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프리뷰] 방위비? 전술핵? 한국은 트럼프와 무엇을 거래해야 할까 | 한국, 트럼프, 미국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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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미국
[트럼프 2.0 프리뷰] 4부! 방위비? 전술핵? 한국은 트럼프와 무엇을 거래해야 할까 | 한국, 트럼프, 미국
세종연구소 김현욱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즐거움과 유익함이 가득가득, 김지윤의 지식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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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은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미국 대선을 맞아서 중국 유럽
그리고 중동의 반응과 그들의 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미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한미 관계 또 북한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미국은 지금 어떤 외교 정책을
꿈꾸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요
세종 연구소에 김현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네 안녕하십니까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단 말이에요
우리가기를 는 했지만이기는 조금 더
다를 거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에 비해서
사실이기 시작하면서 득표한 뭐 득표
유리라든가 좋다라고 볼 수 있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 같거든요 자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 어떻게
오십니까 1기와 차이점이 뭐냐면
1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내가 일본이나 한국을
위해서 공짜로 글로벌 정찰 역할을 했
줘야 되냐 필요 없다 돈 안 내리면
다 미국으로 다 와라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조금
바뀐 거 같아 유럽에선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중동도 있고 또 중국
견제도 해야 되고 이러한 다양한 그
국제 안보 지역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맹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거는인지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변하지 않은 건 동맹이 중요하다
동맹이 유지돼야 된다 하지만 돈은
역시 너네가 내라 이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기와는 차이가 있게 그 소위
그 세마이 고립 주의에서는 좀 벗어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의 뭐 글로벌 리더십을
뭐 만들어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거는 아니고 결국은
프라이어리티 중국에가 있다는 점
그니까 트럼프가 1기 때 들어와서
상당히 그 어떤 그 경제적인 이윤을
중시를 했고 무역 협상을 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돌려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하고 상당히 어떤 무역 이익에
기반한 딜을 하고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갑자기 정책이
변한게 코로나 때문이에 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코로나에 대응을
잘 못 했어요 뭐 마스크도 필요 없다
백신도 필요 없다 그러면서 미국이
코로나 그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다
임팩트가 되는 바람에 지지율이 뚝뚝
떨어졌죠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미국
트럼프 때 경제 성장률이 원 연 3%
찍었었던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바이든이 재선되면 분위기였고 실제
대선이 재선이 됐어요 그니까 지금
당시의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의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은 회고를 해보면 완전히
중국을 악마화하고 마르스 레니 니스로
부르고 기존에 있었던 거래적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것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소위 체제 대결과 이념 대결
신냉전 구도로 완전히 몰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는
중국은이 두 가지가 섞여서 갈거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관세를 높여서 경제적인 이윤을
꾀하는 동시에 뭐 거의 악마화 하는
신 냉전 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중국을
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경한
중국 정책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트랜잭션
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래적 관점에서 하는 거는 뭐 변하진
않겠지만 뭔가 패권을 놓는 거 같았다
예전에는 그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거는
놓지 않고 자기를 대통령 연임을 해서
당선되는데 실패하게 맞는데 일조를
했었던 중국에 대한 보복 정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근데 사실
뭐 트랜잭션에 했지만 이게 단순히 돈
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비즈니스맨이 있으니까 뭐
경제적으로 보상을 해주면 다 해 줄
거야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건 아닌
거 같거든요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한테 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더 더
광범위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글쎄요 뭐
일차적으로는 중국과의 대결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은 상당히
로우 프라이어리티 일단 삼는 거 같고
그래서 뭐 24시간 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뭐 네타냐후게 전 를
해서 빨리 끝내라 김정은고 딜도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위협을 좀 잠지 위한 어떤 임시
미봉책인 어떤 정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 그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글로벌리스트 아니고 뭐 리스트레이드
