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 들었어요" 미 국방부 펜타곤 출입 기자가 들은 미국이 숨긴 진짜 본심, 한반도 결국 '이렇게' 된다 (김동현 작가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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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들었어요" 미 국방부 펜타곤 출입 기자가 들은 미국이 숨긴 진짜 본심, 한반도 결국 '이렇게' 된다 (김동현 작가 / 풀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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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인트로
00:15 자기소개
01:56 트럼프 당선으로 우리나라 정세가 급변한다
06:29 '세계의 경잘" 미국의 역사
13:17 미국이 전세계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
17:09 미국의 위협
20:21 미국의 과제
22:37 한반도 천동설
26:12 일본의 입장
30:54 미국의 입장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영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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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의 저자이신 김동현 작가님을 모시고
북한과 미국, 중국 그리고 지정학적인 이슈에 대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작가님 웅달책방에 첫 출연이십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라는 책을 써서
상반기 교본국 감사하게도 베스트셀러, 종합셀러에서도 올렸고
정치, 사회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했는데
물론 책 내용은 미국의 소리라는, Voice of America라는
미국 국영방송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겁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이직을 하기 전에는
한국의 TV조선에서 정치, 외교부, 국방부 출입을 한 7년 정도 했고요.
학부는 또 일본 와사다 대학교를 나와서
사실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미국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중국 이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 10년간 취재를 했었고
워싱디시에 이직 기회가 생겨가서 거기서 미국 국방부를 주로 취재를 했고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와 바이든 교체기까지 취재를 하면서
단순히 기사로만 남기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기사에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다뤄서
정말 미국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책으로 했는데
다행히 좋게 봐주셔서 반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우리는 미국은 모른다 이 책이 세간에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러면 미국 얘기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죠?
당선인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미국과 세계의 질서가 변화를 많이 하실 것 같은지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그 책에서도 강조했지만 본질적인 접근법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바이든 때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어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내용을 보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미국의 리슈어링 전략이나 동맹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은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다만 바이든 같은 경우는 대화를 통해서 했다면
트럼프는 훨씬 더 트럼프의 일대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직설적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은
미국은 이제 세계 경찰 국가를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의 역할을 확대해야 되고
미국은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세계 경찰 국가를 위해서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기조는 사실은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가령 대표적인 케이스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프간 절수를 한 게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미국은 지금 거대 패권국인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게 되면 그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흔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운명론적으로 사생결단을 벌여야 되는데
다른 문제들 때문에 중동문쟁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국이 대비하기 위한 자원을 투입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결국 중국한테 추월당할 것이라는 공포심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같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트럼프가 훨씬 더 압박 조치를 직설적으로 하면서
당장의 동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던 거라면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는 간접적으로 쓰리쿠션을 해서 위도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 트럼프의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좀 놀랐던 것은 보통 선거라는 게 상원, 하원에 의한 선거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원까지 공화당에 넘겨주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기 때와 상황이 다르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게 된 거죠.
속칭 전문적인 용어를 쓰긴 그렇지만
크황이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는 것처럼
과거 1기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이나 하원이나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트럼프가 첫 1, 2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도가 생겼다는 점에서
좀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특히 정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초당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국방부하고 국무부.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보면 막판에 국방부 장관도 반발해서 잘렸고
합참의장도 주방인군 동원하는 걸 반대해서 문제가 됐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미 대선 공약 때도
충성파로 세우겠다고 예스맨을 세우겠다고 강조를 한 데다가
보통은 그걸 견제하려면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화당이라 해서 견제를 해줬는데
그 인준마저도 공화당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 어젠다를 설계할 수 있는 굉장히 수월한 구조가 된 것이고
1기와 2기와의 차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어쨌든 2기를 생각해야 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차피 그래봤자 다음은 재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들이 다 갖고 있는 야심
결국은 내가 미국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어떤 레거시를 유산을 정치 역사에 남길 것인가에
굉장히 지쳐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구우면하지 않고 훨씬 더 노골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말을 이루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트럼프 임기보다
의석수도 거칠게 없어졌고
그리고 본인의 3선까지는 미국은 못하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정말 모든 걸 걸고 업적을 남기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저희가 이제 미국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인데
사실 저는 작가님 책을 보면서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논하기 전에
과거의 미국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한반도에 갇혀있어가지고
미국의 전략이 이렇게 변한다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과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북한 한국 중심에서 하고만 해서
그래서 먼저 과거의 미국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세계를 경영하고
육온의 전, 이라크 전쟁 다 개입하고 이런 과거의 미국
또 우리 대한민국과는 과거의 미국이 좀 어땠는지
그 역사를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건국의 역사에서
세계 경찰 국가가 된 것은 사실은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입니다.
