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국정조사, 대통령실·방첩사 등 대상 45일간 진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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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먼저 조사 목적을 보면 이것이 조사 목적이 아니라
마치 조사 결론을 설치한 듯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란 행위를 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단락 두 줄에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 강화를 위해
초유의 이른바 체집 구태탈을 벌인 사건으로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조사 범위의 파항에 내란 종료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 담화 겸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란 종료 후라는 표현보다는 개엄 해제 후라고 하는 것이
보다 더 객관적인 조사 범위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번 내란이 구조를 보면 비상개엄이 있었고
그 비상개엄이 위헌이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러저런 실현 행위들이 내란이다 라는 구조인데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내란이 아니다.
비상개엄에 문제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 비상개엄에 진짜 문제가 없었나
이것이 장점이 될 것인데
전달할 수 없음을 엄숙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만 같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내란을 줄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