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명 8282 '탈북민을 안전하게 이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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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한국 국회가 '탈북민 안전 이송법'을 통과시켰다. 과연 탈북민 안전 이송법이 뭔지, 이전과 어떤 면에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실제로 제3국을 통해 탈북한 김수경 씨와 이야기 나눠 본다.
진행 : 진민재
출연 : 서혜준 RFA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김수경(북한 청진 출신 탈북민)
팟빵으로 듣기 : https://ko.rfa.org/rv7sqb
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 팟.
안녕하세요. 뉴스 팟 진행의 진 기자 진민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북한과 관련한 한 가지 주제를 두고
이 두 분의 출연자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매주 목요일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서혜준 기자
그리고 청진이 나온 방송인이죠.
김수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RF의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서혜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한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그래서 뭐 안방 마님이에요. 안방 마님.
그러니까요. 여유가 막.
그러니까요.
네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체 없이 오늘의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뭘로 좀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에 그러니까 정확히 지난달 28일에요.
한국 국회에서 탈북민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되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탈북민 안전이송법.
오 역시 명불허전 김수경.
김수경 씨가 말한 탈북민 안전이송법.
이거 오늘 주제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소식의 요점부터 좀 전해드리자면
우선 이 법안은 한국 국회의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건 의원이랑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기원 의원이
지난 3일 공동대표 발의한 내용이에요.
이야 어떻게 공동대표 발의를 했네요.
그렇죠. 좀 여야가 이렇게 격하게 대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런 법안에 있어서는 한마음 한뜻을 모아서
또 이렇게 초당적으로 발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합의를 해서 통과까지 시켰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한국 국회 잘했어요.
네 참 잘했어요.
네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북한 이탈주민법으로 불리는 법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골자는 이겁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입국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대통령으로.
지금 언뜻 그 내용을 들으니까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강제 북송 사태 같은 거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강제 북송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그런 기대를 좀 실제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이 법안이 통과를 하면서 해외에 체류한 탈북민이
한국 입국을 신청할 경우에 한국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법안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기대감이 좀 팽배한 건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뭔가 기대가 돼요.
네. 그렇게 되면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탈북민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탈북하는 인원은 정말 많잖아요.
우리가 절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까지 저는 무사히 도착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라오스 이런 3국에 있다가
또 강제 북송 당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게 또 파악을 제대로 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탈북민들이 하루빨리 제 3국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그들이 강제 북송될 위험도 줄어들고 분명 상황이 나아지겠죠.
네. 맞아요.
사실 제 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는지는
김수경 씨가 직접 또 경험을 통해서 탈북을 하셨으니까
너무도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이 법안과 관련한 탈북민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우선 인권이 전혀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탈북 브로커의 경우는
또 여성 탈북민을 도와주는 과정에 성폭행을 저지른 경우도 있다.
실제 저도 그런 상황에 닥치기도 했었거든요.
정말 다행히 벗어나긴 했지만
그런 상황을 모면하긴 했지만
웬만한 그 의지와 심지어 운까지 받쳐주지 않으면
그 과정은 정말 장담할 수 없겠더라고요.
브로커가 북중 국경 지역의 브로커 또 중국 현지 브로커
한국의 또 현지 브로커 이렇게 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만약 중국 현지 브로커가 탈북민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그 처벌 그걸 물을 수가 없어요.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네. 네.
심지어 이 브로커가 탈북민의 목숨을 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탈북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한국행을 시켜줄 수도 있지만
공안을 부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고
그걸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들은 어떻게 뭘 당해도
지지군도 그냥 조용히 당해도 조용히 살아야 되는
그런 처지가 있거든요.
숨도 조심해서 쉬어야 할 판에 어떻게 반항을 하고
뭔 인권을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뭐
요구할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으로도 이런 장치가 생겨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탈북민이 탈북을 해서 제3국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면
제외 공간이나 또 그 외에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나를 보호해달라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북해서 정신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을 텐데
어떻게 직접 이거를 요청을 하죠?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탈북민라는 건 정말 탈북이라는 건
내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정말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도
직접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하죠.
