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 KF-21 한 대에 6천억?!”韓, 인니 기술 유출 스파이 5인 무기징역에 ‘기겁’180도 달라진 한국 태도에 인니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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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2. 22.
올해 초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KF-21 기술 유출 사건의 주범들이
드디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8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 5명이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5인은 기술 이전 교육을 받기 위해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의 개발 과정 등
다수 자료가 담긴 비인가 USB 여러 개를 가지고
외부로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었고
이후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받아 왔었습니다.
정부에선 단순한 기술 절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에 지대한 위협을 가한 중대 범죄로 보고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합동 조사팀을 편성해
그리고 약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이들이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죠.
사법부에서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기술 절도를 넘어
국가안보와 방위산업의 핵심 경쟁력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에게
이번에 개정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적용된다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간방산 기술 절도는
매우 엄격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특히 군사기술에 민감한 미국은
2010년대에는 F-35, F-22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기술을 유출하려던 중국계 직원을 체포해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었고
자국 방산 관계자가 외국 정부를 위해
기술을 유출한 사례에 간첩제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통해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한 처벌을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법률을 공표하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는데요.
이는 기존의 징역 상한이 사라졌다는 것으로
방위산업기술 국외 유출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산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안보 위협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범죄의 규모와 피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법률의 소급 적용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번 사건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한국이 이번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혐의를 적용하여
최대의 형량을 내릴 것이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에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훔치려 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 기술이 아닌 한국 방위산업기술의 정수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인 KF-21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KF-21 보라매와 KF-21을 위한 엔진,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등의 첨단 항공기술을 독자 개발하기 위해
총 8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이 중 60%는 한국 정부에서, 20%는 카이와 국내 방위산업체들이 분담했고
나머지 20%는 인도네시아가 분담하기로 협약을 맺었었지만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는 약속을 어겼죠.
인도네시아가 내기로 한 분담금은 1조 7천억 원이었지만
개발이 완료된 지금까지도 6천억 원만 납부한 뒤
더 이상 낼 수 없다고 협약 이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조차 지키지 않아 놓고선
한국이 어마어마한 예산과 핏담을 들여 만든 기술을 거져먹겠다고
탈취까지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니 한국이 법까지 개정하며
인도네시아 산업 스파이들에게 강경 대응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업계에선 이번 사태로 예정되어 있던
인도네시아 시재기 인도가 완전히 취소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낸 분담금으로는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 보상을 고려하면
시재기를 살 돈도 안 남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생산분이라 가격을 높게 잡아도
대당 천억 원인 KF21을
6천억 원을 낸 인도네시아가 한데도
사지 못할 거라니 무슨 소리일까 싶으실 텐데요.
이는 시재기의 경우 가격 계산을 다르게 해야 하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시재기는 완전히 새로운 설계와 첨단 기술을 시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기체로
연구 개발 비용까지 시재기의 가격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부품이 소량으로 생산되어
새로운 생산 시설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KF21에 탑재되는 엔진과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도 KF21에 맞게 소량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 고도로 숙달된 전문 인력이 대량으로 투입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 시재기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양산기 가격의 3배에서 10배 이상으로 측정되곤 합니다.
기존 전투기의 계량형의 경우에도
시재기 단가가 최소 3배 정도로 책정되고
아예 새로운 설계와 기술이 적용된 4.5세대 이상의
다목적 전투기의 경우 5배에서 7배까지 책정될 수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 F35의 경우
초기 시재기의 양산기의 10배에 달하는 비용이 책정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시재기 기술을
주머니에 슥 넣어 무단으로 탈취하려 시도한 것입니다.
고작 6천억 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친 것이죠.
KF21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정광선 전단장은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기로 한 1조 7천억 원에
시재기 한 대의 가격도 포함되어 있었다라며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더 이상 내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낸 분담금에서 기술자료 및 체제 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시재기 한 대 값이 되는지를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남은 분담금이 시재기 한 대 값으로 모자랄 경우
인도네시아는 기술자료와 시재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그리고 이번 기술 유출 사태로 배상금까지 지불하게 된다면
인도네시아에 아예 선택지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시재기는 포기하고 남은 분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기술자료만 받고
KF21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에서 제공할 일부 기술자료만 해도
인도네시아의 항공기술 수준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수준의 기술이겠지만
실물 시재기 한 대의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겠죠.
한국의 단호한 태도에 정말 국물도 건지지 못할 거란 사실을 깨달은 건지
얼마 전 뒤늦게 인도네시아 언론이 한국에 압우하려는 듯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 인도네시아의 대표 군사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
카이의 25년 무사고 기록 달성으로 미국이 KF21 도입을 고려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웬일로 카이를 칭찬하는 기사를 썼나 했는데 기사 본문 역시
한국 항공산업이 이루어낸 업적에 대한 용비어청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이가 한국 항공산업의 자랑스러운 업적을 기록했습니다.
1991년 10월 1일 설립된 카이에서 개발하거나
제작한 항공기에서 단 한 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25년 무사고 기록을 달성한 것인데요.
이는 세계에서도 거의 유래가 없는 대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카이의 항공기 시험 비행기록은 3만 3,257시간에 달하며
이 중 고정익 항공기는 9,571시간, 회전익 항공기가 2만 3,685시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이가 제작한 항공기는 총 1,288대이며
이 중 225대를 9개국에 수출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이 KF21을 F-35의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히며
F-35가 미국의 2조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의 국방비 삭감 의지와 더불어 일론 머스크는
F-35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전투기라고 비판하며
무인 항공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UAV가 아직까지 기존 전투기의 역할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에게 F-35보다 1,100만 달러나 저렴한 KF21 보람에는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FAO 10 KF21 수리온, LAH 등 지난 25년간 수많은 항공기를 제작하면서
무사고를 기록한 카이의 성과에 박수를 보내며
KF21이 미국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미국 내에서 F-35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블록 3 모델도 나오지도 않은 KF21이 미국에 도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군사적 식견보다는 노골적인 압우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이 노골적인 압우에서 이번 기술 유출 사건으로 인해
분노한 한국과의 긴장 상태를 글 몇 줄로 무마하려는 인도네시아의 의도가 엿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도네시아가 해야 할 일은 입에 발린 압우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도네시아도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KF21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빠질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업에 계속 남고 싶으면 약속한 분담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며
사업에서 발을 빼려면 주고받을 걸 확실하게 매짐하고 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KF21 사업도 인도네시아란 족쇄를 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또한 기사에서 KF21을 미국이 도입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도네시아가 해당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참여했다고 강조하는 것에서
인니언론의 음흉한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KF21 사업은 결국 인도네시아가 참여했었기에
미국에서도 KF21을 바랄 만큼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KF21의 인도네시아의 기여도가 0에 가깝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죠.
이번 사건은 한국 방위산업이 지속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방위산업 기술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기술보호 장치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핵심 기술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범인들에 대한 철저하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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