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피플]수정헌법재판관 선출 작업 돌입…탄핵심판은 9인 체제로? 이종근 / 시사평론가

매일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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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0.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와 관련해서 먼저 전문가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금 여당 국민의힘에서
좀처럼 자성론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색출해서 징계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8년 전과 똑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와 유사한 점은 어쨌든 역시 분열 조짐.
그러니까 당시에 탄핵을 찬성했던 18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18명에 대한 색출 운운하면서 그들에게 일단 제명을 한다거나 혹은 당원권을 정지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 당에 실망한 당원들이 지금 탈당하는
그런 모양새.
한 7000명 정도 탈당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큰 인원이죠.
그렇게 탈당하는 모양새가 있고 또 더 눈살을 찌푸리는 건 시장, 그러니까
지자체 시장과 국회의원들 간의 어떤 공방이에요.
통증표 시장이 아예 누구누구누구 거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당원권 2년을 정지해야 된다.
3년을 정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면서
또 SNS에 공방을 벌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 시장도 탄핵에 찬성했는데 오 시장한테는 그런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또 옹호해주고 일관성이 없다.
이런 부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박정은 의원이 개인의.
맞습니다.
SNS에 글을 올렸는데 한번 보실까요?
박정은 의원의 글인데 살다 살다 이런 논리는 처음 본다.
탄핵 찬성파 징계하자라고 하면서 탄핵에 찬성한 지자체장들,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서 찬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계속 홍 씨 시장에게 기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의견을 부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애라고 표현을 해서 저도 표현을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애들의 반응에 일일이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개파 갈등이 갈수록 정말 점입 가경이 되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지금 비대위 체제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조금 전이죠.
지금 1시간 전 3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연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대위에
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는 가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지금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헌재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의 지금 수사가 금무사를 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당이 빨리 정돈되지 아니하면 집권 여당으로서 뒷받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갈 텐데 일단 범위가
좀 좁혀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직전이 한동훈 대표 체제인데 한동훈 대표가 아시다시피
이 당의 전통적으로 어떤 키 커온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게 이 의원들의 중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진 의원들 중에 하는 게 어떠냐.
외부에서 또 모셔오면 그만큼 아이고 또 이질적이고 또 용병, 문원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구설이 오르니까 중진 의원들 좀 더 좁혀졌어요,
지금 이야기들이.
비대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90점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에 대한 어떤 공방은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한 얘기니까 권영세 의원,
나경원 의원 또 원 외에서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렇게 이름이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이름도 나오고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겸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권성동
의원이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 나왔을 때 나는 3개월 정도만 하겠다.
내가 권력 욕심이 없다.
이렇게 공표를 했거든요, 후보 시절에.
그런데 자신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권한대행까지 하겠다
한다면 그때 공약, 후보 시절에 공약처럼 내세운 게 배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개인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원내대표로서의 겸직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김무성 전 대표의 이름도 나왔었는데 다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중심에 대한, 중심에 흐르는 기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김민성 의원이 전 대표가 사실 아직도 유승민 전 후보처럼, 유승민 전
의원처럼 두 사람 다 배신자 프레임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년 전에 탄핵 프레임에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탄핵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아직도 8년 전에 그랬던 사람이 이제 또 비대위원장을 맡아?
이런 식의 비판적인 여론에 아직 그 여론을 완전히 대체하면서 김무성
비대위원장으로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충북지사죠.
김태흠 지사가 재창당을 해야 한다.
지금 이게 비대위 체제 가지고 안 된다.
아예 새롭게 새 판을 다 짤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비대위로 가는 거나 재창당을 하는 거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은 당내 결집이 가장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창당을 하건 아니면 비대위를 하건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을
하건 간에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재창당은 사실 지금의 꼭 가능한 이야기냐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재창당은 어쨌든 창당 주비위를 만들어야 하죠.
각 최소한 각각의 어떤 시도의 집으로 만들어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물론 이름만 바꾸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를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게
혁신이구나.
