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하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붕괴한다! |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2 [투자Insight]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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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 촬영일 : 2024년 9월 12일
- 게스트 :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이사)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상위 1% 자산가 분들이 한국 국장을
버리고 미국 장으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주 소액 주주들은 다 따라서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국
[음악]
[음악]
시장은음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할
때보다 개인들은 지금 많이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예 뭔가 한국의
역동성이 여기서 좀 등 등장을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까놓고 보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이 그 서로 원래 같이 화합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구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배
주주들은 로이할러데이
지금 예 안 갖춰졌고 상법이
개정됐으나 되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거 계량을 발치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지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저번시험 개혁의 동력도
결국 우리나라는 먼저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부가네 일본의 국민들과
주주들은 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당 하든 안 하든지 일본에서 그
제가 신고서 그 같이 활동하는 일본
주주 행동 주의하는 펀드 일본인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주요 기업에 소액
주주 연대가 다 만들어져 있다 그
소액 주주 연대가 뭐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직접 뭐 의결권
프락시 배틀 하기도 하고 뭐 주주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주 행동을
한다 일본에도 주주 연대가음 연도란
그 있는 나라가 있냐 그렇지 일본의
성향을 보면네 순종적이지 굉장히
순종적이고 의지 적이고 그래서 완전
탑다운으로 일본의 자본시 계약이
일어났거든요 아베 정부가 기업들 다
모아놓고 거의 협박하다 피해서 전문
개혁을 했 드라이브를 했거 탑다운으로
한국은 일단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완전 바텀 업으로 소액
주주들을 먼저 어 알려드리고 무엇이
어떻게 문제 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각성하고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다음에는 지지배 주주들서
이제 각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이
바뀌고 국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텀
업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네 저희는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익 주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모르는게 없을
정도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국회원 의원들과 정부에서도
양당에서 이미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모르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예 이걸 진짜 진심으로
이걸 개혁할 것인가는 이번 회기를
이제 봐야겠죠 어 정기 국회가 이제
9월 중순에 추석 지나고 열릴 텐데
회기가
시작되면이 법안 주주 보호 입법 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겠죠 그걸
보면은 정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양음 네 이제 지배
주주들서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놓고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서 이제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이
기업에서 기업이 잘되고 주주 가치가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가장
수요를 버는 사람이 지배 주주 창업주
가문이 지분이 높기 때문에 1번으로
큰 가장 큰 소리 봅니다 재산이
커지잖아요 재산이 커지잖아요 그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20배가
올랐는데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님이 지금 시가총액 자 자산
기준으로 어 위안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 가문에서 제일
부자 됐잖아요 부 형제들 중에 완전히
원탑 됐 있잖아요 예 그때 사실 막내
가지고 그냥 뭐 메리츠 금 메리츠
증권 그냥 뭐 그냥 뭐 아 우리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가 해라
우리는 항공사만 할게 뭐 이런 이런
조정 회장님 김 김영범 회장님 그
영입해 가지고 지배 구조를 완전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20배 올랐거든요 가장 큰
득을 본 분이 조정우
회장님네 한으로 들어왔어요음 그렇죠
개인 개인 그 자산으로 보면은 주식
시장의 힘으로 사실상 업 재계에서는
어 거의 뭐 아시긴 아시겠지만 어
이름도 잘 안 나셨던 분이 제계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죠 그렇죠 지금
자산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 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 네 최태원
회장님이 한 202 정도이고요 계속
SK 주가가 내려가지고 리 금융 지준
올라서 지금 조정 회장님이 최태원
