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동산 다 소용없다" 처참한 한국 경제 곧 거품 터집니다 (최용식 소장 4부)

우리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왜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떨어졌겠어요? 한마디로 환율 때문이에요. 금려물도 막 쏟아지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장기 정책에 들어갔어요. 모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 외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터져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회 없어요. 일단 수출은 1분기에 8.1% 증가했어요. 2분기에 10.1% 3분기에 10.6% 증가했어요. 그동안의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잖아요. 그럼 성장률은 거의 모두 8% 이상을 기록했어요. 근데 성장률은 안 좋아요. 성장률은 올해 1분기에 4.2%를 기록했는데 이건 전년도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그게 반사이기예요. 올해 1분기에는 이게 마이너스 0.6% 기록해요. 그리고 2분기에는 0.5% 겨우 성장을 해요. 수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장률이 낮은 건 고환율 때문이에요. 또 민간 소비는 올해 1분기 2.8% 2분기 마이너스 0.8% 3분기 2.0%를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수출을 제외하고는 우리 모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요. 고환율 정책 때문이에요. 당연히 환율이죠.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 고환율을 유지하니까 국내 투자됐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들 달러 강세인 미국으로 가면 환차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미국 경제는 호황이니까 또 투자 이익도 누릴 수 있는데 국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에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만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심지어 국민연금조차도 국내에 투자한 금액보다 미국에 투자한 금액이 2배나 많아요. 국제금융자본은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난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렇게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환율만 떨어져주면 미국으로 이탈했던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은 한국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률은 높아지고 경기는 호전될 거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하는데 우리 정책당은 반대로 가고 있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3분기까지 경제 우리 수출 증가율이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8%대, 10%대 증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갑자기 이게 4.6% 줄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수출 전망 어렵다고 그래요. 왜 수출 증가율이 갑자기 떨어졌겠어요. 그 이유를 밝혀야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나쁜지를 알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환율 때문이에요. 환율이 1,300원 때 초반에서 1,44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면 같은 물량을 수출했어. 그럼 달러베이스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10% 이상 감소해야 되잖아요. 10% 이상 감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6% 증가한 건 대단한 실적이죠.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부진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또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 증가율이 다시 올라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수출 전망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출은 GDP의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이 크게 증가해도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아요. 수출이 증가할 때 내수가 유지만 해줘도 성장률 올라가요. 근데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내수는 계속해서 부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해도 내수는 부진한 거예요. 내수가 GDP의 90%를 차지하는데 수출이 아무리 증가해봐야 돼요. 내수가 증가하지 못하면 성장률은 떨어져요.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문제는 고환율이란 말이에요. 환율이 높으면 수출량이 증가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출기업 현장에 가보면 그게 천만의 말씀이야. 금방 알아요. 책상 말에 앉아있는 사람들만 그 얘기를 해요. 환율이 올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이 유익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입업체들, 해외 수입업체들 수출기업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좀 더 깎아달라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깎아줘요.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깎아요. 수출 가격을 깎으면 수출 규모가 증가할 거 아니에요. 수출 규모를 증가시켜서 깎아준다니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은 반드시 줄어요. 삼성전자가 환율 때문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사예요. 일본을 한번 봐보세요.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배우자. 일본식 경영 스타일. 이걸 온 나라가 찬양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의 대기업들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세계 모든 기업들을 놀라게 했던 과연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우려했던 일본 대기업들 전부 다 지금 어떤 상태냐고요. 해외 매출 규모가 큰 종합상사랄지 소니랄지 이런 기업들을 제외하고 몇 개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지금 경영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잖아요. 국가 경제가 어려움에 처하면 국내 기업은 살아남기가 거의 어려워요. 지금 하루빨리 우리 경제도 지금과 같은 장기 정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대기업들도 살아날 수 있어요. 