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야할 것들 | 서준식 교수 & 홍기빈 소장 #1 [월간 서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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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 : 서준식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 촬영일 : 2024년 9월 27일
음 그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기들이 나옵 사실은
아직 그렇게 기업의 권력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권력 부분에서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20년도에 그 글로벌한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좀 현대화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 되고 있는
자체가 저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계속
또 말씀을 드렸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지만 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음악]
없다 안녕하십니까 증시 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로 뜻깊고 대단한
시간입니다 월간 서준식 한국을
대표하는 두 경제학자 분을
모시고네 투자의 대가 경제학자 아신
우리 서준식 교수님네
안녕하십니까네 그리고 경제 사상사의
또 대가 경제학자 홍기민 선생님을
모시고 월간 서준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습니다 아 정말 저는 이제
인생 잘 사른 거 같아요 이런 날을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과 함께
어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게
얼마나 내 인생의 뜻깊은 일인가 제가
너무고 싶어서 막 졸랐어요 같이 한번
이렇게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예
그래서 너무 기쁜 시간이고 오늘 정말
어 어떤 지혜 향연의 장이 진짜
필로소피아 한 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이렇게 오셨는데 최근에 한국이 참
이슈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 우리
투자 쪽에서는 금 투세 이슈가 제일
크거든요 최근에 정말로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광기라고 느껴질 정도 로
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 느끼는게 우리가 20세기
경제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20세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20세기
문명화를 만들었던 핵심적인 요소는
그때 세 개와 하나는 세 개와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그리고 또 기업이
만들었던 기업 연구소 이렇게 브레드
퍼트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 참 신기하게도 기업에
의해서 문명화가 되
있는데 기업을 인정은 안 하고음 또
뒤에서 기업은 자기 빼먹을 걸 다
빼먹고음 아주 묘한 구조인 거
같아요이 금투사 이슈도 그렇고 금투사
이슈 뒤편에 있는 어 상법 문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기업을 그렇게 썩
예전보다 좀 나아졌지만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반면에 근데 기업에 의해서이
나라의 문명이 이만큼 발전해 왔고
근데 기업이 국민한테 녹아들지 못하고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본주의화 산업화가 좀 다른
나라들보다 늦게 시작됐 아아 늦게
시작됐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의
민주화도 아니면 상법 민주화도 늦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가 민주화도 늦게
어 쟁취했던이 그런 것도 조금 다른
나라들 비 비해서는 좀 늦게 어
그렇게 지금이어야 어 지금 막 얘기도
많이 나오고 지금 투쟁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 언젠가는 저는 될 것
같다음
근데고 점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민주화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사실 여기까지 올 때는
한국은 기업과 정신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업들이
정말 열심히 그 자기를 다 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이게 좀 규모가
커지고 나니까 이런 기업과 정신이 안
통하기도 안 통하는 경우도 좀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세계적 규모를 가진 미국의 기업들을
보니까 기업과 정신도 있지만 자본의
효율성 그러니까 자본의 힘 이런 것도
있는 거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의
힘보다는 기업과 정신 중심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럼 결국 한국의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더 발전을 하려면
자본의 힘이 강해져야 됩니까 아니면
기업과 정신 상태로 그대로 그동안
모양으로 가야 될까요 저는 그
민주주의가 좀 강화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요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그 대기업이 처음에
추진할 때는 그 사실 뭐 경제학교
과에서는 뭐 뭐 시장이 작동해서 돈이
벌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다 그거
그 현실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실제 큰 비즈니스라고 하는 건 권력