미국이 물론 그 전에 1차 세계대전 때도 결국 개입해서
한때 그 윌슨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야말로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그게 마지막 세계대전이 될 줄 알았고
윌슨 대통령은 이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 전신이 되는 세계연맹이라는 걸 만들었지만
결국은 그 세계연맹은 정작 미국은 가입하지도 못했어요.
대통령의 의지는 강했으나
미국 본토에서는 원로주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유럽 문제나 세계 문제에 끼어들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이 현상은 원래의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죠.
미국이 사실은 건국했을 때부터
구 대륙인 유럽과 달리
미 본토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면서 2년과 이상을 만들면서
사실은 구 세계에 개입하지 않을게 니네도 건드리지마
라는 그 전통이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게 원로주의로 표방이 됐던 것이고
그래서 잘 살았는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도 보면
미국은 전쟁 막판에 뛰어들었던 거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안방에 간섭 없이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세계 패권국으로 올라섰고
냉전 시대가 되면서
물론 거기에서 미국도 취한 이득이 많죠.
세계 패권국가가 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 진영 세계에 있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잃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런 것도 다 미국이 깔아놓은 권영의 패러다임 위에서
많은 동맹국들과 자유세계가 혜택을 받았죠.
물론 미국이 다 이득이 됐으니까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
한때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소련도 망했고
중국, 러시아 다 상대가 안 되는
초강대국인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일방주의적인 게 모든 게 통했었고
팍스아메리카라는 말도 나왔지만
그런 와중에 미국 사회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면서
미국의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결국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것은
미국의 제조업이나 이런 데서
국경의 장벽을 없애면서
인건비를 낮추도록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일본을 처음 갔다가
한국을 갔다가 중국까지 포스업을 해서
중국에도 들어갔던 것이고
미국의 기업가들은 많은 돈을 벌었죠.
그런데 미국의 중산층들은
미국의 국부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당장 자기 소득인은 오히려 일자리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9.11 테러가 벌어졌죠.
같은 공화당이라도 트럼프는 부시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미국이 몰락의 시작이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무분별한 전쟁에 개입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썼고
미국에서는 일본에서 어떤 표현인
잃어버린 20년을 쓴 겁니다.
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그다음에 이게 전쟁의 개념도 바뀌어서
결국은 탈레반이나 후세인을 정권을 멸망시켰지만
결국은 내전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인 출혈을 당했었고
미국은 동맹국들한테도 굉장히 불신이 많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사실은 한국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했고
이라크에 파병을 했었죠.
물론 이렇게 생각하면 저도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을
당시에 다산부대 팔진으로 갔다 왔었고
그 과정에서 저의 같은 통역병 전후였던 윤장호 병장
당시에는 하사였죠.
파병 기간 중에 폭탄 테러로 전사했습니다.
그게 베트남 전쟁 이후 최초의 해외 전사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겪으면서
현장에서 미군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는가
직설적이고 제가 또 영어 통역병이었기 때문에
느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때부터 동맹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겁니다.
