슨 사법부가 발생을 시켰습니까? 법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왜 원인을 지금은 다른 사람들한테
넣어놓은 거죠? 특검도 그래요.
그렇게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서 한다고 얘기하시던데 그러면 왜 처음부터 특검에서
적적이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이 특검을 통과시킬 의지가
있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처음부터 특검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행동을 이제 와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제3자 추천권, 비토권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가지고 문제를 삼았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던 이제는 또 내용 갖고 문제를 삼아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계속 발목 잡고 특검 통과되는 거 어떻게
저지하려고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정말로 이 내란 사건이
중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발목 잡기, 저지 그다음에 특검을 못하게 하려는 시도 끌려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물론 만약에 국민의힘이 또 다른 안을 내면 거기에서 논의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힘이 요구를 다 받아야 하는 전제 조건 된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체포
관련된 문제와 이 특검을 연결시켜서 체포를 안 하고 특검을 가는 쪽으로 간다
그렇게 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 국민의힘이 새로운 특검안을 내면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특검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가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내란특검법 발의안 작성에 착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주목되는 부분이요. 비상개혐 선포 후 6시간 전후 이래
한정해야 한다. 6시간 전후 이래 수사를 하자 이렇게 대폭
줄이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야당 안대로 가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
확대된다 이렇게 주진우 위원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국민의힘에서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또 군사 비밀 같은 것은 언론 브리핑에서
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합리적이라고 보고 민주당도 충분히 그걸 받아들일
여지는 있고 실제로 민주당 수장 안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사를 6시간 안에 사건으로 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 수사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 이게 몇 시간짜리인가라고
하는 건 규명이 안 됐거든요. 그걸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6시간이라고
미리 정해놓는다 이런 수사가 과연 있었는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좀 뻔히 보이는 것이 6시간 이후에까지 더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국민의힘 쪽으로 수사의 칼날이 올까 봐 그것을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필요하면 결국 수사에도
본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이 그런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엄을
자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왜 출당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비판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수정안을 낸다는 시기도 문제가
있는 게 미리 이미 이번에 재표결, 부결이 아니라 처음에 가결됐을 때 그때
내도 되는 건데 왜 지금 내느냐. 체포영장 문제하고 또 얽히니까 특검으로
가자라고 내는 건데 사실 방에 지금 쓰레기가 많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벌레도 끼고 이러면 빨리 청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청소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로봇청소기를 어떻게 구입할지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은 내란특검법 부결 하루 만인 그제
수정안을 발의했고요. 어제는 법사위 소위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 항의했습니다.
--전 국민이 지금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피곤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국가 비상사태 그리고 언제 다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란을 하루속히
진압하는 것이 최대 국정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우려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야 6당이 다 수용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안을 새로 만들어냈습니다.
--특검법 발의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습이었죠.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 야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로 바꾸는 등 여당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상 여당에서는 좀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최소한 며칠이라도 좀 상황 안에 좀 고민도 해 보고 협의를 해 봐야 하는데
이거는 빵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그냥 입법 공장처럼 그냥 빵빵 지금 찍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제 법사위 소위를
통과해서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보고를 할 텐데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안을 제출해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쟁에서 한 대 때리고 난 다음에 너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자. 이런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법사위 소위 하기 전에 최소한 그래도 모여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지금 이제 독소조항이 15가지 중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외환위주의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군사보안시설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뭐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수사할 수 있다는 등 또 각 시민단체들이
고소고발을 하면 다 또 특검이 수사할 수 있다는 등 이게 범위가 엄청나게 범위가
포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련된 많은 국민들이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개형성도 굉장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일이 된다면 만일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특검을 활용해서 정쟁용으로 그냥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굉장히 커서 이것은
내란 혐의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정쟁용 어떤 특검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
간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빵 찍어내듯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
국민의힘은 어쨌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검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를 얘기하고 두 개를
얘기해서 그걸 받아들이면 또 다른 걸 요구해요.
저거 안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특검법이 발효돼서 지금 한참이
지났는데 그때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소위 저는
위헌적이라고 보지도 않지만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러면서 제3자 특검안이라든지
아니면 보안과 정보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을 야당이 다 받아들였잖아요.
저는 그거 받아들이는 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야당이 그래도 특검법 통관해서 필요하니까 그걸 양보해서
받아들였더니 이제는 또 그러니까 하나를 내놨더니 또 다른 걸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접근은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처음에 특검법이
발의됐을 때 본인들의 특검안을 내서 그걸로 논의를 시작했으면 되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고 특검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 특검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한 2명만 더 이탈하게 되면 특검법 통과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급해지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 국민들은 이런 국민의힘의 태도가 본인들의 어떤 수사장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특검법 통해서도 국민 누가 수사를 받습니까, 일반 국민이.
정치인들이나 또는 군인들이나 내랑과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문제 삼는 것도 어찌 보면 정치적
이행화, 정쟁을 위해서 본인들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불이익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행동하시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특검, 여야의 고심이 깊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