회장님 다 위에 있어요 어 그렇군요
세계 넘버 위 2위에 재벌 거의 지금
이재용 회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만약에 삼성 울산 주가 계속
안 오르고 메리츠 지주가 사업 잘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밸리 계속
올라가면은
역전됩니다네음 1번이 그거 이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과 skes 이번에
합병 SK on 때문이거든요 SK
온이 SK on이 지금 차입금 한
20조 되거든요 돈먹 함니다 돈 함
하잖아 그럼 만약에 2년 전에 2년
전에 또 3년 전에 그때는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좋았고 배터리대
밸류를 지금처럼 캐즘이론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캐즘을
어떻게 그 데드 데스 밸리를 지나느라
그 데스 밸리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시
그 장미빛 그러 꽃밭을 그런 어
낙원에 이제 도달해서 가나안의 땅에
도달할 것이고 데스벨 못 지나면 이제
도태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데스밸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낙관적
시장에 낙관하고 있을 때 빨리 유상
증자를 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SK 오는 물적
분할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짜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포럼에서도 반대하고 LG 화학이
물적분할한 걸 보면 엄청난 반발이
들어가면서 빨리 근데 그런 노유 그런
이제 그런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상장도 못 하고음 그렇다고 뭐 저본
저달 하려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해야 되는데 SK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하면 SK 그룹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 되잖아요
그건도 싫고 그 SK 지분이 희석되는
건 싫고 SK 온도 물적 분해로 상
상장도 못 하고 어지 중간 하고
하다가 3년이라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네 그리고 이제는 물적 분
동시 상장 안 되죠 상장 해도 안
돼요 상장해 그 밸로 못 받아요 옛날
때는 그죠 자본 주들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SK 갖고
있는 알짜 기업을 최고 알짜를 그냥
갖다 준 거예 이거는 SK 손해 본
거예요 맞아 이거 SK를 간단 설명
가스 회사인데요 기가막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산 같은 사데
SK 지분이 더 높았어요 그거를 SK
온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SK
주주들이 사실 더 선을 받는데음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계속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자본 조달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자본 조달 해든
국민이 온단 말이에요네 그때는 가장
큰 손으로 보는게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의 영업 저본 조달 능력이
훼손되고 결국 그것이 영업 능력을
훼손하면서 기업 같이 자체가 회손
돼요음 그냥 이거는 단순히 주주간의
이해 충들이 문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러면은 못 일어나요
이거는 지배주주 이해 뭐 이해충돌
이런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회사가 글로벌 경제
살아 남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네
그래서 빨리 지금 지금은 지배
주주들서 그냥 지분율의 지배력 확대
지분율 확대
이는 아니라 적으로 보면은 속이 일단
더 이상 두산을 보시면서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떤 의식
국회의원들의 의식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학계도 바뀌고 있거든요 나중에
결국 법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저희 목표인데
이제는 국민의 의식과 정치권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그런
구조는 불가 니다 이제는 안 돼요
안되면은 빨리 주주 이익을
제거하면서네 합리적으로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해야
되니다 그 SK 그룹처럼 SK 오늘
상장시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빨리 SK 이노베이션을 주가를
올려서 지분 희석을 좀 덜 덜하고
자본조달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 SK 먼저 솔선수범해서
SK 갖고 있는 자사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음지
을해야니다
그래서를 조자 SK 유상 증자를 해서
내려 보내든지 SK 이노베이션을
유상증자에서 내려 보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자본 조달 능력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로비를 한다든지
이걸 거부하고 이런 트렌드를 거부하고
계속 하실 수 있죠 그런 권력이 있죠
지금이
들께서는 왜 강력한 네트워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막 막 막으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더 막을 수
있다고 봐요음 10년쯤 지나면은
펀더멘탈이 완전히 망가졌을 회사들이
그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실 자은
조달이란 건 누워서 떡 먹기처럼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눌러 있기
때문에 자본 시장도 눌려 있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할 수 없는 예 자기가
희석이 되거나 이런 사태를 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은
뭐 재벌 그 대지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산업 지형 전체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이라
이런 것도 자본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돈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뭐 미국식의 어떤 사실은 지금 세계