뭐냐면 미국의 관점에서는
물론 알카에다가 9.11 테러를 일으켜서
미국 뉴욕 본토를 겨냥했지만
이 테러라는 것은 세계 극단주의적인 단체로
파리에도 테러를 했고
어느 나라에도 테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성격으로써
모든 사람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동맹을 파병을 보냈어도
대부분의 동맹은 후방에서만
그리고 사실은 우리도 전략적 모범성 때문에
동맹국이기 때문에 보내긴 했지만
저희도 비전투병과 공병부대하고 의무부대를 보냈고
자유툰 부대 같은 경우는 전투병을 사단을 보냈지만
사실상 푸르드 자치주 내전 내에서 먼 지역에 버너져서
그것도 미국 내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뒤에서 동맹국 형식은 맞춰주겠지만
그 이상 도와주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해외 파병을 다시 다 철수했고
우리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바이든 때 아프가니스탄 철수하기 전까지
미국은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출혈을 강요당하면서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미국 본토로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다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점이 됐을 때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전략
그리고 왜 미국이 호우처럼 당해야 되느냐
이 메시지가 특히 글로벌라이저 이슈이면서
특히 중산층들에게 블루 칼라들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서
시너지 효과가 되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계경찰국가를 하지 않겠다라는
슬로건이 엄청난 파워로 작동하면서
이번 대선 결과가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과거에 미국이 정말 세계 경찰국가면서
여기저기 전쟁에 개입하고 돈 쓰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의 동맹이랑 서방 진영은 사실
형식적으로 조금 보내고 돈은 안 쓰고
그게 왔는데 미국이 그걸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여론이 너무 강고해진 건가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이게 과연 공화당만 그렇게 생각하느냐
아니에요. 퀸시 연구소라는 연구소
책에도 썼지만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민주당 기업에서 굉장히 좌파적인
미국 관점에서 좌파적인 연구소인데
그 연구소가 왜 퀸시 연구소냐 하면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싱크탱크를 만들었던 펀딩했던 사람이
조지 소러스라고 아시죠?
조지 소러스라는 엄청난 거부가 돈을 냈고
그다음에 왜 퀸시라면 조너 애덴 퀸시라고
미국의 대통령, 예전 대통령인데
그 삶 때 등용됐던 사람이 소위 멀로주의
미국 고립주의라고 할 수 있는 멀로입니다.
그러니까 퀸시 연구소는 뭐냐 하면
민주당 계열에서 해외 개입을, 군쟁을 줄여야 된다라고 강조해요.
보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민주당 쪽에서?
물론 민주당에서도 여러 개파들이 있는데
심지어 민주당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대통령이 내고 났을 때
퀸시 연구소가 정책 재헌보고서를 낸 내용으로는
오히려 트럼프보다 더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라고 생각했지만
그 뒤쪽 싱크테크 연구는 주한미군 철수 축소해야 된다.
그리고 전진기지 배치 축소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해외 분쟁에 개입하는 걸 줄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외교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된다는 목소리는
관점의 차이는 있었지만
미국이 어쩌면 거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는 맞지만
그리고 아무리 중국이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우위인 건 번화는 없지만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미군이라는 것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군대라는 것이죠.
인건비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미군이 죽으면 또 그거에 대한 혜택이나
사회적인 혜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싸워왔던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재정적인 부담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도 이렇게 설치니
미국 입장에서는 유일한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을 때는 참아왔는데
이대로 하다가는
중국은 왜냐하면 미국만 상대해서 기존 투자하면 할 수 있고
하는데 미국은 중국만 상대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벌려놓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사실은 오바마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계속 질질 끄다가 명분 때문에 단호한 결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돼서야 철수 결정을 낼 수 있었던 거고
그것도 상당히 많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의 마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논란이 많지만
그래도 미국 지식 슬랭크라는 badas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터프하게 그래도 과감한 결정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작가님 저희 이어서 미국의 지자체적인 변화와
한반도 중심 우리나라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 진짜.
자금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제가 들으면서는
대기업이 돈 안되고 안되는 거 축소하고
좀 알자 우리 본사를 잘 지키자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미국이 당면한 현재의 위협과 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은 사실은 바이든도 승계를 했지만
제가 누누이 책에서도 얘기했던 게
우리로 따진 국방 메시저 National Defense Strategy인데
그게 트럼프 때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 테러와의 전쟁 20년 전쟁을 벗어나면서
어떻게 차기 전략을 국방 전략을 장기 전략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결론을 내린 게
더 이상 무분별하게 개입하면 안되고
위협의 순위를 나눠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때는
처음으로 미국의 위협이 되는 순위를 기반한 적대 세력들을 나뉘어야 했고
1순위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
2순위 위협이 북한과 이란
3순위 위협이 테러였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때에 대해서는
바이든도 인정을 해요.