아닌 그 중간 선에 서서 다른 거는
다 잠재우고 취사 선택을 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 걸로 보이고 말씀하신 그런
트랜잭션을 한 부분에서는 쎄 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주거 받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트랜잭션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간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말한게 이제 mro
얘기를 했다 말 쉽빌딩 코퍼레이션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게
이거다하고 먼저 던진 거라고 봅니다
실제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가 새로운
한국에 대해서 얻어올 만한 카드는예요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어
아마 한미 동맹이나 미일 동맹이나
모든 동맹 체기가 중국 견제를 위해서
나서라라고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한국이 뭔가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줘야 되는데 그 인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과
맞서서 싸우고 경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중국이 홈 그라운드라는
미국이 어웨이 게임이고 그니까 미국은
뭐 하와이나 뭐 디에나 이런 지역에서
미국의 구나나 에어크래프트 캐리어가이
지역으로 쫙 와서 돌아다니다가
주기적으로 본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메인터넌스를 막기 위해서
들어가는게 너무 시간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이 지역에서 어느 동맹국이
수리를 해 주고 메인터넌스를 해 주면
상당히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의 전략은
효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국가로서 가장 한국을 먼저
지목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한국이이 mro 관련돼서 서 미국
트럼프 정부하 협력을 할 경우에
한국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기어를 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게 방위분담금 협상 이미
10월에 사인은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회는 비추를 거쳐야 되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행정 협정이라는
의회 비준이 필요가 없다 근데 행정
협정이라는 그 많은 그 외국과의 어떤
조약이나 협정 중에서 가장 파워가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 통령
들어와서 이거 다시 하자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이미 트럼프
쪽에서 재협상 얘기를 했고 저는
재협상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의외 승인 사안이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국내법 된 거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깨기
힘든 하나의 방어막이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원하면 제 협상 시도
시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트럼프가
열배를 올리겠다고 했고 그 정도
액수는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액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던져놓는 액수라고
보는데 금액을 제공을 한다면 우리가
뭘 받아 올 것인가 왜냐면 첫 번째
트럼프 일기 때 전략 자선 전개를
항목화 하자라고 했는데 실제 전략
자선 전개 항목만 들어갈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계속 나오는 핵 문제 비전략
핵무기 그니까 과거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 반 도로 넣느냐 그것도
하나의 항목화 할 것이냐 그래서 뭐
딜에 하여튼 좀 범위를 좀 넓혀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올게 뭔가를
좀 더 과감하게 우리가 시도를 할
것이냐 그런 초이스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서 그것도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것들을 항상 제비
기처럼 걸잖아요 방위분담금 이걸 더
내든지 뭐 아니면 뭐 주한 민국을
철수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뭔가 안보에 있어서 약간의 불안감을
주면서 자신을 이렇게 유리하게 뒤를
끌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지금
같에서는 만약에 그런 얘기가 또
나오게 된다면은 한국 여론에서는
우리도 행 만들자는 얘기는 충분히
나오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미국의 워싱턴 디시에 있는 그런 뭐
외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핵
개발하는 거 이런 거 허용해 줘야
되는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신가요 그니까
디시 많이 가시니까 분위기 좀 아실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트럼프
진영에 있는 몇몇 인사들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뭐
구체적 이름을 밝히지 않겠 여기서도
했어요 우리 채널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뭐 식사를 하면서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이게 트럼프가
되면은 한국이 핵보유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한국이 핵보유를 하려고 했을 때
비확산 논자들이 반대를 할 거고
mpt 체제 iaa 다 반대를 할
거고 주변국들도 반대를 할거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게 국제 사회의 제재로
돼서 한국한테 돌아올 텐데 이런
제재를 당하면서 한국은 현실적 적으로
핵을 보유를 하지는 못한다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방어막이
되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미국이
왜 한국이 알아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트럼프 쪽 인사들이나
미국의 몇몇 인사들이 한국이 핵
보유할 권 권한이 있고 그러할 상황이
됐다라고 언급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벽이 상당히 높아요 그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감안하고 뚫고 나가면서
핵보유의 길을 갈 것이냐 그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죠 저는 트럼프 하고는