탑 10 기업 중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긴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그렇죠
그렇죠네 그게 바로 혁신 경제가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이고 근데
한국은 혁신 경제의 당자 도다 기잖아
벤처 캐피탈이 시딩 하고 벤처
캐피탈을 키워서음 잘 키워서 상장을
하고 이제 돈을 벌 수 적자를 면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 되면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리스크테이킹 했던 벤츠
캐피탈은 엑시 하고 또 더 성장하기
위한 자본 조달해서 상장 주주들과
같이 또 상생하면서 더 성장하는 큰
기업으로 나가 이렇게 되는데 액이 안
돼요 벤스 캐피탈은이 에비타를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키웠는데 상장하고 보니까 에다가 2v
에다가 다섯 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12배로
투자를 해서 15배 정도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시이 되는데 상장을
하려 보니까 상장주 기업들은 피어
밸류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다섯 배로
거래가 되어 있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요 상장이 제작년에 정말 웃겼던게
21년도 상장 직전이 가장 비싸다
맞습니다 상장 직전이 비싸지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긴 전부 할인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전 그니까 그 정식 백화점은
가격 격 50% 70% 세일을 하고
있고 저기 그 점두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가격이 그냥
제가격을 바고 있고 어 이런 웃기는
거 당한 일이나 예 원래 원래
백화점에서 거래 되면은 백화점에서
뭔가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 한 더
비야 되 비야 되는 거 우리나라
거꾸로 됐어요 제 제레 시장에서 만
원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5,000원에 걸어 그 제레 시장
사람들이 백화점 입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혁신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그룹도 있고 한국에 정말 좋은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들이 모두 다
할 수 없거든요 전기차에서 예를 들어
충전기 아든 배터리라는 뭐 전고체전지
또는 자율 지행 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
이런 현대차 그룹을 지원하고 어 어떤
그 혁신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주에 뭐 수 수백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그중에서 또 현대차가 봤을 때네 네
하면 그걸 이제 인수하고 또는
상장시켜 더 키우고 이런 혁신 경제가
그죠 토양이 되어 있어야 네트워
있어야 에코시스템 있어 현대차도
잘되는 거거든요 그럼요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tsmc n tsmc
주변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수 수천
개가 조그만한 중소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기 싱가포르에
있는 벤츠 캐피탈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혁신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처럼 이렇게
상장 기업이 계속 디스카운트 혁 아
스을 수가 없어 벤 캐피탈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시를 어떻게 갈
거냐고 자기가 투자했을 때가 제일
비어 제일 비싸 그러면은 혁신 경자
작동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그러면 지배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나중 10년쯤 지나면은
일본은 창업주 가문의 지분율이 완전히
희석돼 있거든요 50% 지분 상속
그대로 다 두드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사실은 상속세로 60%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집에
지분율 강화하고 사실은 실질 상속세로
10% 안 돼요음 지주사 가격
헐값으로 디스카운트 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 연부 연합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 상속서 10% 밖에 안
됩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떼다 붙이다 는게 안 되죠 이거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도 이제
그 그러면은 다 붙였다 안 되면은
주가 리레이팅 시키고 상속세를 제대로
거두라고 할 거거든요 지금
금세라도이 민주당은 뭐 소득 있는
곳에 뭐 소득 그 세금 과세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이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 지금 재벌의 청주 가문들서 10년
이상 계속 이걸 거부하고 지나면은
폭력적으로 지배구조의 개 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창업주 과을 다
퇴출시켜 음음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싱가포르나 대만은
창업주 가문이 그대로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그 이니셔티브를 인정해
주고 있어요 왜냐면은 주주와 같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네 60%
이상 다 이제 주조하는 하고 있고
네네 그렇게 밸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4% 정도 됩니다
상대만 가권 지수의 전체의 시가
배당이 배당률이 4% 주 자 빼고
시가 배당률이 4% 되고 있어요
평균이 야 그렇죠 사실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정기 예금보다 많이
나와야죠 많이 나와야죠 예 그렇게
돼서 경 가족이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창업주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데 저는 빨리
