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침입 남성 논란 속, 학생들에게 54억 배상 청구? [법인카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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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지난 11일 시작된 동덕여대 어 공학
반대 시가 지금 격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동의 없이 남녀공학을
추진하데 대해서 어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데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그 학생들이 총회를 열었는데 어 지금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 결과 나왔는데 찬성이 명 반대가
1971 1명 그 기권 두명 이렇게
학생들의 그 반대 의사가 명확한 거
같은데 어 이런 가운데 외부인들이 또
학교에 들어와서이 시 장면을 또
촬영하는 이런 논란이 또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하서정 님 하서정 변호사님
모시고 어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네 동동 여대
사태 뭐 뉴스보다가 많이 나왔는데
하여튼 저희가 다룰 이슈는 외부인들이
이런 시 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또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
최초 보도한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네 지난
12일이었다 여대 캠퍼스대 그 반대
공학 전화 반대시 하고 있었는데 쪽에
그 언덕 위에 웬 남자를 향해서
학생들이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해 보니까 웬 30대
남성이 시 장면을
촬영하다가 학생들에게 지금 거치게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는 카메라 들고
거기서 찍고 다 하는데 테라
아니잖아요
[박수]
나 교는 외부 출입이 안 되세요 일단
드런 거부터가 잘못 시키고요 늘
휴일이 아니에요 원래 휴일이에요 안
먹는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근데 영상을 찍으면 안 되요 안
찍었으면 당당하게 보여주시고 바로
가신대요 여기서 이렇게 싸우실게
아니라 어이 사람은 뭐 유튜버도
아니었고 기자도 아니었고 당연히
부인이 결국엔 학생들이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휴대전화 촬영물을
좀 보여 달라고 했는데이 남성 굉장히
그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렇게 신랑이 하다가 미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일단 연행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직 그
저희가 이제 사건 파악을 좀 했는데
그날 연행 된 후에 조사를 받고 풀려
놨고요 어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지
여부는 아직은 좀 결정을 아직 안 한
상태고 혐의점이 하면은 불법
촬영보다는이 건조물 침입에 대한 어
법적인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좀 확인을 시켜
줬습니다네이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에
댓글이 16개나 달리는 등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를 좀 하나씩 좀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캠퍼스 안에 어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외부인이 여자 캠퍼스 안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위협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또 학교 건물 안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네 그리고 허락 없이 이렇게
외분이 소리를 판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까 대학교 캠퍼스라고 하면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한적 허용이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해당 캠퍼스의
정확한 방침은 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는 어 설사 이제
외부인이 침입할 때 어 일방적인 어떤
그 제재 행위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조물 침입자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학교 내가 외부인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명시적인 어떤 제재 행위까지 없었다면
그때는 주거침입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대학교 내에서 집회 시위가
있었고요 그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
그런 외부인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한
그런 대학교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침입한 사람이 그 대학교 교직원이나
이제 그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하지 않은 상황을
이제 법정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건조물
침입자에 해당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어이 사건이 이제 12일 날
저희가 보도한 내용인데 그 이후에 그
동동 여대에서 그 공직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13일 날 사무처장이 이제
14일부터 그 신분증을 확인하겠다
이때부터 이제 출입제한을 이제 사실상
어 시행된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정책상 학교 정책상 혹은
규칙상 뭐 외부인 출입이 아예
금지됐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외부인의 출입 뭐
팻말을 둔다든지 어떤 글을 개시해
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상
이제 이제 문들이 열려 있고 어
대학교 캠퍼스라는 특성상 뭐 출입이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단 침입 그
법적으로 건조물 침입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좀
성립이 되려면이 범죄가 성립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 건가요 과거에는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출입이
허용된 장소라 할지라도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그렇게 이제 어 원만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고 해도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판례가 바뀌어서 아무리
범죄 목적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어떤 그 행위 태양상 침입하는
행위상실증
침입자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이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이 저 외부 침입자 같은
경우에
음을 없이 들어오고 나 퇴거이를 받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11월