아고 다 항상 연결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대기업이라는게 처음에 권력 하고
그야말로 뭐 정경 유착이라는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저는 기업 대기업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게
이제 2020년대에 대기업은 그렇게
음습한 대기업이 그런 자본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니까 그런 자격 지음
을가 필요가 없고 우리가 지금
대기업들이 얼마지 합리적으로 하고
있고 굉장히 기업과 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권력고
유착이 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 주식
시장 자본 시장에서 좀 제대로 이렇게
투명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드러내 놓고
민주화를 하고 절차대로 합리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 저는 그니까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권력을 길들이고
권력을 합리화하고 투명화 하는 것
라고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거든요
그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든가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아직 그렇게 기업의
권력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의 권력
부분에서 아직 투명하지 못하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는
것들이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는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20년도에 그 글로벌한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좀 현대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얘기하는 민주 주의라는
거는이 자본시장 민주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렇 예 우리 석교수
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좀 더 민주화 돼야 기업들이 더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음 다른 나라도 다
그렇게 성장을 한해 온 나라가 많고요
이제 우리 차례가 됐고 그래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걸 주장을 했었잖아요 주장을 했었고
근데 지금 계속 이게
논란가열 있지만은 어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뭐 그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 검투수
문제가 붉어져 나왔고 그 검투 그래서
검투사가 이게 세금 문제잖아요음
그래서 저는 좀 진짜 참 전문인이
오셨으니까음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게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우리 세금의 역사라 아니면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세금은 무엇인가 예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해 본 적은
없지만은 대충 경제학의 이렇게 여러
분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세금을
적게 내야 된다 많이 내야 된다 뭐
큰 정부 자금 정부 이런 이슈들은
많이 논란이 이 됐고 그래서 그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세금이 어떤 종류의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떤 종류 그래야지 뭐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정부
정책이 크게 통화
정책하에 정책 이렇게 나뉘는데 재정
정책은 거의 90% 세입 정책과 세출
정책이죠아요 그 세금으로 컨트롤 하는
거거든요 정부는 채권 아니 네 뭐
채권도 일부 일부 그 그렇죠 세금과
관련된 그런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걸 다루는 경제학자들을
보면 잘 못 봤어요 저는 예 아덤
스미스 예전에 그리고 리카르도음
그리고 밀턴 프리드먼 정도는 세금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좋은 그나마 좋은
세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정말로 그런 경제학자들이 이걸
연구한 분들이 없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아 저 지금
뭐 금투 대한 전문가라고는이 두 분이
오히려 전문가이신 것이고 제가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좀 준비를 해 봤어요
그 세금의 역사라 그럴까 그리고 지금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세금
문제를 사람들이 자꾸이 경제학
문제로만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은
정치학의 역사 국가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게 또이 세금 문제이기도
해요이 정치나 그 국가의 문제에서
세금 문제 빼면 사실 남는 것도
없거든요 역사적으로이 세금 문제가 왜
복잡하고 왜 그까 어떤 식의 논리를
거쳐왔는지 제가 주 그냥 크게 아주
간략하게 한 시기를 한 세의 시기로
나눠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 해요 우선
그 너무 까마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략 한
16세기 이전 그 서양 역사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충격적으로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원래는 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배 계급이 피지배