결정하시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상승하는 구조로 가셔서 경영 승계
저희는 창업주 가문의 창업주의 그
창업 정신을 보존하고 경영 성기
하시는 돼서 그거를 뭐라 하는게
아니에요 상생하자는 말씀 상생 그렇게
만약에 거부하시면 10년쯤 지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네 10년쯤 쯤 다음 세대
쯤에는 완전 폭력적으로 그냥 다
창업주 가문을 다 손 떼게 해라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네 그니까
창업주 가문이 사실은 잘하면 잘할 수
있죠 왜냐면 내 회사니까 더 손때가
묻었고 애정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받으시려면
그죠 사회 구조 사회 구조를 통해서
회사가 큰 거고 한국의 인재를
사용해서 회사가 큰 거니 그리고 또
지분 투자를 받은 거니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하셔야죠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어 남의 걸 뺏어 가는
개념으로 자꾸 자꾸 그런 식으로
도둑놈 신보로 오래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도둑놈이라고
인정이 센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놓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창업주와 창업주 가문이 한국의 어떤
집의 계층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
이걸 유지하시고 저는 이걸 이거를
깨자고 하는 말씀 전 저는 제벌
기억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생하자 말씀드리 그런데 이걸
거부하시면 국민들이 이걸
언젠가는이 이런 지배 처지 앙샹
레이라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그리고 상생하지 않음 하는
이런 지배 계층에 대한 반감이 점점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국식의
글로벌 자본 스탠다드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이 기준이 잘못된 기준은
아니다 지금 이미 그 뭐 방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은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요 예
미국으로 아직도 국장에 이런 이야기
그다음 국장 뭐 이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은
희망이 없어 어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미국을라는게 좋아 근데 미국은
정말 주주자본 환원이 워낙 잘돼
있으니까 90% 90% 아 그 좀지
좀 지난친 거 같아 원래 70%
선진국 평균이고 주주 환율이 70%
때 내제 가치와 주가가 치한다라고
금융 광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70% 넘으면 그게 유지할
수 있다면 예 70% 이상의 주주
환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네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증시는 실제
미국의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고평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 지금 뭐 PR 배수가
20 27배 예 이런 정도가 되니까
과거의 평균은 17 배였습니다 아
지금 2
배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그런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70%
70% 그래서 대만이 60% 거의
대만의 주주 하는 율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거의 근접한 아니 사실상
닦아 놓고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아이 뭐하러 은행에 예금
하냐고 60% 주면은
그냥 배당 배당 4% 봤지 주가
1년에 한 뭐 10% 오르지 한 14
5%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지금 10년 동안 연금 3% 못
올라요 예 지수가 제가 봤는데
2010년에 2,200 이었거든요
고점이 지금 2500이 든요 한
300 올라서 한 10 15%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러면 한 연
봉로 따지면 1% 오른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3% 였거든요 매년
2% 손실 난 거예요 주주였다 맞아
한국 주주들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유상 증대하면 돈 되려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해서 우리한테 리턴이
됐으면 어 어려워 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죠 해고 금 우 수 있게 해줬잖아
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게 아니 뭐 기업하는 분이
더 잘하실 텐데 기브앤테이크인데
테이크는 있고 기부는 없네 그렇죠 그
그 사업 가치 했던 친구가 10년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했는데 대답 자기
집은 70% 이미 40%
뺏겼는데네 30% 100억 밸류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전혀
투자에 대한 보상과 지불을 하지 않는
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너무 좀 광이다 싶을 정도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논리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요 감정에 딱
있는 주주들 테 금투 세 내 이러면은
웬 폭발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예 뭐 이미 이소영
의원들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 있는
곳을 과사 있다고 원칙 맞는데 그러면
왜 1주택자는 면시
주네요 주책 소득 아니냐 양도 소득
그도 다 소득 과세 그러면 과세라는
것이 정책이고 그때 그때의 상황이나
그 환경에 비쳐 와서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면 즉 과세 다도 부정적
효과가 많으면은 과세 안 나는 거보
과세에서 오히려 국가 경제 이바지하고
소득 분배를 통해서 국가 경 경제가
더 좋아지면 과세하는 거고 정책적
판단하는 거지 무슨 이것이 어떤 무슨
자연법 원리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미 노력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1% 뭐 결국 뭐