그렇게 순위를 나눈 것은 정확하게 나눴다고 본다.
바이든 국방부 당국자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다만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했냐면
1순위 위협은 그대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중국을 조금 더 높게 갖추고
그다음에 2순위 위협, 3순위 위협을
뭉뚱거려서 기타 위협으로 분류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바이든 정부, 민주당 정부의 특유의 정치적인 슬로건에서
기후 위협까지
전통 위협이 아니라 기후 위협까지
같이 추가해서 1순위하고 기타 위협으로 나눴습니다.
그런 셈법에서 본다면
사실은 북한 문제에 대한 중요도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더욱더 떨어진 것이죠.
기타 위협으로
그렇다고 물론 동맹국을 신경쓰고
중국하고 북한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한국으로는 내패층이니까 이건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미국의 패권 지위를 위협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이라면
북한 정도는
물론 동맹을 위협하고
미 본토에 핵을 쏜다고 하지만
그래도 북한이 핵을 쏘면
정권 멸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그게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위협에 따라서
중국과의 최악의 경험의 전면전도 대비하기 위한
태세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무분별하게 투자했던 걸 다 끌어들이고
중국을 엮을 수 있는 동맹체제를 만들어야 하며
미국이 개입했던 기타 문제들에서
그 빈틈을 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셈법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가 계속 나토를 때리는 이유도
러시아 위협은
우리가 다 방어는 해주겠지만
너네 지금까지 무임 승차하지 않았냐고
너네가 더
물론 러시아가 1순위 위협이긴 하지만
본토의 앞마당은 너네 나라 거야.
너네가 그만큼 투자를 해야지
하면서 계속 압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작가님 미국이 예전 같으면
러시아도 유럽에 돈 써서 막아주고
북한도 견제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모든 위협이 1순위로
거기에 국방비를 투자할 여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들 의식적으로든 돈적으로든
군사력으로든
미국은 항상 자기 죽일대로 움직이긴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언제나 1순위는 유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쟁 이후에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하긴 했지만
카터 때 주한미군 철수로는 뺄 수 있다고 했던 거는
유럽에서는 불만은 많았었나
무임 승차에 대한 불만은 많았었나
철수를 시도했던 적은 없거든요.
그때는 분명 유럽 방위가 1순위였고
그리고 중동 개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남미도 개입을 하긴 했지만
전면전 수준에서 했던 건 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미국이 동맹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것은
특히 쌍무적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이 어떻게 보면 자국의 어젠다 때문에
한국이 북침 통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전쟁 때였잖아요.
유엔군 사령부는 딱 현상 유지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서
이남까지만 수폭하고 거기서 멈춰라고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으로 북침을 하면서
연루가 됐잖아요.
미국이 지금 있는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하나하나씩 걸려있기 때문에
자기는 빼려고 해도 지금까지 연루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한때 니오콘들이라고 하죠.
부시시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결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의 전파를 통해서
결국은 중국도 개화할 수 있고
이런 도그마적인 게 있다 보니까 개입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사실 아들 부시의 정책에 대해서
전면 비판하면서 거의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주의 정치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작가님 그럼 우리는 제국주의나 지정학적인 레벨에서
우리가 메인 플레이어로 해본 지가 오래돼서인지
또 아무래도 체급 차이가 있을 거고
우리는 둔감한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반도 천동설 한반도 중심의 사고에 갇혀 있다고 책에 적어주셨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건 사실 제가 쓴 용어는 아니고
이미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직에 있기 때문에 외교부의 보의 관리시고
이런 분이 제가 기자 시절에 자조적으로 했던 내용이고
사실 외교부 한국 외교부에 있는 실무 관리 차원에서는
이미 자조적으로 많이 나왔던 건데
이건 정권과 불문하고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현실을 많이 접하게 되죠.
