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위헌성' 논란…헌재소장 대행 "검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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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비디오 조회수·2024. 12. 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약 6시간여 만인 4일 새벽,
국회 요구를 수용해 계엄 해제를 선언한 가운데
이번 계엄 선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절차를 두고
위헌 속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는데
윤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계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입법 복주와 검사 등 탄핵,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등에 대해
헌정 질서를 짓밟은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면서
계엄법상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를 계엄법 2조 1항에서
계엄의 요건으로 우선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위헌적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입니다.
계엄 선포 절차에 있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계엄법 4조 1항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나
국회 측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전에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고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비상계엄 선포를 전혀 몰랐다며
위헌적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나온
계엄포고령도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날 계엄사령국 포고령 2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그러나 헌법 77조 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국회에 대해 조치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상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할 수 없는데도
금지포고령을 내린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신중하지만 민첩하게 대응하겠다며
위헌성 논란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