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비자 입국의 실체. 이것 모르면 간첩으로 끌려간다|이철 박사 2부

달란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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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비디오 조회수·2025. 1. 11.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나갔어요.
일반 외국인이 나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외국인이 가져오는 기술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인적 요소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외국인 전문가들이 싹 없어지고 있어요.
구글에서 근무를 한 2, 3년 했다?
아 그럼 뭐 거주 비자 주겠다.
지금 농담이 아닌 거예요.
치료에 의해서 시급하게 만들어서 시급하게 시행하는 법안들이고
따라서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약간 주의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이제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안 그래도 최근에 언론에 따르면 중국 식당에서
청년들이 암호를 외치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식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취업난으로 직업 다운그레이드를 하거나
백수인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고
재정난으로 공무원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현재 중국 청년의 실업률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지금 공식 실업률이 지금 한 14% 좀 넘게 발표됐나 그래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자세한 숫자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안 믿죠,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20%는 넘은 것 같다라는 게 주류 의견인 것 같고
소수의견으로는 지금 40%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40% 실업률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 같으면 그거 폭동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실업상태가 형편없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기업이 뭔가 투자를 하고 새 사업을 할 여지가 지금 별로 없죠.
투자 마인드도 적고.
그리고 지금 기업이 새로 투자하는 분야가 AI,
하이텍 이런 데인데 여기는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산업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언밸런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실업을 예를 들면
중국이 인력난입니다.
인력난이라고요? 그래요?
믿어지지 않겠지만 인력난이에요, 공장에서는.
그러니까 숙련공이 없어요.
숙련공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 환경이 어려우니까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쥐어 따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도 값싸고 효율 높은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럼 값싸고 효율 높은 사람은 어저께 입사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이들한테는 일자리 기회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 그런데 배고프니까 리스 시절보다
본급을 적게 주지만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기업 입장에서는 베스트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쓰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이 로봇 생산률과 로봇 채택하는 비율이
전세계로 굉장히 높아요.
현재 인구 만인당 로봇, 산업용 로봇 사용 비율을 보면
1위가 아마 우리나라를 겁니다.
한국인가?
중국은 한참 절반 이하인데 그래서 중국의 특히 제조 산업 쪽에서는
그 인력난, 숙련공이 부족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로봇은 갈수록 싸지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하면 단가 싸지죠.
인간은 갈수록 비싸지고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기계 쓰는 게 낫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악순환을 돌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새로 졸업하는 젊은이들한테는 또 일할 자리가 없고
일할 자리가 없으면 부모가 힘들고 그러니까 더 돈 못 쓰고
돈을 못 쓰니까 안 팔리고 그러니까 기업은 만들어도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원가가 올라도 가격은 높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가를 더 낮춰야 되고
그러면 또 젊은이들은 못 뽑고 숙련공을 더 낮은 임금을 줘서 돌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풀기 힘든 실탈에?
얽혀있는 실탈에 같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일자리를 공장이나 산업 현장에 가서
자기가 뭔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보다도
대학을 졸업을 했으면 사무직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라든지
약간 그런 근무 환경을 더 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달 서비스에 많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경쟁률이 올라가서 쉽지 않다는 얘기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 나온 순둥이가 배달하는 게 효율이 빠르겠어요?
아니면 농촌에서 막 일하다가 올라온 사람이 효율이 빠르겠어요?
아무래도 후자가 전투력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대학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쪽으로 보면
당연히 경쟁률이 더 떨어지죠.
예전에 나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슨 거지 메뉴가 잘 팔리고 이런 현상이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거지 메뉴도 사실 저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몰랐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
한두 사람이면 암호를 얘기해줘서
그 암호 얘기해준 애들은 그냥 좀 먹여주고
이럴 수 있다지만
그게 하루에 몇백 명씩 되면
그게 식당 주인이 입장에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속된다는 거는 마케팅일 것이다.
아 그렇게 해서 끌어들인 다음에?
그렇죠.
다 그렇게 돈 안 넣어 먹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약간의 서비스 같은 경우엔
암호를 외치면 주고
메인 메뉴는 돈 내고 먹고 약간 그런...
어쨌든 자기 가게는 유명해지고
젊은이들이 마구 찾는 가게가 될 수 있겠죠.
그게 어떻게 본다면 가성비의 어떻게 본다면
가장 최고봉에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의심해 보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힘들 때 다이소라든지
그런 좀 싼 그런 게 잘 팔리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15년 동안
점진적인 법정 퇴직 연령 연장 계획에 착수를 했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정년을 사실 연장하는 그런 법인데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 극심한 청년 실업률 이런 게 있는데
분명히 이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할 거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잖아요.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이 정년 연장 전책이 중국 내부에서 잘 받아들여질까요?