어떤 딜도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딜 메이킹을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느냐 문제지 그래서 한국의 독자적
핵보유 카드도 트럼프와 충분히 얘기해
볼 수 있는 이슈라고 보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다음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를 트럼프로부터
얻어 오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현실적으로 가능한 카드다
그러면 전술학 배치 같은 건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왜 저는 전술
재배치가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미 트럼프 때 소위 그 비전략 행
무기 체계를 미국이 개발하고
현대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전에는
거의 유야무야 했던 것인데 왜냐면
당시 트럼프 정부 때 러시아가 비전략
해곡 지력을 강화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푸틴이 그 비전략
핵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 나토
국가들도 우려를 했지만 더 우려를 한
건 일본이에요 일본 왜냐면 일본은
지금 대만 해협에서 중국이 비전략
핵무기를 사용하면 직접적으로 110k
미로 거리에 있는 일본 열도의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이
지역에서는 나토 럼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핵 체계가 있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토가 가지고 있는
매시브 그런 컨벤션 웨폰이 있나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반해 결혼이 워낙 강해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그 정책
엘리트들이 일부 정치인들은 미국이
해구 3을 강화시켜 줬으면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민들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해요 그런 부분들 즉 일본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해구 강화 전술의 재배치 그게
뭐 과이 한국이든 일본은 절때 못한
못하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같이 좀
목소리를 트럼프한테 내면 그래도 조금
얘기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딜
메이킹이 가능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데 얘기가 나올 때
주한미군 철수 얘기를 가끔씩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한국의 위치나 이런 걸 따진다면 사실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서 뭐 미국 하원에서 국방 수권법
통해서 얼마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정해 놓기도 했었고 근데 바이덴
행정부 들어와서 그걸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 뭐 철수 안
할거다 그래서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가능한
카드인가 아니면 무엇을 위한
카드인가음 주한미군 철수를
국방수권법에 계속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 국내 상하원 모두
그리고 공화당 민주당 대다수 의원들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이 주한미군을 뭐 일부 미국으로
불러들인다 대해서는 반대를 한
입장이지만 북한보다 중국이 더 큰
챌린지 미국 입장에서 위협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군들의 어떤 숫자나
규모나 전력을 재배 한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에 반대할까 그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 더 가깝게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치는 호주 뭐 필리핀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한미군의
일부분이 호주나 필리핀으로 재배치
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저는
찬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빼서 한국을 위태롭게 하고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한다라는 레토릭이
반대를 하겠지만 더 큰 위협인 중국을
위해서이 지역 인태 지역에서의 미군을
재배치 한다라는 그러한 논리에
근거해서 주한미군이 다른 곳으로
빠진다는 거는 저는 미국 의원들은
절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 지금 미국이
이전과 같이 막대한 해외에 있는
미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재정이나
뭐 능력이 상당 당히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어떤 국방 전략의
변화가 주한미군의 미국 본토로의
철군이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한
재배치 차원에서 규모가 감 감소된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면적인 철구는
아닐지라도 전면적인 철구는 미국이
원하지 않아요 왜냐면 철군을 해서
미국이 그 많은 숫자를 또 유지를
해다 건 또 방비가 더 많이 드는
거니까네 어디다가 데려다 놔야 되니까
왕 어쨌든간에 북 과의 관계를 한번
여쭤봐야 될 거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김정은 연장하고 새
차례 만났고요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나쁘게
얘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다시 돌아오니까 또
만나는게 아닌가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또한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지금 와서
북한을 그냥 핵 국가로 용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고 해봤자 사실
눈가리고 옹이다 그럴 바에는 그냥
핵국가 용인을 하고 동결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이 트럼프
캠프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만날 거 같으세요 어 뭐
당연히 김정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나야죠 왜냐면 트럼프는 그래야 뭐
주한미군도 빼낼 수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몰고갈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리고 우선 순위가
아닌 위협은 잠재우겠다는게 트럼프의
일단 정책이니 그러면은 만났을 때
과연 딜이 되겠느냐는 또 딴 문제예요
왜냐면 저는 트럼프도
트럼프지지 되게까 올 것 같아 이번에
그때 하노이에서 너무 뒤통수를 크게
맞았기 때문에 미국도 못 믿고 한국도
못 믿고 섣불리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트럼프의
방식이 아닌 바텀업 방식을 김정은은
시도하지 않을까 실무진에서 하나하나
