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타파 및 동반성장 방안은? 이달곤 /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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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또 논의를 해서 민간 부문에 협의를 도출하는 곳이 바로 동반성장위원회입니다.
이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의 이달곤 위원장 모시고 말씀을 오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장관님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의원님으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이제 동반성장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새로 또 출발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말쯤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제 한 석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사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이미 상당히 오래된 해무근 숙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셨다고 들었어요.
앞으로 중재자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실지.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납품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소비자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 갈등을 빨리 해소하는 문제가 남았고요.
두 번째 나아가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둘 다 서로 협조를 해서 포지티브 썸을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저희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요.
이런 기업들을 선정해서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한다고 들었어요.
이후에 매년마다 시상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그 동반성장지수를 통한 평가와 시상, 기업 간의 상생에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도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17개 분야로 분야를 나눕니다.
나눠서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한 해 동안 17개 분야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뭘 했느냐를 평가합니다.
지금은 250여 개의 대기업을 평가합니다.
250개의 대기업이요?
그래서 모든 서류를 다 보고 실질적으로 납품대금을 제때 주었느냐.
그다음에 중소기업과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1만 3천여 개의 설문을 돌려서
정말로 협력하고 있는 대기업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당신네들의 불편을 해소한 적이 있느냐.
같이 파지탭 썸을 만들어낸 적이 있느냐를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수를 가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드는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더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동반성장지수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대분류를 해가지고 기업 간에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품포장을 상신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상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이번에 시상식은 혹시 올해는 언제 있었나요?
올해는 이미 있었는데요.
이미 지난 12월 초에 했는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0명 정도의 전문가를 풀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줍니다.
자문을 해주면 중소기업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기술 개발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데도 있고 대산과 같은 집단에는 식품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품질 좋은 식품을 납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향도 토론을 하고
또 대상에서 자금을 확보해가지고 자기들 협력 파트너 사이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한 협약을 저희들이 가서 맺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협약이 3년 정도 진행이 되면
대기업에서 기대하던 수준의 제품이 협력업체로부터 올라오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협력업체도 기술력이 올라가니까 시장이 넓어지고 판로가 지워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포지티브성으로 보는 겁니다.
개인이 생기는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면 대기업이 지금 250개 대기업은 대단히 이 분야에 있어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해온 것이 15년 이상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게 동반성장위원회 상이
기업들이 받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이 시상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이 시상은 언론기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죠.
언론기관에서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해주면
요즘 소비자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소비자일 수도 있거든요.
투자도 앞으로 행동하는 투자자들이 가능하면 중소기업을 도우면서
서로 동반성장하는 기업을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기업한테 유리하죠.
저희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원웨이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순환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도와줌으로써 대기업의 명성이 올라가고
대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소비도 늘어나고
또 투자도 증진되는 그런 사회적 순환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기술 개발이고요.
그다음에 납품을 했을 때 납품가를 적정하게 정해서
적기에 현금으로 주는 것.
그다음에 가능하면 중소기업 직원들의 복지 체계가 열악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그런 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시대가 돌열하면서
배달 플랫폼과 업체들 그리고 오프라인 오픈마켓과 업체 간의 경쟁이
새로운 시대의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들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화된 상황인데요.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오프라인과 관련된 것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픈마켓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는 상점을 여는 거죠.
카카오도 있고요.
네, 카카오도.
이 부분은 이미 시험 단계에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단계에 들어왔고요.
두 번째가 최근에 문제가 된 배달 앱들입니다.
배민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배달 앱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공공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중재를 나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하고 중재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리기사입니다, 대리기사.
대리기사요?
네, 대리기사도 처음부터 앱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나면 저희들이 시험 단계를 거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나오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나아가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드느냐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초기에는 완벽하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범위를 높여가는 식으로 해서 이 제도를 도입해보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관련법도 아직까지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들었는데요.
정부에서도 기존 법으로서 확대해석을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서 할 것이냐고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부보다 먼저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법이 마련되면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잔업구조가 변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과거와 지금은 확연하게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위원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전략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15년 정도 이혼해가 일을 했기 때문에 2.0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2.0 시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한 분야가 어느 분야냐.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단순히 지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지표를 만들어놓으면 정책을 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해서
업종을 정합니다.
정해서 벽을 쌓아서 대기업은 이 업종에 못 들어오게
만들어낸 게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평가해서 과연 이것이 중소기업이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었느냐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 하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 중에 앞으로 또 그런 전략들을 확대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범위를 확대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농산어촌이 어렵습니다.
농산어촌이 어려운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농산어촌에 있는 생산자가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하고
서로 공통 브랜드를 쓴다든지 서로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주도의 특산물을 서울에 있는 대기업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가서 대부분 대기업은 수도권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지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가서 그 지역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대기업을 초청해서 기술 엑스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서로 계약을 맺는 그런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중계자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취임을 하신 지가 한 석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2025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데요.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오와 포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큰 것이 작은 것을 돕는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죠.
그러나 시장이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하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 수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해외로 나가는 데 있어서도 대기업이 자유롭게 나가야 하고
그래서 저는 생태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체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주 밀접하고 서로가 돕는 관계를 만들어서
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면 우리가 대기업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구조가 되지 않나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기업들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큰 역할과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