우리 기업은 최고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국가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은 경제 정책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라니까요. IMF 한국 관계 전문가들 한국 출신 경제 전문가들이 그 사람 틀렸어요. 그 사람들 맨날 그래요. 경기가 나빠지면 계속 나빠진다 그러고 경기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진다 그래요. 현재의 경제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능한 게 아니라 현 경제학이 무능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소위 말해서 경제 이론 모델이든 아니면 실용적인 모델이든 지금까지 성장률 전망 정확하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틀렸어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경제학은 경제 성장에 필요 조건만 있어요. 충분 조건이 없어요.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손흥민처럼 뛰어난 축구선수가 되려면 좋은 체격, 뛰어난 운동신경 이거 타고 태어나야 돼요. 이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춘다고 해서 뛰어난 축구선수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체력이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체력을 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죠. 핏담을 흘려야죠. 체력만 좋아서 안 돼. 축구 기술도 좋아야 돼요. 축구 기술을 연마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핏담을 흘려야 되잖아요. 이 두 가지로도 부족해야지 경기 감각도 중요해요. 위기나 기회는 시합 마지막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 감각 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 그 경기 감각도 필요해요. 경제에서는 체력이 성장 잠재력이에요. 축구 기술이 국제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경기 감각이 성장 지속력이에요. 이 세 가지는 국민과 기업과 정부가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될 수 있어요. 고통을 참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일 희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땀을 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을 기울여야 이런 것들이 얻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경제학원은 이걸 배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퓰리즘이 일반화돼 있어요. 제가 이제 충분 조건을 얘기하는 바람에 경제학계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지 못하고 재하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경제학의 창시자인 아담 스미스가 이걸 배제했어요. 그래서 이거 틀렸다. 왜 생산 요소만 얘기하냐. 생산 요소는 필요 조건이 따릅니다. 충분 조건,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외면했다고 비판하니까 이건 마치 교회 가서 예수님이 계속 첫 단체를 잘못 깼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를 나이 70에 겨우 또 받게 됐고 그동안 재하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었어요.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장률 예측이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 가지. 피, 땀, 눈물을 흘려야 갖춰질 수 있는 걸 외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에서 우리 국민, 우리 기업은 최강이에요. 세계 최강. 그렇게 견뎌내와서 지금도 견뎌내고 있고 앞으로도 견뎌낼 자세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국민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은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기업이 세계 최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틀렸어요.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용납을 하면 우리 성장률 금방 6% 간다니까요. 저는 우리 한국 경제에서 구조적인 문제 하나도 발견을 못 했어요. 저출산? 고령화? 가계부채?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장애물이라는 게 너무라고 있는 건지 그 앞에 좌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물이 주어지면 그거 넘어서야죠. 넘어설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없어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뛰어난 성장 잠재력, 국제 경쟁력, 성장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우리 한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잘 사는 나라에서 못 사는 나라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나라가 흘러오니까 그 문화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그랬듯이. 근데 우리 한류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사는 나라로 지금 역류하고 있어요. 역류의 힘은 정상적인 흐름보다 2배, 3배의 힘이 없으면 안 일어나요. 우리 엔터업계, 우리 연예인들, 기타 우리 한류 산업과 관계된 사람들, 기업들의 경쟁력과 성장력은 세계 평균보다 2배, 3배 이상 커야 역류가 일어난다니까요. 또 우리 한류 덕을 보고 있는 산업도 많잖아요. 우리 일반 산업도 세계 최강의 경쟁력, 성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무기 산업 요새 각광받고 있잖아요. K2 전차, K9 자주포, K50 전투기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무기 산업은 초고도 정비 산업이에요. 여기에다가 최고의 반도체 산업이 뒷받침해줘야 돼요. 이 무기 산업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 아니 20만 달러도 견뎌낼 산업이에요. 이런 산업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지금. 또 한 산업, 우리 KBT 유명하잖아요. 한국 화장품 수출 엄청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화장품 산업은 초정밀화학산업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정밀화학산업, 피부에 잘 흡수되기 위해서는 화장품을 구성하는 그 분자들이 아주 미세해야 된단 말이에요. 초정밀화학산업은 국민소득 20만 달러로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런 산업들이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없다고 봐요. 우리 정부 정책만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5년 안에 6만 달러로 간다니까요. 그 5년 뒤에 10만 달러로 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고령화, 저출산,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극복한 나라가 몇 개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일랜드를 들을 수 있어요. 