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순간 망가지는 집값? 탄핵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부먹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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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비디오 조회수·2024. 12. 30.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 뉴스 안녕하세요 건설 부동산부장 김종민입니다.
오늘은 탄핵 전국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설 부동산부 정진영 기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 탄핵 전국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정말 탄핵 전국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탄핵 전국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만 그 영향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거래가 일시적으로 위축되지만 새 정부 출범 등 불안 요인이 해소만 된다면 금세 회복한다는 거죠.
최근 발표한 주택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탄핵 절차 진행이 내년 상반기준 집값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두어 달 상승폭이 줄어들다가 곧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올까요? 탄핵하고 탄핵되면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진다든지
아니면 잠시 위축됐다가 다시 좋아진다든지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아무래도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탄핵 같은 정치적인 이슈는 시장 참여자 특히 투자자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보면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1월에는 주택매매 거래량이 5만9천건으로 평년보다 1만건가량 낮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을 하고 새정부가 출범한 뒤인 5월에는 8만5천건으로 평년을 웃도는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수록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도 앞당겨진다는 게 주택산업연구원의 설명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되어야 되겠군요. 그런데 이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의 변수인
금리와 공급문제가 더 큰 요인으로 작용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발빠르게 1기 신호시 재건축 이주계획과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정치적 이슈로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부동산 시장을 결정 짓는 주요 변수는 무엇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금리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국내 기준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내려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자금을 조달하는 게 쉬워지니 거래도 늘어납니다. 다만 미 연준이 서너 번 내리기로 했던 금리 인하폭을 두 번으로 줄이고 속도조절에 나선 게 변수입니다.
둘째로는 공급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특히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상화 조치로 민간 공급이 위축됐다는 점입니다.
주4년 추계자료를 보면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에 인허가는 5.7% 준공은 25% 줄어듭니다. 분양은 8.7% 착공은 15.4% 늘어나지만
연평균 수요인 45만 가구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빌라 전세 사기 이후 최근 몇 년간 비아파트의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셋째로 규제 완화입니다. 우선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값 오름세가 꺾인 상황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나 재건축 재개발 촉진특례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추진했는데 탄핵이 추진되면서 정책이 실현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핵이 확정돼서 대선정으로 넘어가고 차기정부가 출범한다면 그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금융규제와 공급에 대한 입장이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내년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은 상저하고 그리고 온도차 지역별로 온도차 이런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 부분 간단히 한번 설명해주시죠.
네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차기 대선까지 걸린 시간을 고려하면 내년 3 4월까지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집값도 보압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 진입인구 증가, 공급부족 등 상승요인이 더 크게 작용을 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저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집값 오름세가 되게 가팔랐는데
이것을 뜯어보면 지역별로 온도차가 극심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서울의 강남권이나 이런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가격이 올랐지만
지방 부동산시장은 미분양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악성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달새 6.1%가 늘었구요. 특히 전체 미분양의 79%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지방은 집값이 싼 만큼 금리인하로 호재를 볼 수 있지만
인구감소와 공급과잉 문제가 남아 있어서 상승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수도권과 서울 일부 광역시만 내년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는 0.5% 하락 비수도권은 1.4% 하락 반면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8% 1.7% 상승으로 예측했습니다.
지역별 차이를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는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시청자 분들께 내년 부동산시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첫번째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건 가격경쟁력입니다. 대출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금리나 기대감에 섣불리 집을 구입하기보다는
가격경쟁력과 재무상황을 고려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해야 한다는 건데요. 대출상환능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질 수요와 공급조건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규제가 변화하거나 추가 분낭금이 늘어나는 비용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세번째로 정부 정책 변화를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부동산시장은 정책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강화되거나
이런 새 법안이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 입장에서 신중하고 정보력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약 열기가 대단했는데 내년도 청약시장도 올해랑 비슷한 양상을 보일까요?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 빌라 한 채 보유자도 아파트 무주택 청약기를 열어준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세사기로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려는 88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아파트로의 수요소를 분산시킬 것이라고 정책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빌라 소유주들까지 청약시장에 뛰어들면서 청약 당첨 커트라인만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진영 기자와 함께 탄핵 전국과 부동산 시장의 상관관계 그리고 2025년 시장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