0.5% 소득내는 사람 5천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뭐 또 1억으로
올리면 0.5%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소득내는 거 관계
없다 그리고 그분들 미국으로 가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터지면
지휘부가 벙커로 들어갑니다 왜 벙커로
들어가냐 그은 사실은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최전선을 싸우는 사병들이 그냥
마구 총질하고 막 싸우는게 아니에요
지휘부에서 아주 정교한 지휘 체계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고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쟁 수행하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 그냥 전선이 붕괴되고
진단 말이에요 자본 시향과 증시 돼서
사람들이 잘못 잘 모르는 분들을
지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랜덤하게네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막
사업하고 사업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
형성되는게 전혀 아닙니다이 자본
시장에도 리더 그룹이 있어요 리더
그룹이 신뢰라는 크레딧에 기반한 신호
체계가 있고 그 신호 체계가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가
공정하고 효율적일 때 그 가격이 어한
그 intr 밸라 하는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에 1 물론
이제 펀드는 다르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투사를 두드려 맞으면은
종속자 내야 되거든요 그럼 펀드 투자
그니까 국장에 투자하는 거는 개인들은
다 하지 말하는거 그냥 법인들은
투자하는 거고네 개인들은 그럼 결국은
국장에서 빠져서 미국장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네 그 1% 분들이
전체 자산시장 개인 투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Pro
클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자본 그
움직임 그분들의 움직임이 자본 시장이
주는 그 시그널네 신호가 굉장히
좋합니다 사실은 자본시장이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면 뭐 연금 일단 가장
큰 리더 그룹이고 뭐 대형 패밀리
오피스 드켄 밀리라지 조지 소스라는
워렌 버핏이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뭘 사고 뭘 파고 워렌 버피
회장님이 애플 반 팔았다 그래가지고
애플 주가가 그날 하루에 5%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주가 못 오르고
있고 다 많은 분들이 왜 팔았을까
올픽 회장 몇 팔 이거 고평가 된 거
아닌가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닌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자본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리더
그룹인 상후 1% 자산가 분들이 한국
국장을 버리고 미국 국장으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주 소액 주주들은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네 그러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국 시장은음
지금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더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신호체계를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그런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 어떤
이득이고 자본 시장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는 그분 굉장히 의문입니다네 그
강화문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를
돌아다니면 한국은 절대 신흥국이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선진국이든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탑클래스 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데가 보면 어 이제
어 얘네 되게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국가가 되어 있는데 아니 자본 시장만
자본 시장만 어떻게 이렇게 옛날 어떻
그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진적이
그죠 유신시대의 자본시장 구조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제가
싱가포 가서 정말 느꼈는데 한국이
자본 시장을 딱 빼고 자본 시장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 기적의 나라예요네
정말 위대한 나라 위대한 국민이고
그리고 한강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한국민의 우수성 그리고 뭐 그런
성실성음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이
글로 원탑이에요 이렇게 균질적이고
문화적으로 단일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멸종하고 있잖아 멸종 멸종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멸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전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 아주 젊은
세대들이 왜 아기를 안 나느냐 미래를
어둡게 보 아 왜 밑에가 어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무슨 수로
잡은 축적을 하냐 월급받아 가지고
어떻게 자본 축적 합니까 사실 지금
장고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그냥
어디 제가 그때 어 막 나와 사회에
나와 나와서 이제 뭐 변호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어 제가 한 1억
정도 되면은 2억짜리 전세로 강남에
잠원동에 전세 로 한 2억짜리 그니까
한 3평짜리 그때 한 1998년도
뭐가 또 있기도 했지만네 직후에 한
2,000년 정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으면은네 맞아요 전세로 한 35평
