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북한군 "전범죄로 기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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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을 넘어 국제형사법상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23차 ICC(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즉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 행위에 가담한 북한군은 전쟁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북한을 국제재판에 세우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고 있는 조치부터, 북한 내 반체제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새조선에서 들려오는 북한군 파병에 대한 생각까지 살펴본다.
진행 : 진민재
출연 : 김지수 RFA 기자, 김수경(청진 출신 탈북민)
팟빵으로 듣기 : https://ko.rfa.org/7pgxxi
rfa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음악]
뉴스팟 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rfa
뉴스쇼 뉴스팟 진행의 진민재 그리고
오늘 또 두 분 함께 만나 봐야 될
텐데요 김지수 기자 지수 기자 그리고
우리 김수경 씨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네
안녕하세요 한경 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
있니다네 김수경 씨네 묻겠습니다네
2011년 12월 17일 13년 전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날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은 친구집에서
막걸리 마셨어요 친구집에서 막걸리 그
어떻게 기억하세요 13년 전이를네
그거는 제가 무덤안에 들어갔다 불뚝
뛰어나면서도 제가 소리 지을 수 있
정 어 왜요 그날에 제가 친구집에 한
이틀간 놀러
갔었거든요 친구집에서 같이 친구랑
같이 이틀 동안 놀고 집에 가야지
하고 가방 싸고 있는데 친구가 야야야
수영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난리났다 왜 왜 뭔데 그 친구가
어쩌피 호들 가을 잘 떨어요 그
그자가 아유 시끄러워 아 왜또
그러는데 뭔데 했더니 그랬더니 친구
야 김정일이 죽었다 이런 거야 아 뭔
소리야 뭐 어디 현지지도 하고
계시겠지 러니까 아니래요 죽었대요 그
뭐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 아니야 이거 봐
까또 봐봐 텔레비 켜 봐 보도 보자
뉴스 보도 보자 했더니 진짜 나오는
거예요 뭐 속보 뭐 이러면서 나오고
뭐이 언론사 저 언론사 다 같이
얘기하는 거 그 야 이거 정말인가
보다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 우리 메시지로도 막 서로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맞나 보다 야 너 빨리 마트나
이거 동네 어디 마트 어디냐 가서
막걸리를 하나 사 와라 그니까 어 왜
야 너 지금 이상하게 나보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네 맞아요
13년 전 오늘은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이네요 아네 그래서
마셨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뭘
하셨는지 제가 추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은
또 분위기가 좀 굉장히 그 않죠
그요이 동사에 동산이라 하거든요
겨울동 3월 추운 동산에 아마 또
김정일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우리 북한
주민들 좀 이런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좀 몸을 녹이면서 좀
지그지그 삼겹살에 막 한잔 다 하면
아주 그냥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희망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네 오늘의 주제 오늘의 주제
북한군 전쟁 범죄로 기소 가능성
북한군 전쟁 범죄로 기소 가능성 약간
어렵다요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네 기대하면서네 내용
소개해주시죠
세 오늘따라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김수경 씨도 조용해요 일단네
뉴스팟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제
23차 국제 형사 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당사국 총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국제 형법상 책임을 경고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중 3일에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는 한국의 권기환
글로벌 다자 외교 조정관이 한국
대표로 발언을 했어요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침략 지원을 규탄하면서 지원을
즉각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제 형사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병하고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네음 북한이 저지른 여러 가지의
소행을 지적을 하면서도 파병에 관한
거를 콕집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을 넘어 극제 형사법상
개인을 위험에 빠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군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해당 개인은 전쟁범죄
또는 반인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의
이러한 위험한 길을 포기하고 군사적
모의를
즉을 그 북한 군부의 지시에 따라이
전쟁에 참여한 개인은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요
아니 그렇게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이 그 북한 청년들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맞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 형법상
책임은 계속 강조되 왔는데요 지난
10월에도 한국 조태열 장관이 한
포럼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 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이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은 UN 총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좀 계속 나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이 북한군 파병이
파병에 대한 책임까지이 결국에는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요
음 어쨌거나 지난 11월에 채택된 그
유럽 의회의 결의 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네 맞습니다
유럽 의회 결의도 국제형사 재판소 및
기타 사법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유럽