가끔 보도되는 걸 보면 공간들 손을 부딪히고
죽기 살기로 한국대사관 같은 데 뛰어들어가는 장면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또 여기서 문제는 그렇게 보호 요청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공간장 같은 분들이 그 내용을
또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또 이런 가정들이 또 많이 고쳐야 하는 거예요.
뭐 통일부 장관이나 또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해서부터 다시 또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해서 또 어떻게 어떻게
그런 가정에 누구 하나 휴가를 가거나
즉시 보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또
아니 뭐 잠깐만요. 주말이라서 그렇고 휴가라서 그렇고
무슨 인사조정이 있어요? 어때요?
탈북민은 그 가정에 한 순간 한 순간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언제 어떻게 체포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초쟁이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씩 삼국에 체포가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 과정에 보호신청을 좀 해도.
그렇죠. 이렇게 잡혀간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에
오늘 공간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간 손 안에 있는데
휴대폰 같은 걸, 손전화기 같은 걸
갖고 있나는 보장도 없고
갖고 있다 해도 공간이
뭐 너가 전화한 걸 대하십시오.
기다려줄 사람들도 아니고요.
어디가 도와주세요 해도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 거기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공간 안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공간, 나는 내 신변이
지금 공간이 수중에 있는데
나보고 공간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가는 걸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카드라 카드라 들려오는 소식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다른 나라 대사관 반장을 넘어서
혹은 운 좋게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나라 대사관에서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한 번은 저희 가족을 해외로 해서
한국행을 제가 시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주말이었나 싶었어요.
가족을 무사히 라오스 국경을 넘겼는데
그 한국 공간에서는
주말이다.
자리에 사람이 없다.
그 사이에 공간이 와서 데려왔어요.
그게 참 사실 주말이 없어야 하는 일인데
공간이 비행기를 타고
저기 라오스 가서 사람 데려왔어요.
근데 라오스에 있는 사람들은
휴일이라서
그날이 금요일 저녁이었나?
금토일.
나는 1시가 새로운데
지금 주말이니까 월요일에 전화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조금 화가 나는데요.
어쨌든 이게 전에는 보호를 해달라 할 때
직접적으로 이 탈북민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장치가
법적인 장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고
진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저희가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욱더 쓰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 통과가
정말로 환영받을 일이죠.
그러게요.
아까 합심해서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정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의뢰도 실제로 나왔다고 해요.
이 법안이 재석 의원 247명 중에
찬성이 202명이었고
반대가 6명
기권이 39명으로 이결이 됐는데
반대 토론회에 참석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이 조항은 자칫 정부가 예선을 사용해서
기획 탈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고
더더구나 탈북민이 있는 나라가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 외교적인 문제로 비하할 수 있다.
사실 외교적인 부분으로 비춰보자면
또 이런 우려는
나올 수 있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또 이런 우려가 나온 만큼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 법을 공동대표 발의한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말하기를
이 법은 탈북민 보호에
초당적인 대처 의지를 담은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국 정부도 탈북민 이송 문제를 해결하는
전담과 설치 등
이런 필요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진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결의를 담은 듯한
그런 당부처럼 들리는데요.
아무튼 이 법안이 이번에 통과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아주 희소식이며
틀림없어 보이고요.
그럼 바뀐 법안에 따르면
제3국에 있는 탈북민 이송 문제가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초재기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일단 탈북민이 보호 신청 후에
제3국을 벗어나기까지
이렇게 좀 불필요한 대기 과정이 줄어들어야
이 법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지금까지 관례는
앞서 얘기해본 대로
보고 과정이 굉장히 여러 단계가 있고
너무 주말 뭐 이런 거 낀다고
막 안 된다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통과한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국외교부 장관이 보호를 신청한
탈북민의 입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우와 이거 진짜 혁명적입니다.
그러니까요.
혁명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바로 눈에 띄는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해외 탈북민 업무의 기본 원칙 명시와
탈북민 안전 이송을 위한
이 관계부처의 협의체 구성.
와 이거 관계부처 협의체로 구성한다.
이거 딱 듣기에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의지를 담은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돼서 생과 사이 기로 인호인
우리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일단 그 개정 법안대로만 하면
어쨌거나 한국 외교부의 탈북민들을 보호하고
또 이송하는 권한과 의무를 주겠다.