계급부터 수타를 하고 가져가는 것들은
물론 있었죠 그런데 단일한
개념으로서의 세금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스라고 하면 그게 정부가
가져가 건이 다 택스 아아 그 개념이
없었어요 항목마다 다르고
이유마저 가지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어떤 경제학적인
논리로 정당화가 되거나 게 아니고요
종교적인 논리 정치적인 논리 때로는
윤리적인 논리로 뜯어가는 거
있었어요음 그게 요걸 기억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금 투세라 그가 여러 세금을
얘기할 적에 이거 하면 뭐 성장률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계속 돈 께서만 하는데 세금
문제의 본질은 사실 어디 있냐면
습니다 가령 우리가
그 17세기 16세기 이전에 있는
유럽의 대부분의 지배자들은 세금을
정기적으로 걷지 않고 자기 영지가
있었어요 네라고 해서 그래서 그
영지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그냥
살았고 그 영지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내는 거를 굳이 얘기하자면
텍스라즈 면 인이라고 하는게 있는데
요건 벌금이 벌금음 그니까 살인을
저지른다 뭐 술 먹고 고성 방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질서를 어겼다고
하면은 너는 질서를 어겼으니 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행복으로 하는
파이라고 하는게 있었고 그다음에
피라고 하는게 있었는데 그 각종
시설들을 가지고 있었어요이 영주나
왕들이 뭐 방학간 이라든가 무슨 제철
수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요걸
사용하면은 여기에 또 사용률을내는게
였고음 그다음에 또가 뭐가 있냐면
톤이라는게 있었는데 통행세 J 통행세
그 여기 악명 높았던 데가 그 라인강
있죠 그 그 독일에 라인강은
지나가면은 거기가 여러 영주들이
나눠져 있어 갖고 거의 한 몇 마일을
지나면은 또 다른 영주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또 통행세를 뜯기고 또 또
통행세를 뜯기고 이랬다 그래요 그게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단일한
세금이라는게 있었던게 아니라 네가 내
시설을 썼으니까 얼마를 내라 그다음에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 얼마를 내라
그다음에 네가 교회에다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11조를 내라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어 가지고
단일한 세금의 개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거는 동양도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보통 조용 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요게 조세가 있고
이제 노동력을내는게 있고
특산물을내는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었었는데 결국 지금같이 통일된
텍스의 개념은 있었던 건
아니었었나 나타난게 이제 두 번째
시기가 되는데 17세기 부터 시작해
가지고이 택라이트 이건 왜냐면 전쟁
때문이에요음네 17세기 초 그니까는
그 30년 전쟁이 이제 결정적인
때였는데 17세기 초부터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니까 전쟁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옛날처럼 요거
따로 뜯고 저것 따로 뜯고 해 가지고
조절하기에는 이게 너무 하니까 이걸
우리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명분을 확
씌워 가지고 이게 왕창왕창 뜯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마 같은
사람의 계산에 따르면 요게 그
17세기 이전까지는 지배 계급이
가져가는게 대략 물론 추산 니다만
GDP 한 1% 2%
정도였다 17세기부터 한 19세기
초까지는 GDP 가져가는게 한 7%
88%지 올라가지 않았겠냐이 전쟁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그
참고로 그때 보면 이탈리아의 그 작은
그 도시들 그런 국가들에서 많 많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요 세금 같은
거 지금 말씀드린 거는고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보다 그요 그 이제 나중에
조셉 춘 페터가 그 얘기를 하는데
오스테리아라치베타
이아 북부 도시들은 전쟁할 때 주로
용병을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대규모
그 금융가들의 있었기 때문에 큰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그 로렌조 드
메디치 같은 큰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돈을 냈었어요 그리고 그때
최초로 채권을 발행해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화정이 때문에 왕권이
크게 없으니까 세금을 뭐 걷어들인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많은 자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는 그때 최초에 그
국체가 그죠 그때 발행 돼서 그걸로
조달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에서 그 제라고
하는 그게 나오게 되죠네 그래서 요요
두 번째 시기가 중요한데 이때부터
유럽 사람들이 새로운 사태를 받
맞이하게 된 거예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어서 돈을내는 거였고 뭘
사용해서 돈을 내게 되는데 이제는
그냥 밑도끝도 없이 그냥 군주가 와
가지고 전쟁해 된다고 돈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이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상당 했었어요 특히
저항이 심한 곳이 어디냐면
프랑스였다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 그니까 너무이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계몽주의자들은 세금 좀 그만 뜨더라