연합과 국제 동맹국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 보면은 정말 취지는 되게
좋아 좋요 근데 문제는 현실상 고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
같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네 일단 북한이 국제형사 재판소
당사국이 아니어서요 재소 즉 소송을
거는게 어렵습니다 아 UN 안보리가
ICC 국제형사 재판소의 사건을 직권
회부할 수는 있지만 상임 이사 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거부했아요 사실 하지만 베스 반 샤크
미국무부 글로벌 형사 사법 대사가
지난 10월에 온라인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다소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사법
체계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는
겁니다 보편적 관할권 이건 뭔가요네
범행 장소와 피해 가해자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 네네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음네네
이해가 됐습니다네 또 국제 범죄는
시효가 없다면서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전 세계 사법
체계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총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더라도 북한 ICC
즉 국제형사 재판소 회부 결의안을
추진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한통속이라 드러나는 국제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UN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음 괜찮나요 좋네요네 그니까
점점 북한이 국제 재판 무대 설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점점 외로워지겠지
그러니까이 모든게 북한이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조지네 조치 세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이 총회 기간 중 또
4일에는 북한의 인권 유인에 대한
부대 행사가
열렸고요네 이날 발표자로 이석 전환기
종의 워킹 그룹 법률 분석관과 지난
2016년 9월에 탈북한 이철은 씨가
법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권 실태를
충원했다 북한의 러시아 점령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킬 경우 ICC n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네 파병 북한군의 전쟁범죄
혐의에 대한 수집과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역시
전문가 답네요 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거네요네 또 이철은 씨도이 자리에서도
보위국 서에서 예심 가성 중에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소로
보내지는데 평생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이 처벌은 죽이지도 않고 그냥
생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네요
정말이 는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이
북한 외부에서 발바닥에 정말 땀나게
뛰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북한 주민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네
자유의 그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북한 파병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인 세조
3이요 북한 어머니의 편지 하나를
공개한 내용 있었잖아요 파나 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맞아요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의 소식 모르고 굉장히
참담하고 부모로서 무능력함이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말과 함께 네가 원하면
기회가 있다면
가거라 어쩌면 이게 어머니의 그 애
끌는 그 마지막 그 호소가 아닐까요
어차피 너 거기서도 정말로 사제 몰린
거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떤
이렇게 정확한 어떤이 비전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네 김승영 씨도 그 내용
당연히 들으셨죠 듣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굉장히 절절하고 마이 아
그리고 우리 김기자는 아직이지만 우린
또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 엄마
입장이죠 예 엄마하고 그냥 여자는
다르거든요 너무 울컥하고 저 파병된
북한군은 잘못이 없는데 전쟁에 참여한
그 개인이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간
사람이 아 그 젊은 청년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놀랍고 아들이
파병 나갔다는 걸 혹시라도 아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네 아마이 소식 들으면 정말
정말 어이없고 기절을 하시겠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법도 있냐고 맞습니다이
편지 내용을 공개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새조이 북한 파병에 관한 또
하나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제목은 어느 해외 체류 조선인이
바라본 러시아 인민군 참전 아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아 너무 하네요과
희생이
정당할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해를 넘어
인연의 세월을 넘기고 있다 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의 세월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물과 몇 초의
시간으로 이렇게 울고 지나가는데 그
낯선 해외에 나가 있는 그것도
더군다나 근양 땅이 아니고
지잖아요 총알이 발치는 또 두이
두원이 하늘에서도 윙 울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러한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파견됐다 소식은 를 다시
충에 빠뜨리고 있다 전세계는 알고
있지만 우리 이민들이 모르고 있다
우리 어머니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끌려나갈 때 아마
거의 모르고 끌려 나갔을 거예요 아니
섞고 있을 것이다 철저한 사상의
교육과 통 속에서 우리 미는 눈뜬
소용 말하는 벙어리 아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표의 자유가 철 밟힌 상태로
수십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고 생각나는게 언제 이런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 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더 열심히 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깐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조선이 민군