합의를 만들어서 정상회담이 가기 전에
완전히 양측이 모든게 다 합의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 나가려고 할거다
김정은은 그래도 믿을 수 있을까 뭐
그래도 믿지는 못하겠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이 보유 국가로 북한을 인정을
하겠느냐 김정은은 인정받으면 좋죠
당연히 근데
공식적으로 여덟 개 국가인데 거기에
추가해서 아홉 번째로 북한을 용인해
주겠느냐 그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북한을 핵보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뭐 mpt 체제가 또 금이 가게
되는 것이고 온갖 국가들이 다 해까지
있다고 한국을 포함해서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맹 체계라는 이런 것들이 다 위협
해질 수 금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무리한 수를 과연 두겠느냐 그게
두 번째 퀘스이고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하고 북한
비핵화 정책은 유지를 하되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하지 않는 동결 수준에서
딜을 마무리하는 그러한게 저는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근데 그러한 딜도
한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기분 나쁜
딜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거의 재회가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그 한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국가인데 동맹 국가의 뒤통수를
치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북한 왜 저렇게 자꾸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꾸 그거는
김정은한테 물어보셔야 근데 김정은의
북한도 너무 상황이 안 좋아요 지금
그까 이미 북한 주민들이 지금 한국
상황이 어떤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알고 있다고 해서 이게
북한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 제까지 안 좋고
통제하기도 힘들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어떤
젊은이들을 만 명 이상 내보냈다
이거는 상당히 큰 위해가 될 수
있어요 김정은한테 만약 전쟁이 끝나고
이러한 북한 청년들이 타령을 한다
그래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북한
김정은 정권 상당히 큰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젊은이들을
지금 어쨌든 용병으로 보낸 거잖아요
파병이라는 병이죠 뭐 그리고 거기서
사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뭐 기술력이라는
이런 거 얘기도 있지만 뭐 황간에서
뭐 그거 다 사실은 별 필요 없는
거고 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뭐 민심 위반 뭐 이렇게 말한
것도 좀 쉽지만 그게 타격이 있을까요
북한 사회 타격이 있겠죠 당연히
군사들 군인들의 부모들 입장에서는 왜
갑자기 해외로 떠났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아봤더니 훈련이 아니고 전장터에
완전 전방에 나가서 총알 바지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는 는 거니까 이게
알려지면 뭐 그들의 분노는 상당히 클
수밖에 없겠죠 동서독 통일될 때 동덕
주민들이 한거 했던 것처럼 일어날
가능성은 북한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북한에서의 혁명은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옆으로 부터일 거예요 옆으로 그니까
김정은을 둘러싼 파워 엘리트들이
김정은 이후에 권력을 장악했을 경우
그들의 행보와 그들의 방향성이 결국은
대남 정책이나 통일에 대한 어떤
밑그림은 그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한 건 옆으로의 정 옆으로
부터의 혁명인데 이들이 그 얼마나 뭐
민심이라는 이런 거를 받아들여서
김정은 이후에 북한의 어떤 정권을
꾸리게 될 경우에 정책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그게 지금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러한
민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파워
엘리트들의 어떤 향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니까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트럼프 측근들이 만든이
종전에 따르면 이렇게 종전이 되면
북노 관계가 저절로 약화될 거다라고
걔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러시아는
북노 관계를 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종전 되고 나서도 계속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있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국가들은 다 끌고 모아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부터 탄약 뭐 무기
군인까지 지원을 받고 북한으로부터 더
많은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북노 동맹
체제가 맺어지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계속 그 살상무기
지원까지 얘기가 나왔다가 트럼프 당선
때문에 이게 다 올스톱된 상태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근데 북노
관계는 아주 솔리드하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북한에게 대응을
해야 되지 상당히 좀
갑갑해요네 그래도 그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는 트럼프는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라도
그래서 당 은 아니지만 그러한
크리티컬한 순간이 오게 되면 결국
많은 국가들이 미국 해제 머니가
지나간 이후 프터 US 해제 머니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지 않을까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인도 태평양
지역 얘기를 조금 해 볼게요 이쪽은
얘기가 좀 갈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빨리 손 떼야 된다는 얘기가
주류인 거 같고 근데 인도 태평양
지역은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빼서
모든 전력을 이쪽 인도 태평양
지역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왜 우리가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게 저는 정말
100% 진심이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우리가 꼭 대만을 지켜 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이제 뉘앙스에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뭐가 진심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심이 뭔지를 아는