13일 이전까지는 아무런 이제 그
외부인 출입 금지 행위가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건 이외에도
이게 그 관나 경찰서 종암
경찰서인이 현재 건조물 권이 세
건이나 추가로 두 건이 더 있어
가지고 지금 접수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 무화 무단 침입 그니까 건조물
침입 이게 성립되려면 어떤 초벌을
받게 되나요 어떤 판례 같은 거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네 뭐
사실 뭐 그 주거 침입에 해당되는
판례는 굉장히 뭐 빈번하고 하다
한데요 어
지금과 비슷한 이제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 위요지 해서 반드시 이렇게
문이 있고 건물이 있고 그 안에
침입한 것 방실 어떤 방에 들어간 것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담장이 쳐져 있고
그것이 사람에서 관리되고 있다면은
그것을 위요지 해서 효지 위요지
위요지 아 좀
어렵습니다네 그 이제 그 담장으로
구별된 곳에서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 어 그런 장소를 어 침입했다고
해서 그것 또한 주거 침입죄로 처벌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경비원 아저씨가 지키고
있는 그 복도 안에 들어가는 거를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용
현관 그 꼭 이제 그 개인 전용
아파트 호실이 아니더라도 공용 현관이
있을 수 있고요 복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또한 역시 어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어 것이 되고요
위요지 이제 마당 그 주택의 경우에
주택의 어떤 건조물이 있고 그것을
둘러싸서 이제 담장으로 설치가 돼서
문으로 이제 잠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땅이고
어떤 건조물은 없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대문을 담을 넣는다든지 대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위요지 침입 라고 해서 그또한 주거
침입자에 해당됩니다이 대학교 같은
경우도 어 그런 어떤 담장으로 구별된
곳에서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때도 학교에 이제 출입
제한이 있었다면은 주거 침입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는 캠퍼스 건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담장 안에 있는네 그 명백한
그 영역 여대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미 요지에 들어 기 때문에 이거는
무단 침입에 해당될 수도 있군요
저희가이 30대 남성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 그래서 가장 궁금한게
이게 그날 가서 왜 찍었느냐라는
부분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뭐 다른
목적으로 온 건 아니고 뭐 시위가
있어서 궁금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영상물을 모두
삭제했고 경찰 조사할 때도 본인이
경찰한테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본인은 뭐
유튜브도 아니고 이고 뭐 어디다 뭐
누구한테 보여준 적도 없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어디다 배포할 목적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찰의 처분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 같습니다 송취 될지 불송치
될지 기다리고 있는데이 남성 무단
침입으로 처벌될 가능성 아까 뭐 좀
낮게 보셨는데 변호 선생님의 카드
선택 보겠습니다 아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주거 침입죄 말씀드린
것이고이 그 외부인의 출입에 대해서
출입을 허용한이 후라도 학교나 그
학생들의 어떤 권한이 있는 자가
퇴거하는 명령을 했는데도 퇴거하지
않은 것은 또 퇴고 부릉 이제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다른 그
재가 될 수 있는 겁니까네 같은
조항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침입이 그
주거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퇴거
부흥제 들어오는 것까지 허락이 됐는데
그 권한이 있는 자가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지 않은 자를 치 는 그 처벌
규정은 똑같거든요 주거 침입자와
형벌은 똑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어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계속 나가라 나가라 요청을
[박수]
받았거든요 을 한 것은 어 퇴거
부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나가라고
했고 거기에 이제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순순히 나갔다면 그때는 퇴거
부제도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영상을 직접 현장 영상을
보셨는데 그러면은이 남성이 처벌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가능성이 높다
빨간색 낮다 초록색 선택해 주십시 아
초록색 선택하겠습니다 낮게
보시는군요네네 학교의 규정 그리고
학교에서 그 출입 금지를 개시했을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이 외부 침입자가 이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어 들어간 것
자체는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판례에 기해서 저는 판단을 했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시위가 이제 벌어지고
있고 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 외에
외부인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하는
행위를 그 학교에서는 명시적으로 여러
팻말을 개시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인정을 했는데 그걸 반대로 해석을
하면 학교에서 주거침 그 학교 내부로
이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또 어 이것은
허용이 되는 것으로 어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퇴거 부흥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퇴거를 하라고
해서 그 외부 침입자가 항의는 하긴
했지만 경찰의 요청해서 순순히 이제
이미 동행을 하고 바로 퇴거를 했다면
때도 역시 퇴거 부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퇴거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해서
계속 거기에 머물렀다면 그때는 퇴고
부릉 이제가 곧바로 성립합니다
실제로 어
5분 어떤 굉장히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는 노인이 이제
어 윗집에 어 층간소음을 항의하러
방문을 했다가 나가라는 얘기를 듣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 동안 5분
동안 퇴거를 못 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도 퇴고 부제로
처벌됐다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처음에는 태거 의사가 없다가 뭐 경찰