병사들에게 묻는다 자신들의 주위에 당
정권 기간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현재도 없을
것이며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들 우크라이나
병 사들도 또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들 럼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근로자의 후손으로서 오직
우리의 최고 령도자를 위해 돈을 보는
기계나 선보임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 군인
여러분 당신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려 여기에 왔습니까 당신들이
목숨받쳐 충성하고 지키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진정 나라와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국가도
이것을 우리가 알까 두려워 부와 그
어떤 소통에 대해서도 세계 없는 각정
악들로 철저히 차단하려 하고 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참다운 인간의
삶인가 눈을 들어 굽어보면 진리는
옆에 있다 우리의 미래도 옆에 있다
이렇게 썼네요 사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드릴 수
없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북한 외부에 있으면서 지금
북한 내부 있는 분들이 답한 심정으로
쓴 글 같거든요
이 마이크 통 붙잡고 하루 종일이
편지 내용도 읽어 드리고 또 관련된
다른 소식도 읊어 드리고 또 바깥에
외부에 이런 온도도 분위기도 다 알려
드리고 싶고 정말 뭐가 되든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안에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바깥 소식을
아시고 더 분발해서 이런 외부에 끌려
나가지 않으시면 좋겠고 끌려
나오셨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면 좋겠습니다음 아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정말로 우리 수경 씨가 또 또
눈물 보가 터졌네요 아이고 얼마나
북한 상황을 아마 잘 아니깐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마음이겠죠 볼 수 있는
마음이겠죠 아마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본 파병에 대한 입장도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게 아마 고스란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에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러시아로
파병된 군인들 중에 부모님이 당
정권의 책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없죠 정말 결국 사제로 내몰린 북한
어린 청년들의 희생만 그니까 가진 것
없고 그런 희생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다 내려놓고 아예 그냥이
기회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자
이제는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의 용병으로 간
한국인이 영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냥
저도 봤어요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직업 주고 심지어 망명의 기회까지
줄테니 뜻이 있다면 자유를 찾아라
했잖아요네 자라리 그냥 어는 그 백기
들고 가서 아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내가 전쟁 범죄
범죄자로 될 수 있다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김정은 때문에 내 목숨
버리고 여기 와서 가족하고 생리배
하고 왔는데 내가 범죄자까지 돼야
돼요 정말 인생은 영원히 사는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12월 17일이
이제만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호사를
누리다가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
년만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았는데요
그니깐요 그러니깐요 정말 평생 안
죽을 것 같았아요 그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을 고열을 짜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감내하면서 참아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더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송이었던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김 기자도 여기 계시고 우리 진
기자님도 여기 계시지만 아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
물론 더 많이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요네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그런건 고사하고 내 생명에 대한 어
심지어 말할 권리도 없고 내가 어디로
뭐 움직여지는 러시아로 파봉 어
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우리
아들이 어디서 뭐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밥 잘 먹는지 그런
소식도 알 수 없고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
보면이 지구촌이 지금 지구촌이라는아요
얼마나 작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 금방금방 우리 결심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너무나 다 다른 아 지구촌
떠나서 똑같은 그 우리 삼철리 우리
그 땅에서 똑같은 땅인데 발선 남과
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게 이게
제가 밖에 나와서 맛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달달하고 저는 술맛도 보고
싶고 단맛도 보고 싶고 신맛도 보고
싶고 다 저는 다 맛 보고 싶어요
이것저것이 길로도 가고 싶고 저
길로도 가고 싶어요 북한에는 그런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는 오직 고통만
받아야 되나 인생은 원래 고통 받으러
나온 건가 원래 내가 태어난 거는
김정은을 위해 태어났나 이런 생각
맞저 들 거 같아요 진짜 저희가이
뉴스팟 방송을 해야 하는 이유
취 러분 스 방송을 들으면서 내가
왜이 방송을 듣고 있지라고 한번쯤은
좀 생각해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 빨리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이 뉴스 팟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또 전해드리면서 어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네
감사합니다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이 여기까지입니다 변함없이 예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에 댓글 남겨 주신 거 방송으로
또 많은 분들께 함께하고 북한 주민
분들께도 또 댓글 응원 댓글 주시면
힘내라고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