거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거 같긴
하지만 미국의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침공한다면 면
미국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그깐 약간
그 바이든고 트럼프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 같아 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거는 이제 데모크래틱
코얼리션 기반한 거고 그 데모크래틱
코얼리션 대만을 끼워 준 거예
바이든은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중국이 침략해서 점령해서
불법적으로 통일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게 바이든의 입장인데
트럼프는 장사꾼이 때문에 쓸데없는
무력분쟁 끼 끼고 쉽질 않아요 대만
너네가 알아서 뭐 스스로 안보를
책임져라 이런 언급이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할 거요 그랬더니
200% 관세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니까 지금 트럼프는 중국은 너무
싫어요 중국은 죽이고 싶은데 대만은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점령하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무력을 사용해서 압도적으로
그걸 막으려고 할 것인가 전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 대신에 그걸 핑계로
삼아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망가뜨리고
하겠죠 미국 내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거든요 정말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라고 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제가 많은 중국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은 안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말 중국이 그 군사력을 통해서
대만을 점령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어
3 연임이 끝나는 2027년이 제일
적기다 얘기는 해요
2027년에 중국의 핵탄두가
700개가 되고 그때 미중간에 군사력
격차가 제일 좁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시진핑도 연임 하기 위해서 뭔가 그때
군사적으로 도발을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만약 한다면 2027년 있데
과연 하겠느냐 해서 미중 양측이 정말
한바탕 붙으면 양쪽 다 경제도 엉망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의 대만
전략은 일단은
들에 대해서 압박과 이런 거를 통해서
싸우지 않고 아니면 아주 가벼운 어떤
군사 도발로서도 대만 국민들의 항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지금
구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지 양측 다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양측이 군사적 경제적으로
입는 타격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입 의지를 계속 보여 줘야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실질적으로
감행하지 못할 텐데 점령하려고 하면
200% 관세 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
점령 시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아까 말씀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진짜 일을
갈고 있는 것이 이제 중국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제 내각 인선 속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보면은 정말 대중
강경파들은 지금 포지를 해 놨거든요
마이크 왈츠도 그렇고 마이크 루비오
거의 뭐 항상 먼저 목소리를 높이는
상원에서 그게 이제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지금 유럽 외교 협회라는 데가 있어
유피 카 on C forin 리라고
보면 현재 공화당 내의 어떤 외교정책
뭐라 그래다 성향을 한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니까 이제 미국이 계속
글로벌 리더십을 잡아야 된다는 프라임
어시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우선주의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좀 고립주의를 가야 된다 미국
우선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성향인데
지금 보면은 첫 번째 프라임
어시스트은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재
론자들의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에
거의 외교 안보 정책의 중심 역할을
할 걸로 생각됐던 리차드 그레넬 전혀
못 들어갔고 그 지금 들어간 사람들
보면 다 중국 우선 주의자들이 그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북한이란 그 뭐
옛날에 악의축 내지는 미국이 보고
있는 챌린지 내지 위협이라고 보는
국가들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노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번에
안보 보장에서 마이크 왈츠라인댄스
외교정책의 추진 방향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가사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이슈 이런 거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예 다 잠재우려고 할 것이고
중국 때리기 그리고 인태 지역으로
미국의 군사력을 집중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방장관 지금
내정자 피트 세라고 폭스뉴스에 이제
앵커였던 나 이런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이제 방송 인이었던 거
같더라고요 약간은 뜬금없다는 거를
지울 수 없거든요 뜻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임무를 국방장관으로
지금 데려다 놓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이 헤세를 국방장관으로 치려는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그 일기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는 예스맨
그을 많이 안친 거 같아요 그니까
트럼프가 뭘 하려 그러면 1기 때
국방장관 했던 그 이름이 뭐였죠
매티스 예 매티스 장관 장군도 뭐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하여튼 트럼프
당시에는 뭐 자기가 뭘 몰랐으니까 뭐