그런데 다른 특히나 일본 외교나 이런 거에서 비했을 때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현장의 목소리가 외교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어젠다에 따라서 정권이 원하는 답을
현장에서 짜집게 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체리피킹해서 정보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들고 나왔을 때
일본 같은 경우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오바마 때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설계했던 사람은 사실은 일본의 야치 쇼타로라는
아베의 책사로 불렸던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일본의 재갈공명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미국으로서는 중국이 부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영내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그걸 풀어줄 수 있는 솔루션으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제를 해서
아베한테 보고를 했고 아베가 그걸 미국에 갖다주면서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런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런 밑그림을 일본이 그려주면서
일본이 거기서 역할을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미 오바마 때였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됐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반도 천동설이라는 거는
당국자들이 어쨌든 위에서 탑다운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또 그거에 따라서 어젠다가 180도 바뀌잖아요.
한반도 지속적으로 큰 그림에서 전략을 그렸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 천동설
그러니까 세상이 한국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세계관이죠.
그게 빠져들었던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한국 언론도 큰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대통령 당시 청와대죠.
청와대가 그런 사안에 가장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세계정세보다는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와 관련된 양자관계에만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국민적 관심이나 이런 것이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당장에 우리에게 관련된 것에만 몰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사태
결국은 북한이 파병했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란 문제나 이게 사실 다 엮여있는 것인데
그런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은 오바마 행정에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부터 중국이 부상하면서 어떤 지정학적인 파워게임을 읽고서
거기서 미국이 고민할 때 어떻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서
일본이 국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일본 자기들도 얻을 걸 취하면서
거기에 빨려 같이 들어가는 입장으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통령 중심제다 보니까
내각제하고는 차이도 있지만 일본은 어쨌든 관료제가 굉장히 셉니다.
결국은 모든 정책 중심은 관료들은 바뀌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갖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속성을 갖고 자기네 실수하는 부분에서는 빨리 수정을 하면서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인도태평양 전략 같은 경우도
나온 건 20년 전 오바마 대통령 때 나왔지만
결정적인 계기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오래 전입니다.
1990년대라고 할 수 있죠.
걸프전 때.
왜냐하면 그때 일본이 한 번 70년대 소니 창업자하고
일본이 경제 2위 대부분이었을 때 미국에도 노할 수 있는 나라면서
한때 자신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플라자 오커드로 완전히 깨진 다음에 거의 잃어버린 20년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때부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뼈저는 반성이 한 번 있었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 93년도 걸프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일본은 자기네 원칙대로
미국이 설계한 군대를 갈치지 못하는 나라의 한계에서는
최대치로 걸프전도 돈을 가장 많이 썼어요.
썼는데 미국은 비아냥거렸단 말이에요.
돈을 평화로 사는 나라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그때 신문 보면 결국은 일본을 약간 비하하면서
우리는 전투병과는 아니지만 직접적인 병력을 파견했거든요.
돈도 별로 안 투자하면서 미국한테 오히려 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본 일본 외교가에서는
그때 나왔던 일본의 자민당 보수들이
아베 총리부터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일본은 단순히 보통 국가를 하고
자기네들이 예전에 일본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받아내려면
미국이 원하는 걸 줘야 되는데
결국은 경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미국이 싸우는 전쟁에서 참전을 하고
그만큼 희생의 대가가 깔아야지 우리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그게 밑바탕이 돼서 인도태병전쟁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예전에 월남전 때는
진짜 수많은 병력을 파견하면서 많은 걸 얻어내고
이라크 전쟁에도 전투병까지 파병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전투병과는 아니고 보조병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색 맞추기.
점점 감소해가는데 일본은 반대로
돈만 내다가 실질적으로 대만전쟁 참여가 올라온 거군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내부에서도 보통 국가와 보통 국가 얘기를 하지만
상당히 자민당 내부에서도 불안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타이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일직적인 참전인데
그러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나라에서
그런 부담을 그러니까 몸빵을 일본이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에 버림당한다는
그런 계산들이 다 깔려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런 정권이 계속 이어지면서
연속성 있는 대전략이 없었다.