아일랜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병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중심으로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서 너도 나도 이민을 갔어요. 그 결과로 아일랜드 국민이 한때 740만에서 반토막 났어요. 놀랍게도 그 상황에서 1990년부터 아주 빠른 경제 성장을 지속을 해요. 심지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소득 수준이었을 때 현재 가치로 그때 아일랜드의 성장률은 10년 동안 무려 연평균 9.3%를 기록해요. 인구가 반토막 났는데 젊은 사람 중심으로 줄었는데 성장률은 9.3%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아일랜드가 해내서 우리 못하겠어요? 우리 국민이 아일랜드 국민만 못해요. 우리 기업들이 아일랜드 기업만 못해요. 아일랜드 했으면 우리도 해내야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봐요. 여건은 극복하라고 주어진 거예요. 부동산 시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진단해내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10년을 주기로 그 주기를 계속해와요. 반대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일단 투기 열풍이 한 3, 4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 뒤에 이게 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뒤에 패비가 오는데 반 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붕괴가 오는데 이것도 반 년에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그다음에는 장기 정책위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지속이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주기였어요. 대체적으로 그랬어요. 딱 한 번의 애여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 주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1997년 말에 우리 외환위기 터졌을 때 약간 어긋났었는데 그래도 장기 주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어요. 최근 사례를 보면 2018, 19, 20 투기 광투를 벌었죠. 이 광기란 말이에요. 패닉이 2021년도에 벌어졌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붕괴가 있었어요. 금메물도 막 쏟아지면서 많이 오른 아파트 단지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붕괴가 있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는 지금 장기 정책위에 들어갔어요. 이 장기 정책위에 들어가면 부동산 시장이 가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아주 높이 올라갔던 수준과 비교하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많이 떨어졌으면 사야지 해서 가격이 올라요. 근데 이 장기 정책위에는 수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20평 아파트에서 30평 아파트로 옮겨가려면 저축을 최소한도 5, 6년을 축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투기 광풍 시절에 다 소모가 됐어. 그러면 앞으로도 한 5, 6년 더 있어야 신규 수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신규 수요가 안 일어난 상황에서는 장기 정책위가 지속이 되고 등락이 있더라도 작은 폭의 등락만 계속되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그 상황이라는 거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는 밀접한 상관을 가지고 있어요.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게 어느 때냐면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때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면 실업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업률이 떨어지면 인근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것도 특히 저소득자의 인근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경우에는 양극화가 완화돼요. 우리 진위 개수만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켰을 때 분배 개선도 이뤄지고 양극화도 완화돼요. 문제는 분배 개선을 통해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게 좀 문제예요. 분배 개선을 먼저 추구했을 때는 경제난이 심각해지더라. 이거는 세계 경제사가 이미 여러 차례 증명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아, 가계 부채 얘기만 나오면 저는 답답해요. 경제 지표는 반드시 양면을 봐야 돼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오를 것 같죠. 근데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져요. 가격 동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봐야 돼요.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계 부채 이면에 뭐가 있죠? 은행의 대출이 있죠. 이게 가계 신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계 대출은 어느 경우에 많이 증가돼요. 자본 축적이 충분해야 가계 대출이 증가를 해요. 은행의 입장에서는 1개 기업에 1,00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게 훨씬 얘기예요. 1,000개 기업에 1억 원씩 대출해 줘 봐요. 그 관리비용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자본 축적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계 대출은 안 늘어나요. 세계적으로 봐도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스웨덴, 스위스, 네덜란드, 미국 등등이 다 그래요. 반면에 가계 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는 아예 소득 수준이 낮거나 선진국 중에서도 경기 부진이 심한 나라들이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이 그래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당연히 가계 부채 비율이 높은 게 좋죠. 자본 축적이 많은 게 왜 나쁜 일이냐고요. 물론 가계 부채 비율 때문에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 정부는 정책 실패 책임에서 면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을 해요. 그럼 그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가계 부채율이 심각하다면서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가계 부채 비율을 산정하는 시기 있잖아요. 분모는 최대한 축소시켜요.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그래요. 그리고 분자는 최대한 키워요.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그래서 가계 부채 비율이 그런데 이건 통계 조작이에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로 IMF 통계 매뉴얼에 따라서 발표되는 통계로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매분기 국민소득 발표를 하죠. 가처분소득도 같이 발표해요. 그리고 한국은행은 매월 가계 신용을 발표를 해요. 