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감사원, 강력 반발 / 채널A / 토요랭킹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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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추진…감사원, 강력 반발
민주,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도 추진
여 "문 정부 의혹 감사했기 때문…보복성 탄핵"
감사원장 탄핵안,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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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민주당이 탄핵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검사에 이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사 3명 탄핵 보고,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에 정리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적혜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자신들이 저지른 비리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감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거대 야당의 횡포이자 패악질입니다.
민주당은 위헌적, 위법적 감사원장 탄핵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재해 원장은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언론 노출을 꺼려온 최재해 원장인데요.
카메라 앞에서는 좀 작심 발언을 쏟아낸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이 국회에서 뭐라고 했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 감사원이래요.
중립성 있습니까? 객관성은 있습니까? 공정성은 있습니까?
본인이 헌법의 근간을 흔든 분인데 그런 분이 자기 입으로 헌법의 근간을 흔든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과 이런 가치관이 결국 저는 행정하는 가운데, 감사원 운영하는 가운데
나오지 않았나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문재인 정부, 전임정부죠.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부동산 통계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죠.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원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죠.
북한 최전방 초소 부실 검증에 대해서 조사했죠.
뭐 좋습니다. 문제 있으면 조사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 정부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 아까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대통령이 이전 관련해서 21금이라고 하는 업체가 나왔고요.
그 업체의 수주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여러 의혹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어요.
또 하나, 70제곱미터 규모의 신축 건물이 통째로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왜 여기 빠져 있죠, 그러면?
최근에 이게 골프 연습장이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대로 감사를 하려면,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실 관련된 감사가 있다고 하면
대통령 관저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 이상 찾아낼 수 없어서 종결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는 게 과연 감사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참여연대가 2년 전, 재작년 10월에 감사 청구한 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곱 차례가 계속 연기가 돼요.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하고 공정하게 하지 않는 헌법기관의 수장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탄핵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극란을 흔든다고 얘기하신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정말 제가 얘기했던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행동과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국회 제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탄핵안 가결 이후 최재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재직 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서로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은석, 김인회 감사위원 순서가 되는데 홍준표 의원님, 민주당이 이 점도 고려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고려했죠. 고려했고 그런데 참 웃기는 건 최재혜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원장까지 있는 감사위원회 구성이 7명인데 최재혜 감사원장이 탄핵이 되어버리면 감사위원이 6명이 됩니다.
그래서 3대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위원 3대 3이 되기 때문에.
3대 3이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사라든지 이런 것이 연말, 연초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과연 인사를 할 수 있느냐 사실상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감사원의 임무가, 직무가 마비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감사원장의 이런 어떤 탄핵은 굉장히 또 다른 어떤 장관하고는 다른 게 감사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수시로 직무 감찰이라든지 공무원의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감찰해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런 사실상의 모든 업무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사실상 마비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감사원장을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이 당연히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책에서 말씀하신 이런 어떤 이슈는 감사원장 탄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개별 이슈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만약에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감사원장이 직권 납령을 해서 처벌하지 마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개입의 정도가 드러났으면 몰라도 개별적인 하나하나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는 것은 헌법에 정했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어떤 위반이라는 이런 어떤 탄핵 사유에 분명히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이렇게 감사원장을 지금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결국은 입법권의 남령이다, 권한 남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움직임에 감사원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국과장 100명이 넘게 모여 긴급대책회의를 여는가 하면 전직 감사원장들도 한 목소리를 냈는데 김수진 평론가님,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특히나 유병호 사무총장 시절에는 또 여러 가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문제를 더 불러일으키기도 했고 이 부분은 감사원 내부에서도 아마 구성원들이 불만이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얼마 전에 대통령실 관저에 대한 감사도 아니, 감사를 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그 관저 증축에 대해서 그 문제는 핵심이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넘어간 거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감사원을 믿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국민들이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등에 대해서는 논란들이 많았지만 비교적 감사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신뢰하는 게 있었는데 최근에 감사를 보면 사실 포렌식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 못지않게 하는데 가만히 보면 다 문재인 정부 때 일만 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관련된 건 포렌식 한 게 한 건도 없고 이런 것들은 국민들도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감사원을 또 국민들이 지켜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먼저 반성해야 할 것도 같이 반성을 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좀 막을 수 있는 길이지 일단은 이제 그냥 조직적인 반발, 이기적인 반발 이렇게 비춰질 만한 행동들은 오히려 자세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주당 오는 2일에 최재혜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이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검사 3명도 함께 탄핵안을 내는데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
이 점이 탄핵 사유입니다. 홍준표 의원님, 검찰 내부 반발이 좀
상당합니다.