그게 좀 가장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물론 그때그때에 맞춰서 가장 쇼트니드에서는
가령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맥유 같은 경우도 효과적으로 북한을 차단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수교를 이끌어 냈던 거여서
그 정권은 정권마다는 또 장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에서 10년 20년 플랜에서
과연 우리가 지속적이게 정책을 수립했는가를 따졌을 때는
일본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작가님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제전쟁 나아가서
어떤 군사적인 전쟁까지도 피할 수 없다면 하는 큰 판의 대결을 위해서
우리나라한테도 좀 확실한 입장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물론 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 셈법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트럼프 1기 때하고 많이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강요한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은 또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전선에 참여 안 해?
그거는 이제 너의 독자적인 판단이니까
오케이 알았어. 너는 빠져 그럼 아예.
주한미군 철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무임승차한 나라잖아.
근데 이 집안일에 참석을 안 하고 그냥 대가 없이 하려고 해?
그러면 우리도 이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강요하지 않아.
다만 너가 너의 의문을 다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우리도 혜택을 줄여나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도
물론 이제 제가 걸어온 길이 특정 진영을
제 양육만 보고 반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도 글 쓰면서 당연히 사람인지라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는 미국을 모른다를 쓰면서
그런 진영론을 최대한 배제하고
정말로 미국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제 3자 시선에서
미국의 관점에서 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해석을 당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책 나오고 나서 검은머리 외국인이
저 자리에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은 미국의 관점에서 그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설사 맞는 입장이든 아니든.
그건 일단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 것을
먼저 담론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가령 진영 논리에 따라서는 진보도 보수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반도에 주한미군을 두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는데
제 트럼프 협박하는 거지 지혜한테 손해일 텐데
빼겠냐 그게 어떻게 보면 1기 때는 통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지만 트럼프 1기 때는 이익의 집권을 노려야 됐고
국방부 내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 그리고 미국의 장기국익을 생각하는
화려한 관료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마크 헤스퍼 같은 경우도 막판에 해고당했지만
그 회고록 같은 걸 보면 자기는 방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이제 주한미군 철수까지 감행하면서
그걸 강행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트럼프가 계속 주한미군 빼는 걸 연결하니까
일단은 계속 시간을 끌었는데 마이크 폼페어 그 당시 국무부 장관이죠.
자기를 도와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방위 분담금 협상
집권 2기 때 얘기하시죠 하면서 무마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커리어 관료들 같은 경우는 물론 공화당이나 민주당 당파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게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이제 버퍼로써 대통령을 막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익은 내 때 일어나는 게 아니야.
나는 내 레거시가 중요해.
아 내 임기 중에.
내 레거시가 중요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 정치가 아무리 중산층이 이런 걸 했어도
보통 미국이 약간 블랙실링 구조라서 결국은 미국 외에서는 반영되는 게
엘리트주의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라는 건 처음으로 포필리스 대통령이 굳이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트위터하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포필리스는 자기 지지 기반에 대한 수치를 줘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끌어냈어.
당장 도움이 안 되면 주한미군 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이거 지금 빼서 15년 20년 뒤까지 보면 한국 방위분담금 조금 봐주더라도
적게 걷더라도 달라고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는 게 중국 견제에 이득이 되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내 임기 중에는 그게 도움되는 게 아니니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도 도움이 당연히 손해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만약에 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미국이 전쟁에서 연루되는 오히려 빼기 때문에 연루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재미있는 게 제가 5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좌관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의 차관보 책에도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잠시 만났어요.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물론 이게 전술적으로 레토릭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북한 문제가 아니라 타이완 문제잖아요.
사실 미국 공화당 트럼프 계열인 사람들은
지금 아마 내년 되면 오히려 한국의 방위분담금 이 문제 이전에
아마 타이완부터 선보려고 할 겁니다.