부르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살벌해
지니까 본인 나가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오히려 뭐 못 나가게
막았으니 근데 어쨌든 한 10분 정도
본인이 안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안 나갔으면 그때는 이미
기수가 돼서 범행은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퇴거 부제는 성립 또
궁금한게 그 저희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위 사건에서 그
외부인들이 이제 시위 장면을 이제
촬영했는데 이게 불법 촬영이 되는
겁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 본인 주장은 야 언론사 기자는
되고 왜 나는 안 되냐 이렇게 뭐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이 경우에도 어
저의 판단에는 그 초상권 치매라는 어
불법 촬영이다라고 하는 법적인 인정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판례가 역시 씨 있는데요 예전에 그
삼성에서 백혈병 관련한 그런 노동자
관련해서 이제 그 기자 회견을 하고
뭐 그 관련해서 어 기자를 칭한
사람에 대해서 칭해 사진을 찍고 했던
그런 일반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초상권 치매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자회견이나
시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공중이나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어 본인
어떤 공적인 의사 표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묵시적으로 어 이런 촬영에 대해서
승낙한 것이다 그니까 초상권을 어
얼마든지 촬영해도 된다 그니까
초상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이다라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이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기자 외에 이제 어 뭐 외부인의
촬영을
금합니다라는 그런 뭐 의사 표명이
있었다면은 그때는 묵시적인 승낙을 어
뒤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이 또한 초상권 침해도 되고
불법 촬영이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시위를 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공중에 개방된 학교
캠퍼스였다라고 한다면은 언론에 이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는 분명히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촬영 단순히 이제 시위 촬영의
목적이지 다 그밖에 뭐 성적인 그런
촬영이 아니라는
전제하에서는이 촬영에 대해서는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
판례의 어 기해서 역시 이또한
위법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 남성 주장은 뭐 이게
어디다 올리지도 않았고 뭐 분인
삭제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를 촬영해서 뭐 다른데 뭐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외부에 올린다면 그러면은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이 동덕여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과 학교 그 외부인에
대해서 촬영을 금지했고 왜 촬영을
하냐 항의를 했고 이것을 유포하지
말라 촬영한 것을 뭐 지하라 이런
요구를 명시적으로 한 상황이잖아요
학생들이 요구했죠네 그런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 아무리
보더라도 그 초상권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것을 어디에 올리거나
상업적으로 사용할거다 하면은 그것은
초상권 치매가 됩니다 당시 경찰은
이제 남성에게 이제 불법 력 당시에는
이게 그 시위 장면이 아니라이 남성이
언제부터 어디까지 있었는지 모르니까
촬영물을 보자 뭐 성적 촬영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끝까지
요청했는데 영상물을 공개하는 걸
거부했어요 경찰 조사 가서도 거부했고
결국에는이 남성은 그 촬영물을
공개하지 않으면은 불법 촬영 그
촬영물 자체에 대한 어떤 법적인 위반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네
수사기관에서 영을 받아서 그걸 이제
압수를 해서 어 만약에 지웠다면
포렌식을 해야 되고 남아 있다면 그
이제 남아 있는 사진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도 확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사실
촬영물에 대해서 어떤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동등 때 지금
학내
사태로음 지금 학교측에서는 최소 뭐
5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
가서 학생들한테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게 또
다른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이 법적인
실제 소송이 이루어질 경우에 학교
측에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네 그러니까 적어도 해소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시위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청구하기 어려울 거 같고요 직접 그런
훼손 행위를 한 학생이라는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조직적으로 어떤 그
학생회 집단에서 뭐어 계획하에 행동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하는 식으로 그 시위는
물론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통해서 어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시위는 그래도
이제 그 사회상규상 어떤 상당한
행위까지 허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재산을 훼손하고 막대한 그
재산적인 치매를 손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시위를 통해서 허용된 행위는
아니라고 볼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 어떤 상당한 행위를
벗어나는 그런 피해는 이런 직접
행위를 한 학생이나 아니면 계획적으로
이제 지도한 그런 학생회 지도부에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 사건이 또 어떻게 좀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동동 여대에서 시작된이 공학 전환
반드 시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어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여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이
사회적 논의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측은 학생들의
의견을 좀 기담 들려야 될 것 같고
학생들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들
의견을 정확하게 표출시킬 여론화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 동동 여대
무다 치입 사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