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탄핵심판 시작! 비상계엄 요건은 충족했나? [부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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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부장 남상훈 있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회 소추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 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근 8인 체제를 갖춘 헌재는
국회에서 가게한 탄핵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탄핵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제출한 탄핵 소추안은
비상 개엄 요건 미비 위험적 포고령
등 국근 문란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도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윤
대통령의 국건 문란과 폭동 등 내란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법조 출입하는 홍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은 비상경 요건 충족
여부인데요 검찰과 윤윤 대통령측은
어떻게 주장하고 있나요네 일단 비상
개엄 충족 요건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측은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입장 그리고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에
따르면 비상 개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법적 그리고 행정적 권한을
확대하고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태를 선언하는 제도인데요 또 개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개엄 선포 시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국회가 개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이를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모든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이루어지고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에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은 이제 지난해 12월 3일
개엄 선포 당시 이유로는
더불어민주당의 2025년도 감액
예산한도 처리 고위공직자 탄핵 추진
등을 언급하며이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윤대통령 측은
국내 상황을 비상 사태로 인식했으며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개엄
선포 권한을 행사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었고 국회 의결 후 개엄 해제로
절차적 요건도 충족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현재 윤 대통령의
비상 개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일단 비상 개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회의록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참석 및 배석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개엄 선포 당일 해제해도
2차 3차 개을 선포하면 된다 등의
지시를 내린 정황도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선포 자체는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요건을 불충족 있을 시
위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그 개헌 선포 요건
논란과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현재가
판단해 몫이라고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면 이번 탄핵심판의 또 다른
쟁점인 그 포고령 합법 여부인데요
이에 대해서 양측 입 입장이 엇갈리고
있죠네 개엄 포고령을 두고도 양측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그 개엄
선포 당시 개엄 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한수 육군 천무 총장 명의로 포고령
이호가
발표됐습니다이 포고령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하고 개엄마가 언론 및
출판을 통제하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생 및 처단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포고령 1호를 실제로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인데요 그런만큼 윤 대통령 측은
아직 포고령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포고령을 위반했다는 개헌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단
박주민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이는
개엄 포고령을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행위로 보입니다
반면에 검찰은이 포고령이 위헌 그리고
위법하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포고령 호
일조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개법 어디에도 비상
개을 발동한 대통령에게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또한 포고령 1호로 국회가
보유한 개령 해제 요구한 심의 및
표결권 침해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고 현제가 정치 활동 금지가
위험인지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군요 어
윤 대통령은 비상 경험 사태로 국권을
어저 히는 내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검찰과 윤대 적 어떤 논리를 패고
있나요 여기서도 양측의 입장이
갈리는데요 윤대통령 측은 내란죄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내란죄 처벌을 받기
위해선 폭동 또는 폭행 협박 같은
객관적인 구석 요건과 고의와 목적
등의 주관적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윤대통령 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내란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 국회를 실제로 마비 시키려고
했다면 물과 전기부터 차단하고 인적이
드은 주말 새벽 기습적으로 비상
개념을 단행했을 거란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폭동이 없었다는 건데요 개엄
당시 부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해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을 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상 개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
행위 즉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할
문제도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이번 비상 개념이 내란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모의와 실행이
윤 대통령을 정점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부터 김 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내란을
모의했던 비상 개과 포고령을 근거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의 체포 구금을
시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용현 전 국방 장관 여인형 방첩
사령관 등 군관계자들은 기소하며 개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적시했습니다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이
국회 자금을 차단해 무력화하고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헌법 재판소 탄핵
심판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측기 재판부 권유에
따라서 신속한 심리를 위해 소추 사유
중 내란 혐의 등 형사법적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대통령 측은이 역시 국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장 면은 실탄 5만 발 준비
정치인 체포조 운영등 런 것들이 아마
국계 문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현재의 탄핵 심판
사건을 보면은 사안의 중대성 헌법
수호의지 등이 탄핵 심판 심리의
중요한 기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기준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죠네 이번에도 과거 사건과
동일하게이 같은 기준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소는 과거 노무 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여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먼저 지난
2004년 노무현전 대통력 탄핵
사건에서는 두 기준에 근거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노무현전
대통령이 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며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건데요 당시 헌재는
중대한 사유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이 무너질 정도가
아니면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같은 기준에
근거해 재판관 여덟 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법 재판소는 박전 대통령의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 는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전 대통령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는 헌법 수호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에 더해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개령 선포
요건을 충족했는지 이번 탄핵심판
심리의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네
어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이
진행도는 조중 기소되자 재판까지 받게
되면 현재 심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가이를
받아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네 저 역시
헌제가 일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일단 헌법 재판소법 제 51조
심판 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보면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중 인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 측에서는 위법한 비상 개엄
선포 국회의장 등 정치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감금 시도 등 뇌란 구성 요건
행위들이 동시에 탄핵 사유가 되는만큼
앞서 말씀드린 현행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심판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다만 아직까지
윤대통령 본인은 기소되기 전인 점
형사재판의 경우 일심 선고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점 그리고 국회 측이
재판부 권유에 따라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헌재가 심판절차 정지
없이 신속하게 심리를 마치고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 윤대 대통령 단핵
심판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올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헌재법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까지
심리가가 가능합니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4일에 탄핵 소출 의결서를
접수했으니 올해 6월까지는 결론을
내야 하는 건데요 다만 앞선 노무현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접수부터 결정까지 100일
이내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노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기각 선고까지
63일 그리고 박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까지는 9일이 걸렸습니다 또
헌법 재판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과 또 이의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까지 헌재가이 전에는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헌재는 지난해 12월
31일 최성목 권한대행이 조한창
그리고 정계선 두 신임 재판관을
임명하며 8인 체제가 되었는데요 8인
체제가 된만큼 심리에도 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지난 달 27일에 첫
별론 준비 기일을 진행했고 이달 3일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며
준비 기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등 설 전에 일주일에 두
차례씩 총 네번의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설 연휴가 끝난 뒤인 2월
4일에 다섯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윤대통령 측은
헌법에서 규정한 180일을 꽉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 윤 대통령에 대한 재
탄핵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사 는 정치 경제 외교 등 전
분야의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혼란 종결을 할 수 있는 현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탄핵심판 심리와 공수처의
수사를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