타이완에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타이완이 미중과의 스탠스는 대치구명이 굉장히 높이는데
근데 말하는 거 위해서 국방비는 투자를 안 한다.
결국 중국하고 우발적으로 갈등이 전면적으로 확산됐을 때
결국 너희는 우리한테 달려올 것이고 우리가 연루되지 않냐.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너희가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건 굉장히
우리한테 손벌리지 말라고
일단 우선적인 너네 방어이기 때문에
너네가 거의 10% 가까이 투자해야 된다고 GDP에.
거의 군사국가 아닌데 그 정도는.
우리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LBC 프리뷰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너네는 한국보다 더하다.
한국은 그래도 4% 정도 투자를 하긴 하는데
그것도 보면 북한을 상대로 그 정도 하는데
너네는 지금 우리가 라이벌 국가로 보고 있는 중국을 상대로
더 많이 투자해야지.
채급이 훨씬 크니까.
지금 뭐하고 있냐.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 손보려고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LBC 프리뷰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서
저한테 백그라운드를 얘기했던 게
저도 그 말에 놀랐어요.
뭐냐면 많은 아시아에 있는 국민들이
그리고 동맹국들이 미국이 과연 타이완을 포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는 타이완을 잃는 건 굉장히 뼈가 아프고
반도체 부문에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주지만
최악의 경우 중국은 어쨌든 지금 핵무기도 굉장히 늘리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면전으로 발생했을 경우에
3차 세계대전급의 미국이 잃을 수 있는 손익을 생각했을 때는
중국과 적당히 타협해서 타이완을 잃는다고 해서
미국이 못 사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의도는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타이완 너네 정신 차려.
우리는 언제든지 물론 타이완을 잃는 것은 우리에게도 손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를 못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걸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아까 트럼프의 셈법 얘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필리핀에 원래 한때 미국을 주둔했었잖아요.
수비계.
그런데 그때도 필리핀 내 반미 이런 점에서 미국도
그럴 거면 그때는 이미 중국이 아직 경쟁국으로 부상하기 전이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군을 두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필리핀도 반발하고 싫어? 그럼 우리도 빼.
그래서 뺐던 게 지금은 들어오려고 해도 그게 어려운 겁니다.
수비기지나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지금 필리핀 내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남중국해 갈등이나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주한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에서
결국 계속 부딪히는 게 억제력 효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어쨌든 지금은 되게 포퓰리스적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지금까지는 미국의 국익은 초당파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의 국익이 무엇일까
이렇게 견제하는 세력들이 있거나 지속 일관되게 추진됐었는데
처음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게 이번 대통령은 자기의 레거스기 때문에
미국의 장기적인 국익에도 반함에도 불구하고 단행할 수 있다.
결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지금 상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법적으로도 어떤 비준이라는 형태로 의회에서 방해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화당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전만큼 대통령이 강행한다고 했을 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럼 트럼프 1기 때처럼 우리가 트럼프에게 반하는 어떤 걸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 한국 장기적으로 편도를 가야지
이렇게 편도를 줄 사람이 전보다 확실히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출신하고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견제 세력들은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전 트럼프 1기 때에 비해서 턱이 훨씬 더 수월해졌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어쨌든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 양하원 다 장악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거야라고 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예전만큼 마땅하지 않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인식을 바꾸냐는
결국은 저희가 협상하기 나름입니다.
뭐냐면 분명히 트럼프 1기 때도 어쨌든 에스퍼 장관이나 국방부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이용해서 창과 방패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최전선이고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베이징이 바로 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때에 있어서는 INF조약 탈퇴하면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한 데 있어서
그때 존 볼턴이 가장 유력 후보지로 얘기했던 게 일본, 한국, 호주였단 말이에요.
그때 개발기간 다 끝났어요. 필리핀으로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일본에서 배치설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항상 한국은 유력후보가 되는 것이죠.
과연 미국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역제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예전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붓박이 군대해야 돼.
니네는 한반도만 방어해줘야 돼. 이건 더이상 통하지도 않고
우리가 역제시해서 해주시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