그래서이 아담 스미스부부 시작을 해
가지고 아까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헨리 조지라 그가 신고전파 전통이
생겨나는데 요때 생겨나는 그 전통이
이때부터 경제학에서 세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문이 되기 시작하는데
세금을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는게
비생산적이다 그니까 왕이 전쟁을 것도
좋고 뭐 전쟁을 한다 치고 왕이 또
사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생산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정당하게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가 문제가
되니까 경제학적인 차원고 효율성이라는
차원에서 세금 문제를 고려하자 하는
전통이요 아담 스미스 때 중농 주의자
때요 18세기 말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요게 한 그
19세기 초 20세기 초까지 오는데
요걸 이제 완성시킨 사람이 그 조셉
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조세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거기에서 거의 그 집대성을 합니다이
조세를 뜯어가는 국가는이 조세 뜯어
가다 망할 것이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세의 합리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상당히 보수적인
관점이었고 너무 많이 뜯으면 안 되고
사회복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이
경제 시장 경제가 살아나는 그
역동성을 중심에 놓고서 세 금을
정해야 된다 이런 거였는데 20세기
이제 세 번째 단계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 한번 반전이 생기죠 바로
케인지 경제학이 등장입니다
이때 뭐가 보이게 되냐면 인지라 하는
사람이 보인 빛나는 업적이 뭐냐면은
그 전까지는 국가라고 하는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라는게 역작용 하고 그
훼방만 놓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로 완전고용
완전고용 수준에서 균형을 도달을
하려면은 국가가 필수 불가결 역할을
한다 재정 제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지가 이제 밝혀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이 하고 맞물려서
20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진행이
되는데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부터 복지 국가가 폭발적으로
팽창을 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누진세는게 나타납니다 누진세 구상은
이제 프랑스 혁명 때도 있었고
그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진스 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불공평하잖아
똑같은 세를 때리든 에 플랫 텍스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참고로 아담
스미스를 플랫 텍스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소득 높다고
세율을 더 높여 하는게 많이 되느냐
이런 거였는데 그 실질적인 필요
때문에 누진세를 하질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가고 다쳤기
때문에 국가가 복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양차 대전이 있었고 복지
국가를 해야 되니까이 높은 세율에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누진세를 갖다가 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고 구간에서
이게 한 80% 넘는 정도로까지
가거든요
실제로 그게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복구 그런 문제도 있었고 예예
케인 지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누진 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누진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 세금을 가져가는 폭이
너무너무 확장이 돼서 요게 아까 말하
7% 88% 아니라 30%
40% 전쟁때는 50% 넘게까지
올라간 말이에요 세입이 그니까 요거에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게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 있었는데 그전에 경제학자들은
이러면은 시장 경제 다 죽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거의 기절을 하는
지경이었지만 케인지 경제 제들 입장은
다르죠 세금을 이만큼 걷는다 하더라도
이게 전체 국민 경제의 순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순
순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부터 여기에서
케인즈 경제학 제가 이제 좀 있다가
그 좀 더 자세히 상수를 할까 하는데
케인즈 경제학자들의 독특한 관점이
하나 중 중요하게 나옵니다 뭐냐면
아까 공채
얘기하셨는데네
1930년대에 누진세 말고 또 국가
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하나
생겨났는데 바로 국제 발입니다네 그
30년대 초에이 케인즈 식의
경제정책을 한테가 이제 미국만 있는게
아니고 어 스웨덴도 그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파시스트 일본도 이제 그런
정책을 하는데이 새 나라의 공통점이
세금을 걷어서 지출 정부 지출 들리면
오히려 이제 그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이 새 나라다 공채를
굉장히 많이 발행을 해요 그니까
공채를 발행해서 그걸로 재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생겨나는데요