-.
당연히 상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검찰 분위기는 뭐 부장검사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일반 평가검사들까지도 지금 현재 민주당 20위대에 들어와서
검사들을 지금 정말 무작정 지금 탄핵을 지금 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탄핵이 핑계를 여러 가지를 대지만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길더리기다.
지금 최근에 또 특갈비 사건까지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얘기를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한 어떤 길더리기 보고 저는 마치 이게 도둑이 지금 쫓아온 어떤 경찰을
지금 고소, 고발하는 게 아니냐 그러고 싶은데 지금 사실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만 하더라도 사실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이성윤 지검장 때 사실은 99.9%
수사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단지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대면 조사를 김건휘
조사를 통해서 무의미 처리한 것뿐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라든지 당시 사람들이 더 저는 탄핵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그리고 관련된 어떤 보장검사들 하는 것은 정말 검사들
길더리기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 예산안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데 예산안 자체도 감행만 반영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결 위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렸습니다, 협상 없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행만
했죠. 왜냐하면 증액을 할 권리는 야당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권한이 예산을 집행하는 권리예요. 그런데 예산 자체를 늘리거나 이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감행을 하겠다는 건데 안에
내용 들여다보면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벌을 줘야겠다.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이에요.
예를 들자면 경찰은 없었는데 검찰은 원래 미우니까 악마하고 맨날 그랬으니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경찰은 나중에 또 31억을 또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이유가 민노총의 집회에서 폭력을
자행했다. 이게 이유예요.
그런데 그 당시를 보면 사실 경찰이 먼저 무슨 폭력을 했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야말로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삭감인데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본의의에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자신의 지역구 민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민원이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게 민주당이 이렇게
이렇게 대통령실과 거야인 민주당 극한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발언, 대통령 관련 논란을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불거진 골프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2기 대통령의
2기 집권에 대비한 거다, 그 이전에는 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수진 평론가님, 그런데 대통령 휴가 기간이 8월 초인데 이때도 골프를 쳤어요.
이 장관의 말이 좀 실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조금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자하고 헤리스
후보하고는 워낙 치열한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데 이 말이 맞으면 더 큰 문제라고 봐요.
아니, 뻔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가 당선될지 예측을 이미 하고
있고 그건 사실 바란다는 뜻이기도 한데 제가 좀 섬뜩한 것은 사실 9월 초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최종연구소 강연 중에 헤리스 후보의 참모들 폄훼하는
발언을 했어요. 참모들 생소하다,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사실 그러다가 헤리스 후보가 당선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으며 그리고 그게 다 미국 정부로 당시 바이든 행정부로 보고가 됐을
텐데 이게 나중에 미국 민주당이 또 재집권할 때 뒤끝이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을
잘못했다. 아니, 그냥 정정당당하게 대통령이 좀
이렇게 도보라든지 운동의 필요성이 생겨서 골프를 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또 대통령 관저의 의문의 시설.
이거 창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스크린골프용으로 지은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시설도 있는데 사실 스크린골프 2점은 풀스윙을 할 수 있지만
또 면적은 크게 잡아먹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정도의 어떤 스포츠 시설이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거고 다음 대통령도 이거 쓰실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국정에 대하여야 할 텐데 이걸 자꾸
이렇게 좀 다른 말로 돌려서 얘기를 하니까 더 의심은 커지고 국민들도 짜증이 난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공방이 가장 거센 상임위죠. 바로 국회 법사위입니다.
이곳에서는 뜻밖의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의원들 사이 모처럼 폭소가 터져나온 건데요.
지금같이 억지로 질서를 어지럽히고 의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1차
경고합니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앉으시라고. 그러면 송섭준 의원, 곽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곽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안 서 있으라고 하는 고난이 있어요?
의원들 사이 모처럼 폭소가 터져나온 건데요.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 웃을 때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 화내고
다투는 이런 정쟁보다는 좀 보기 좋다는 그런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