리 들어갔어요 네네 그래서 전세 대출
받고 한 2억 정도 벌면 되니까 이제
맞벌이 해 가지고 한 5년 정도
열심히 둘이 맞벌이해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말씀이죠 전세가
아니고 그렇죠 산다 전 살다가네 살
수 있다 얘기 그 그돈이면 열심히
벌어가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마버리 해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네 그리고 그 집이
계속 불어나 가지고음 택도 없는
생각이
지금은 그러면은 무슨 수로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 것이며 무슨 수로
아기를
키우냐고 아기를 알 수가
없어요네네 자산 축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아기도 놓고 일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중 가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축적의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 내가 몇 살
됐을 때 얼마만큼 이제 축적을 하고
뭐 40대 있을 때 어떻게 되고
그때는 이제 집을 뭐 몇 평으로
옮기고 나중에 60대에서 은퇴했을
때는 부부가 합산해 가지고 뭐 한
10억 정도에 다 빼고 집 한체 있고
한 10억 정도의 금융 자산 있고
이걸로 뭐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해야지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플랜이 그런데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과세는 하 또고 지금 초금 목표하고
빈사 상태인데 여기에 또 뭘 두겠다고
컴투스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은 그놈들이
이게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여기저기서 막
끊기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필요도 없 우린 내가 애 나와서 우리
애가 잘되고 미래가 잘될 거라고 보장
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좀
힘들지만 하다가 그러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보면 참 우리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애들도 잘 됐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면 면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이렇게
되는데이 뭐야 모든게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 애
넣으면 더 힘들고 제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어 큰 돈은 없고
그래 집은 이제 불가능한 거 같고 아
이제 금융 투자로 어떻게 돈 좀 주식
투자로 해서 개청을 한번고 예
그러해도 개청으로 한번 올려 볼까
그래도 여기 하나 남아 있는 사닥다리
얇지만 하나 있는 거 같은데 요거
이제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그 어떤
그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한 번
더 꺾였다 예 그러니까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금투 세는
저희는 이거 결국 유해할 겁니다
폐지하거나 유효할 겁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지난 대선에서 1% 안
됐거든요 50만 평가 차이가 나서요네
지금 주식 투자 인구
1400만입니다네 여기서 꺾이
아아음여 그다음이 이거 금투 도입해
가지고 주가 밀리거나 그러면은 그분
대통령 못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 투자에서 돈 버시고
주식 자리잡 신 분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제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지금 금투 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 더
많아요 금투 시행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주식 투자
이탈할 거 예 그럼요 이탈 가서 다른
때는 이탈 안 했어요 뭘해도 이탈을
안 했는데 이번 문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막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으로 막 급속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여쭤봐도 큰
자산 이런 분들이나 뭐 아주 그 젊은
친구들도 물어봐도 만약에 진짜 금투사
도입하면 다 미국 주식 한다고 하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네 아 혹시 그 오늘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뭐 꼭 해주고 싶으신 추석인데 덕다
있으니까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상사법 학회가 열렸거나 그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보호 입법을
주주보호 입법 돼도 결국 소송해야
돼요 어 제일 먼저 이런 부당한
지분율 침탈하는 합병 이라든지 자본
거래를 막는 가처분 가처분을 해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수단
만들어지려면 법이 돼야 되고 결국은
가체 하든지 뭐 선해상 소송을 하든지
법원의 판결을 바꿔야
되거든요음 미국이 어
1932년에 노던
파이프라인이라는이 지나서 미국도 50
의 세월을 거쳐 50년 동안 버핏 뭐
이런 회장님들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싸워서
1983년도에 와인버거 유라는 미국
델라즈 대법원의 판결 리딩 케이스가
나왔어요 주주를 보호하는 리딩 케이스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미국은 주주
가치가 리레이팅 국면으로 들어갔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저희가 이제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한 한 20년 정도는 지 않 이렇게
생각는데 저희가 보기 한 5년에 될거
진 그걸 보면서 한국 국민은 정말
정말 기적의 공문이다 위대한 공입니다
이번에 상사법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이사들이 소송하면 만약 이런 물적
분야를 뭐 동산장 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비율에 한 합병이라는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사는 손상 책임을 뭐