한국 외교부에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꼭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럼 또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늘 이 법안은
탈북민분들께 굉장히 좀 중요한 소식인 만큼
다시 한번 쉽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국을 포함해서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국 외교부가 그 제3국 정부나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의를 통해서만
이 탈북민들을 보호하거나 이송을 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한국 외교부가 해외
그러니까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민의
한국행을 지원하는 임무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행정적인 규칙이 있었을 뿐이지
이와 관련한 상위 법령이 별도로 없어서
이 탈북민들이 입국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지적도 사실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 좀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뭔가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좋네요.
네.
그렇죠.
변화해야만 하는 거죠.
변화합니다.
그래야만 더 악랄해지는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탈북민들이 강제복성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막아야죠.
그럼요.
아무튼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 법이 잘 시행을 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탈북민들께 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그나저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8월달이죠.
탈북하다가 중국이랑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된
탈북민들 소식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지난 8월 21일이잖아요.
탈북민 15명이 한꺼번에 메콩강을 건너려다가
강을 건너기 직전에
사실 이 상태면 거의 100%, 거의 99.9%
이제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거든요.
그렇죠.
중국과 동남아 접경지역인 중국 윈난성 쿤밍에서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네요.
모르긴 해도 아마 강제복성이 되거나
또 그런 위기에 넣여있을 텐데
그 당시 외부적으로 강제복성만큼은 막아달라
이렇게 엄청 국제사회 호소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탈북을 주도한 단체가
기독교 선교회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도와주는 손길이 없으면
탈북민들이 감히 북한을 벗어나서 자유를 찾을 엄두도 못 내겠지만
이게 특정 선교회나 브로커 이렇게 탈북 구호단체들의 힘만으로는
정말 좀 역부족인 상황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에 한국 정부인 외교부가
좀 더 깊숙이 개입을 해서 합법적으로 뭔가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탈북민이나 탈북민 구출하는 분들께
천국만마가 따로 없지 않을까.
그럼요.
아주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국 국회 문턱을 넘어서 통과한
탈북민 안전이송법은 정말 값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이렇게 한국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베푸는 정말 큰 은혜죠.
은혜가 엄청난 것 같아요.
지난 7월 14일에 북한이탈주민회 날도 처음 마련해 주시고
잠시만요.
제가 이 북한이탈주민회 날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전해드려야 할 소식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이겠지.
네.
표정 보니까.
딱 걸렸어요.
물론 오늘 이 탈북민 안전이송법과는 별개 법안이지만
탈북민분들께 또 다른 희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미리 박수치고 갑시다.
뭘까요?
지난달 28일에 이 법안과 함께 북한이탈주민회날
이 지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건데요.
박수 크게.
이게 뭐냐면 방금 김수경 씨가 올해 7월에 처음으로 마련된
그 북한이탈주민회날 행사를 얘기 하셨는데
이게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 대통령령 수준으로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 주도 하에
법안으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
북한이탈주민회날이 단순히 국가기념일 수준을 넘어서
법정기념일이 된다.
이겁니다.
진짜.
제가 그 소식은 미처 못 들었는데 북한이탈주민회날이
법정기념일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앞서서 국가기념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가기념일이랑 법정기념일이 또 다른 개념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한층 지위가 한층 더 격상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탈북민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민으로 인정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대한민국이 각과의 노력을 해 주시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 탈북민들도 대한민국 에 잘 정착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쩌다시 한국 가야 되나요?
안 됩니다.
저희가 막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수경 씨는 미국에서 수도 워싱턴 DC에서 뉴스 팟을 통해
북한 소식을 더 널리 알리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어마한 소리 어마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까지 또 우리 열심히
잠깐만요.
내년까지인가요?
내년도?
내년에도 우리 열심히 고고씽 달립시다.
갑시다.
예예.
그러면 또 그래야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라고 하시는데 제가 은혜만이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또 뭐라도 보탬을 대야죠.
그리고 또 심지어 제가 워싱턴 DC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위치에서 제가 열심히 하고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내년에도 함께 뉴스 팟 자리를 통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로 도장 꽝꽝꽝 찍으시고요.
서혜진 기자 약속.
약속.
오늘 소식은 이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였고 아주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알찬 정보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도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애청해 주셔서 매우 아주 엄청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