그게 그 정년 연장을 하는 근본 원인이
중국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고 나면
노령연금을 줘야 되거든요.
지금 노령연금 재원이 상당히 고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별로
원래 노령연금을 돈주머니를 따로따로 관리를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이게 빵꾸가 난 거예요.
돈을 못 줬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주면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인민들 입장에서
중국에서는 인민이라고 부르니까요.
인민들 입장에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주머니를 전부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모자르면 저쪽 주머니 다 합쳐서
이렇게 내줬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될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령연금을 주지 말아야겠다.
노령연금을 받는 대상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이냐?
일단 조금 더 일하라고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그리고 이제 노령화되고
아이들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앞으로 계속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개선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령연금이 모자란 현상도 계속될 것 같고
그러니까 노령연금의 재원도 확보해가면서
연금을 받을 사람 수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가야
이게 제도적으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계속 그러면 이어지겠네요.
이런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는 건데
최근에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이 부비자를 선언하고요.
그 기간을 확대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내수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거는 맞죠. 맞는데 일단 중국이 비자 면제한 거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꾸 우리나라하고 연결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뭘 어째서 중국이 했을 거야라든가
우리에게 뭘 바라고 중국이 전했을 거야.
이런 거 없다.
중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중인 뿐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자식들 무비자를 했네?
이걸로 넘어가는데 유독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왜 무비자를 했지? 왜 그랬지?
내가 이래서 그랬나? 내가 저래서 그랬나?
지난번에 뭘 해줘서 그랬나?
뭘 해달라고 그러나?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가 필요해서
중국이 왜 저랬을까? 이렇게 추측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이런 나라는 빼고
중국이 왜 여러 나라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은 뻔한 거죠.
많이 와서 돈 좀 써줘.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빠져나갔죠.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이 일반 외국인이 나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외국에 투자하는 자본도 있지만
외국인이 가져오는 기술과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 시장과 맞붙여서
그것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로 전달이 되는 건데
이 인적 요소가 지금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 중국 내에 있는 국제 학교에 있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 말 시점으로 중국 내에 있는 국제 학교에 다니는
미국인 국적 학생 수가 700이면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전문가들이 싹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안 와.
그리고 똑똑하고 고액 연봉 받는 사람일수록
선택의 여지가 있으니까 안 오죠.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옛날보다 덜 숙련된 사람.
옛날보다 테크놀로지가 좀 더 젊은 사람.
미국이나 선진국 사람이 아니고 중등국가 사람.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게 많지만
인적 요소를 보고 선진국의 기술과 경험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에서 봐서도
그래서 뭔가 분위기를 잡고 친 외국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이고
그래서 외국인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근무를 한 2, 3년 했다.
그럼 거주 비자 주겠다.
그러니까 비자 받을 거 없이 그냥 여기서 내내 일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정책을 발표한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인력 유치 이런 차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진저리 내고 떠나는 외국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다고 보고요.
당장 단기적으로는 관광들 많이 와서 돈 좀 쓰고 가세요.
이게 가장 단기적이고 1차적인 목적일 것이고요.
이거에 약간 반하는 성격의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간첩법 확대를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보안이 체포를 했다. 그런 이슈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중국에서 여러 가지로 정보보안, 간첩법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 건
주제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시행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필요에 의해서 시급하게 만들어서
시급하게 시행하는 법안들이고 따라서 이걸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이런 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중국인이에요.
아, 외국인이 아니라요?
외국인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법들이 다 중국 사람들한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예를 들어 외국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수상을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면 중국 공안이 그 외국인을 먼저 잡아가기보다는
그 외국인이 만났던 사람을 잡아가죠. 간첩법에 의해서.
너 간첩협의가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외국인한테 뭔가 근거가 입증이 되면
그다음에 외국인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관광을 갔는데 관광지에서 사진 잘못 찍으면
간첩법을 잡아간다. 이런 건 좀 지나친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공안들이 잡아갈 만한 시설이 있는 데는 공안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굳이 공안이 지키는 데 가서 사진 안 찍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외국인이 그런 간첩법의 대상이 될 경우는 적습니다.
물론 이미 의심받고 있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약간 주의할 점 그런 게 있을까요?
혹시라도.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무리 한국말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다 합니다.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은 특히 관광이나 출장 목적으로 가시면 호텔에 묵잖아요.
호텔에 묵으면 호텔에서 통화하고 통신하는 거 다 감청이 되는데.
아, 맞아.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한국말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좀 같은 한국 사람이 듣기에도 거북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 주의를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