못든지 하여간 회사가 못든지 회사가
선업 배상 하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음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상법 안 바뀌더라도 어 만약에를 두산
바켓 이권에 대해서 그걸 했던 그
이사 명단 뽑아 가지고 누군가 두산
바켓 주주가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이거
우리
코 코어 했는데 판사들이 이제는
생각해 본다는 왜냐면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이 사실 한국 법 쪽의 리더
그룹들이 그든 그분들이 모두 다 현행
상법에서 주주 보호 업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 즉 판례가 바뀌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시 시작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임박했다 그러니까 어
우리 거버넌스 개혁 역사가 미국의
50 미국이 50년 동안 했던 그 역
역사를 우리는 5년만 해낼 수 있다음
여기서 여기서 힘들거나 이번 이번
임기에서 이번 임기에서 주주 보호
입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 비유를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는이이 부분에서 최소한 지배
주주가 있는 회사의 계열사 간에는이
교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든지 또는
지배 주주가 없는 반대 당사자
간에만이 교정을 적용한다고 하든지 자
뭐 그런 식으로 개정 하든지 상법의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무를 도입하지
음무 공음 매수자도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자 도입하지 뭐 공개 매수할
때도 공정 가격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주주보호 입법이 이번 회기에 다
도입이 돼야 돼요 네네 양당에 사실
이번 정부가 상당히 진심이거든 이복현
원장을 봐도 진심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또이 어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창업주 가문에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죠 저희는 이해합니다 이미
엄청난 특권이 있고 이걸 갖고
어 지배력을 유지하시면 경영승계를
해오셨는데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국 뺏기는
거야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네 대만을
보시라고 대만 대만과 일본 있는데
일본은 지배력을 완전히 다
상실했습니다네 메카드가 제발도
해체했지만 그 뒤로도 몇 세대를
지나면서 상수 그대로 다 두게 맞고
완전히 지배를 실었어요 대만은 가족
기업이 지금도 경영 승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만 일본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일본의이 거버넌스 경제
시스템의 그런 역동성이 죽은 나라지
않습니까 뭐 탑다운으로 아무리 해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뭐 무제한 양적 관하는 명 년째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역동성이
살 대만도 문제가 있지만 대만과 같은
거버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맞지 않은가 상
경승 하시도 주주 줄거 주고 빨리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저는 일반
주주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고 양당이 의지가
있고 이번 회기에 바꿔야 된다 이번
회기에 진짜 저의 찬 스고
임박했다 더 힘을 내주고 더 혹시 또
이렇게 밀당 있더라도 절대 자전하지
마시고 미국에 투자 하시더라도 투자는
미국에 하시더라 계좌는 이민을
가시더라도 음 우리가 여기서고 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후대에서 먹고
사는이 땅을
하고음 멸종을 막으려면음 우리 위대이
위대한 민족 멸종을 막으려면 여기서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힘을
내시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목소리
내시 금투 세네 뭐 저기 댓글 다시고
또 각 그 의원들께 또 열 전화하시고
또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들께 또
헌금 내시고 금 내시고 네이 원이 당
굉장히 소수 의견을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께 힘 내들 저도 이제 좀
드렸는데 그렇게 드려서 힘을 내시길
또 붙어도 드리고 또 우리 지지님
댓글이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다시고
이런 목소리 계속 내주시고 국회도
하시고 청와대에도 댓글 올리고 계속
이렇게 계속 임박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을 내 되시면은 이번 회기에
완전히 천지 계하는네
자본시 계약이 일어날 수 있다네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 재작년에
이거 처음 얘기하셨던 때보다 힘이
굉장히 많이 질리셨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많이 그 시장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가 싶고 그리고 우리 대주주
분들도 이게 그 뭐 다 자기 회사
뺏기는게 아니고요 본인도 부자되는
방법이고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되는 거예요 몇몇 가문이
뭐 나라 그걸 다 잡고 근데 여기
여기 이걸 잘하면
여러분도 미국식의 어떤 대자본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위대한 기업들이
미국식의 위대한 기업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요 어
정말 모두가 윈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이 귀한 시간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이제 말씀해 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대담하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한다 많았던 시간이었던 거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규식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