그야말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려면 굉장히 많은 또 뭐랄까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비대위냐 재창당이냐는 건 어쨌든 공방은 벌어지되 앞으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다음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여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질 모양새예요.
현재까지는 어떤 뭐랄까 제한에 불과합니다.
일단은 빠르게 변화하는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지금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놓고 또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청문회 일정이 23일, 24일로 야당 단독으로 지금 결정이 됐어요.
여당은 앞으로 우리가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지금 이 3인에 대해서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도 하나 있고 또 이 3인에 대해서 사실상 헌법적으로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어저께 그
의사를 밝힘으로써 사실상 3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기류를
당론처럼 하고 있는데 청문회를 지금 참석할 리가 없고요.
또 청문회 참석,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보자.
왜냐하면 원래는 여당이 2명, 야당이 1명이거나.
국회 추첨 몫이.
추첨 몫이 여당 이하 1명에다가 1명은 서로 합의를 보자.
이런 어떤 관례가 있는데 빨리하고자 하다 보니까 지난 계엄 탄핵 사태
이전에 이미 2대 1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관례를 깨고 국민의힘에서 양보를 한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자.
다시 하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략 전술적인.
그러니까 좀 더 지연을 해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연을 해보자.
이런 국민의힘 속내가 비춰지니까 야당에서는 안 된다.
강행하자.
그리고 지금 박지원 의원을 인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아예 임명을 하고
강행을 해버리는 양쪽의 속내가 확실하게 있죠.
한쪽은 빨리, 한쪽은 지연.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연시키는 게 전략인데 우리가 보통 축구할 때 침대 축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치에서 여야 간에 침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야당 쪽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재판과 선거 여러 가지들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똑같다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은 좀 답답하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현재 탄핵과 관련돼서 통지서가 있어요.
우리 탄핵 소추가 됐다는 통지서를 헌법재판소에서 보냈는데 그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죠.
지금 항소심, 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지금 배정이 됐는데 재판부가 지금
날짜를 정합시다라는 통지서를 보냈는데 그것도 계속 안 받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이 똑같다는 그러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놓고도 여야 간에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국회가 통과됐었던 내란특헌법 그리고 김건희 특헌법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적인 다툼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법이 옛날에 처음에 재헌 의회에서 헌법을 만들 때나 혹은 87년도 우리가
계속 헌법으로 모시고 있는 87년째의 헌법에서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권한은 어디까지냐, 이거를 명문화하지 않고
또 포괄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적시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데 일단 이러면 보통 관습적이거나 관례를 따지잖아요.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이었던 보건총리가 두 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부하라, 거부권 두 번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그 거부권 내용과 지금의 특헌법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과 관련된 특검인데 이것을 거부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지금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두 번에 대해서 모두 다 불응을
했고요.
이제는 이렇게 되면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될 수 있을 것인가.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계속해서 이거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대치가 얼마까지 언제까지 갈 것인가.
글쎄요.
일단 대통령 측에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들었던 건 해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기관끼리 너무 경쟁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도 모르고 검찰에서도 모르고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검찰과 공수처본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됐다고 했으면 대통령실이 바로 할 거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환이거나 이런 건 뭘 뜻하냐 하면 그 즉시 부속하겠다.
지금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라는 게 너무 드러나 있는
상태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나를 방어해야 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을
하고 있는데 내 방어를 위해서는 인신, 그러니까 인신 구속은 삐야
한다는 입장이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율도 안 하고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아마도 이건
계속될 것 같아요.
어느 시기까지는.
여론도 봐야 하고 또 일정 정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한 상황에서
과연 수사를 위해서 구속을 했을 때 이 구속된 대통령이 자신의 방어권을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의 어떤 공방들이 이어질 것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이 공방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바로 이거를 인신,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구속되겠다고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헌법재판소의 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국민 여론도
지켜봐야 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변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변수들이 참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