나라들이이 저거를 공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거두면서 그다음부터 이거를
옛날 제정하게 있었던 정치적 고려하고
섞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공채를
그 발행하는게 경제적으로 효율적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형평성이 있느냐 또
세금을 거둘 때도 단순히 세금이라고
하는게 그 정부가 필요로 하는 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떤
행동은 위축시켜 되고를 들 뭐 담배를
핀다가 술을 마신다던가 사치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정치적 목표는에
따라서 어떤 건 위축시키고 근로
이이라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주택
구입이라 이런 것들은 장 하기 위한
어떤 정치 역들 있죠 이런 것들하고
섞어 가지고 풍요하게 다시 한번 그
세금 정책을 하자라고 하는 공식이
사는데 요걸 퍼블릭 파이스라 보통
불러요 요새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옛날에 이걸 퍼블릭 파이스라 그랬어요
공공 자금을 조절한다 그래서 요런
사고 방식이 이제 19한 70년대까지
오다가 이제 그다음은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이른바
70년대에 재정 국가의 위기라고 한게
나타나고 그 재정적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큰 위기를 맡게 되니까
신자유주의 경작이 나타나면서 다시
균형 재정으로 가야 된다 세금은
무조건 깎는게 답이고 세금을 깎아야
투자가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등등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익숙한 얘기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요약하자면
한 세시기 정도를 말씀드린 거죠
17세기 이전에 경제 논리고 무관하게
여러가지 종류의 정치행위 가
있었던시기 이게 인류의 오랜 역사를
차지하 보는 거고
그다음에이 전쟁 때문에 국가가 통일된
택스를 거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17세기에서 한 19세기까지의 기간
요때는 경제 사상에서는 세금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거둬야 되고
시장 경제를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보수적인 경제 그 조세 사상이
나타났던 시기고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세 세금의 역할이라고 고 하는
것에 다른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케인지 주지역
사고방식이 살아난시기 렇게 세시기
이후에 지금 우리 신자유주의 시기에
살고 있게 된 거죠 세금이 사실
초반에는 다른 국가와의 대결 그러니까
전제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세금을
거뒀는데 아까 루이 십사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면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그게 프랑스 여명이 결국 벌어
프 은 결국 안에서부터 골마 터진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까 세금을
많이 내면 망한다 그랬는데 사실 그
그전에 왕들은 다 세금 때문에 망했죠
어 영국 같은 그러니까 저는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도 결국은 세금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국 그 영국 같은 경우도
그 구르 조화들이 세금을내는
주체였다아요 의회도 불러 가지고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주아들이 재산이나 부를 가지게
되면서 세금을내는 능력이 생기니까
정치적인 권한도 생기고 그러면서 어
그게 민주화가 된 그런 케이스가
영국이라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금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기적하나님
같은 경우는 부르 조아에 대해서
애매한 포지션이 되는게 그 세금 문제
때문에 귀족고 싸울 때 일반 시민들을
끌어들이 것도 있고 부르조아가 아 그
계급이 시민이 시민 그러니까 같은
시민이 된 거죠 근데 정작 급 그때
가장 큰 어 갈등은 그 루이 루이
16세가 16세가 그 남북 남북 전쟁
때 미국 지원 하고는 거의 가산 탕진
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더 걷어
드리려는데 귀족들은 세금을 안 냈
그래서들이 또 우리한테 내라고
쟤들한테 좀 내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은 어 혁명까지
가게 된 앞서 그러면 영국에서 그렇게
세금을 걷게 된 것도 그것도 전쟁
때문에 그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그니까 영국의 전 영국의 세금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어로는 레비텍
그러는데 그 전쟁 때가 되면은 왕이
그 이거는 앵글 때부터 그랬어요 그
8세기 9세기 때부터 위탄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야
전쟁하기 했는데 지금 돈이 필요다
어떡하냐 돈들 좀 내라 그래 가지고이
애걸을 걸까 있는 아니고 하여튼
호소를 해서 이게 돈을 모는데 그걸
레비
텍스라즈 1세라고 하는 그 스튜어트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왕이 자꾸이 저
프랑스 왕 흉내를 해서 자꾸 절대군주
흉내를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하려고 그러니까 끄떡 하면은
그 잉글랜드 에 있는 귀족들이나
부르주 아들을 모아서 야 그 돈들
대라
이러니까이 험한 말로 꺼운 거죠
어디서 스코틀랜드에서 기어 들어온 그
왕이 우리 잉글랜드의 자 관습을
모르고 아무 때나 시도때도 없이
세금을 전쟁 세금을 거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시비가 시작이 된
[음악]
거였어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