이건 IMF 통계 매뉴얼에 따른 거란 말이에요. 그 기준으로 가계 부채 비율을 산정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90%도 안 돼요. 잘 싸는 나라들은 다 150%, 120%는 다 넘는다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경제 지표는 반드시 양면을 봐야 된다는 점 이건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일본이 어쩌다 잃어버린 30년으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우리가 살아날 길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1980년대 말에 일본의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 거품이 아주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됐었어요. 당시 교대 왕궁터 팔면 뉴욕큐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돌 수 있었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은 폭등해 있었고 일본 주식시장 주가지수 총액이 미국 주가지수 총액보다 더 컸던 때가 있었을 정도로 부풀어 올랐었어요. 거품이.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경기가 급격하게 하강을 해요. 거기까지는 금융위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90년대 중반에 잠시 경기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기 정책에 들어가요. 그러면 90년대 중반에 잠시 살아났다. 다시 장기 정책으로 갈 당시에 무엇인가 이상하고 또 큰 변동으로 그게 뭐냐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와 외환보이고의 상관관계. 경상수지는 계속해서 크게 증가하는데 외환보이고는 증가를 안 해요. 어디 갔겠어요. 당연히 외국으로 이탈했겠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즉각 즉각 해외로 유출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장기 정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한 게 장기 경기 부진의 원인이에요. 그러면 왜 일본 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즉각 외화로 유출시켰겠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큰일 난다. 수출기업 다 망한다. 그러면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외화로 외화로 유출시킨 거예요. 그 정책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성장률 0.8%에 머물게 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다른 원인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부차적인 거예요.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경상수지 흑자를 외화로 유출시키면 당연히 내 수는 부진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그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뒤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린 30년을 겪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겠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용납하면 그 길로 안 가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경제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란 말이에요. 고환율 정책을 펼치니까 국내에 투자됐던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자본까지 달러가 강세해 미국으로 미국으로 가면서 우리 유동성이 수축이 됐고 유동성 수축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면서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난이 심각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만 용납을 하면 우리 경제난은 금방 살아나요. 경제역이 겪지 않으려면 그냥 간단해요. 환율만 점진적으로 하락하게 용납하면 경제역이 안 겪는다니까요. 시장의 힘을 존중해주면 시장이 알아서 경제를 잘 이끌어가요. 실제로도 세계 모든 경제역에는 금융위기를 경유해서 일어나요. 반대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금융위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붕괴 거기에 따라서는 예금인출 사태가 벌어지면 터져요.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붕괴되는 거는 신용 파괴를 작동시켜서 금융위로 발전시켜요. 그리고 신용 파괴 원리 작동만 차단해내면 얼마든지 금융위기를 차단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에 정부가 얼마나 과도한 경기부양정책을 펼쳤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터진 다음에는 정부가 얼마나 신속하게 적절한 정책을 펼쳤냐에 따라서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 후퇴의 기간, 심각성을 결정해요.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막아낼 수 있고 경기도 호전시킬 수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창이 생기잖아요. 외국으로 달아났던 국내 저축 국내 금융자본은 물론이고 국제금융자본들도 환창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용 파괴제 작동을 차단해내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안 터져요. 터지더라도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경상도는 여전히 흑자잖아요. 그만큼의 외원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환원 가격은 떨어지고 원화가치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 정부가 막고 있어요. 경상도 지역자를 깍지 깍지 해외 투자를 유출시키면서 환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내력을 기르고 있어요. 정부의 자금 좀 풍부한 때는 모두 다 해외 투자로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보다 미국 주식 투자 2배나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에서 금융위가 터져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지 미국 주가 지수가 반투막 나와봐요. 정부가 권리 위해서 해외 투자했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공기관들 그리고 우리 은행 등 금융기관들 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타격을 받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환율 방어 정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공격적으로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하락할 수 있도록 수비적으로 방어만 해주면 우리 경제는 금방 살아나고 국내 유동성 문제도 금방 해소가 되고 주시장 부진 이것도 금방 호전될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또 불려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참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