존 볼튼 데꾸 가고 뭐 했는데 이제는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방식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정책에 딴지 걸지 않는
사람을 소위 충성파 내지는 예스맨을
많이 친 거 같아요 그 국방장관 폭스
뉴스 앵커는 저도 뭐 전혀 못 들어본
사람이에요 얘기 들으니까 군 내에서
어떤 수부라 아니면 시니어 급에 별로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트럼프는 충성파 한 이유로
계속 고집을 하 하겠죠 결국 이제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이렇게 빨리
인선을 하면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프로 액티브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전반적으로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방향
혹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가르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해요 그니까
이거 뭐 제 느낌이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 이후로 미국이 조금씩 발을
뺀다는 거를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 세계 이슈에서 조금씩 이제
미국이 진 짐을 내려놓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다 넘기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소장님 보시기에는 앞으로의
미국은 어떤 방향을 지향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트럼프의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지 한번 전망 좀
해 주셨으면 해요 아유 그거는 진짜
아무도 예측하기 힘든 거 같아요 제가
두세 달 전에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회를 받는데 딱 주제가 그거였어요
미국 해계 머니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유 유니폴라 한이 시스템 이후의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모두다
다 대답을 못 해요 그니까 이제
미국에서 온 학자도 다음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미국 주도가 아닐 건
분명하지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된다 중국 학자나
인도학 인도 학자들은 미국 일극
체계를 무너져야 된다면서 환우를
지르고 일본만 오히려 지금과 같은
미국 중심의 체제가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지금
약간 바이든이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그 변곡점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완전히 그 이차대전 전에 어떤 인터
피드처럼 고립 주의로 가지는 않을
거고 그 상당히 저는 그래도 바이든이
아주 스마트한 외교를 했다고 봐요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은 하되
짐은 동맹국과 나눠 갔는 그게 아주
브라이트한 시스 어프로치 있다고 보고
그나마 저는 미국 그래도 지금처럼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거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내에서 그
중산층들은 상당히 인기가 많았지만
외계 정책은 거의 실패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협력을 구거를 했고 G2 얘기를
하면서 중국이 인공섬 만들고 이런
거를 다 무인을 했어요 제가 그때
오바마 정부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오바마면 나는 저 인공수 당장
폭파했다 너네는 아직 미국이지 않느냐
내가 답답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북한에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거의 핵실험을 한 세 번인가네
번인가 했죠 오바마 임기 때
그러니까는 그때 오바마 정부가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차이나
머니에 취해 있으면서 이제 중국 경쟁
끝났다 2027년 28년 중국의
GDP 미국을 능가한다는 소문이 파다
있어요 와 이게 역사라는 거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게 셰일이 터질 줄
아무도 몰랐단 말이에요 쉐이 터지면서
오바마 정부 마지막회 이코노믹 그로스
레이트가 5% 찍었어요 그리고
힐러리가 안 됐어요 힐러리가 됐으면
아마 계속해서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의 GDP 결국은 미국을 능가
했을 거예요 지금쯤 근데 또 트럼프가
되면서 완전히 반중 정책 대중국
정책을 바꿔 놨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좀 구근이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중국
경제가 안 좋고 좋 트럼프가 와서
계속 중국과 디커플링 테리프 정책을
계속 피게 되면 그래도 미국의 패권은
상당히 미약하지만 한동안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이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맥킨리 든요 그
맥킨리라이스 그런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미국 역사에서 보면은 미국이
잠시나마 국제 사회 밖으로 나와서
우리도 제국중 같은 그런 걸 해보리라
하고 외쳤던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니까
1898년에 스페인 미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필리핀 하고
리 도입고 막 차지하고 그래서 맥킨
리를 좋아한다라고 하고 맥킨 리야
말로 저평가가 된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하는게 온갖 관세 외에도 맥킨 니가
취했었던 어떤 외교정책에 심취해
있는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는 해요
패권을 놓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전에 미국처럼 뭐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역 여전히 뭐 메가 얘기를 하고
메리카 퍼스트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차이나라 미국의 유일한 어떤 챌린지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정책을 펼 걸
예상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지금 미국을 도전할 수
있는 국가는 없어요 한동안은 그러면
미국의 핵계 머니는 물론 우리가
만족할만큼 냉전 시대 때처럼 공공제
막대하게 지급을 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만 그래도
미국의 패권은 그래도 한동안 가지
않을까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미국의 외교정책 미국의 뭐 향방이
그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많이 놔둬 주셨는데요
긴 시간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