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최상목 대행, 야당 탄핵 협박 굴복···헌법재판관 임명 유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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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31.
국가의 중대 사회입니다.
어느 때보다 재판 과정에서 적법철차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탄핵 기각과 임용 중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우리 사회는 급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은 절차적 공정성에 만전을 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헌법상의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위배한 것입니다.
탄핵 소추인인 국회가 탄핵 판결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철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을 수습하고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의 현상유지를 기본으로 해야 하고 본안의 범위를 현상변경까지 확대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은 중대한 현상변경에 해당됩니다.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고 국회의 여야 합의의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대행은 한 총리님의 결단을 되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부디 최상목 대행이 야당의 협박에 다시 굴복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