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인가 파견인가? 북한의 전략은 성공할 것인가?[문정인 교수 3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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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디오 조회수·2024. 11. 22.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성격을 아직도 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들이 파병인지 파견인지.
그걸 또 한국 정부가 덥석 묵은 것 같아요.
아니 정부 활동은 비공개로 하는 건데
선관단과는 문제도 왜 그걸 공개적으로 해요.
정보당국이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건 몰래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냐.
지금 북한 우크라이나 파병이 사실상 기정사실화 보도로 여러 개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북한 쪽에 많이 좀 그래도 깊숙이 내용을 좀 아시니까
대선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켜 왔던 거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거의 파병까지 거의 파병에 주도하는 것까지 끝까지 밀어붙였는데
북한의 전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문제를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여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미국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략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도 계속 정보 보고가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도 북한이 러시아 파병의 성격을 아직도 좀 파악을 못하겠어요.
이들이 파병인지 파견인지.
파병을 했는데 러시아 유니폼 입고 가서 하는 거는 그건 용병이지.
그건 파병이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북한군이 북한군 복장 갖고 하면 우리가 월남 파병인 것처럼 정식 파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파병과 파견도 분명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들이 지금 러시아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와그너 용병들처럼 용병인지 아니면 김정은이가 동의해서 북한군이 정규적으로 파견이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그림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천명이라고 계속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도 나오고 있고
한국 정부도 얘기하고 미국 정부도 얘기하는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아요.
그다음에 크루스크 지역에서 지금 전투했다는 게 벌써 2주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비담소 뉴스는 없습니다.
그 외에 지금 계속 간헐적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정보 판단에 대해서 정보 수집과 판단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고
일부 나오는 얘기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북한에서 벌목공들로 상당히 많이 극동 지역에 가는데
카바로스크부터 시작해서 벌목공들이 1년 중 6개월 정도 일하고 6개월 후에는 쉰대요.
눈 오고 이렇게 하면 벌목을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차출, 그거는 이제 와그너 유닛과 같은 용병이 되겠는데
그런 식일 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첩보위성 갖고 나타난 영상 첩보를 갖고 분석한 것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감청을 한 소위 암호정보 이걸 종합해서 하는 건데
아직도 윤곽이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 문제가 너무 클로즈업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젤란스키 입장에서는 그걸 부각을 시켜야
결국 유럽 국가들의 지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미국도 주목을 할 거고 한국 같은 데서 사상 무기 같은 것도 얻어올 수 있고
이런 정치적 목표를 한 건데
그걸 또 한국 정부가 덕성 묵은 것 같아요.
나토하고 미국 쪽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는 없는데
시간을 두고 정보의 싱크로니제이션 동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한국, 그다음 나토, 미국.
미국이 제일 마지막에 컨퍼메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정보가 나오는 거 보면 그 패턴으로 나와요.
대부분 우크라이나 쪽에서 감청 정보를 갖고 흘려주면 그거 갖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고
나는 그리고 또 우리 정보당국이 그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가령 우리 국정원에서 대표단이 있고 나토가고 우크라이나가고
왜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부 활동은 비공개로 하는 건데 그걸 공개적으로 했는지 알지 모르겠고
참관단과는 문제도 왜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입장에서 북한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전투에 임하고 있는가
정보는 우리가 분명히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지금 그쪽 가서 지금 러시아군과 같이 한다면
우리가 가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건 몰래 가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공개적으로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되죠.
지금 유럽전쟁 이야기를 계속 쭉 해왔는데
중동전쟁도 사실 1년 넘게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비극이 더 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동시에 두 개의 독립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사실 명시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자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가자하고 서한 쪽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분명히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정착을 해서
지금 소위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오슬로 협약에도 위반되는 거고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는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취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된 친구 자체가
웨트커프라고 하는 친구인데
트럼프 골프 친구인데
그 친구는 정착촌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기 때도 결국에 텔라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에르사름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행보를 취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중동 쪽에서 이제 저항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세력이
하마스는 순리 무슬림들인데
아랍이에요.
캐즈불라는 시아아랍이에요.
시리아도 시아아랍이에요.
그리고 하마스는 순리지만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시리아의 지원을 받고 캐즈불라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축이 있는데
시아축하고 순리.
사우디가 중심되는 순리 사이에
아주 복잡한 대결과 갈등 구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순리 시아 갈등을 부추기면
그러면 결국에 아랍 국가들이
하나의 통일된 목소리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아브라함 협약이라고 하는 걸
이제 2020년에 체결했죠.
시작이 UAE예요.
UAE가 이스라엘하고 수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모로코, 바레인, 수단 같은 나라들도
결국에 이스라엘하고 수교한다고 그러는데
요즘 모든 게 중단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마스 친구들이
이란의 도움을 받는데도
아랍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무슬림 아니에요.
그다음 레바논인 해스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랍의 전반적인 정세가 상당히 나빠요.
그러면 사우디 포함해서
중동에 있는 보수적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하고 관계를 수교하거나
또 미국 편을 드는 게
국내 정책으로 엄청난 부담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더 큰 문제는
물론 하마스 애들이 가장 큰 잘못을 했죠.
그러나 지금은 4만 4천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살상을 당했는데
그거는 아주 지울 수 없는 오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중동에 자주 가봤고
저 중동을 한때 연구도 많이 했던 사람은 느끼는 건데
일단 이스라엘 군들이 결국 4만 4천 명이나 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소위 대량 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자손들, 친척들, 이웃들
그들이 복수의 욕심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그들에겐 하나의 집단 기억으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할 수 있는 게
1948년의 대재앙 때문에
그때 이스라엘이 새로운 정부를 만들고
자기들 이스라엘 땅을 만들라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던 곳을 내쫓아 내면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이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건데
만약 메탄약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사람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을 지중해로 몰아내서
사해로 몰아내서 졸단강으로 몰아내서
이 전체의 땅을 이스라엘 유대인의 땅
시온주의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는 상당히 클 거라고 봐요.
중동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뛰어나는
천재적 거래 역력, 협상 능력이 있다고 해도
쉬워지지 않고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자 사태가 난 이후에
사우디가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하마핀 삶은 황세자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동료 아랍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여성들이 저렇게 무고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사우디 아라비아가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사우디 왕국의 시민들의 저항도 클 것이기 때문에
쉽게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사우디가 오히려 이란하고 사이가 가까워졌으니까
그것도 역설적이라고 얘기하죠.
트럼프가 한미 방위비 분담도 재협상 요구할 거다
이런 예측이 좀 많은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일으키는 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 시작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맹인데 동맹은 사실 서로가 평등해야 되는데
한국 같은데 심지어 일본 같은데
전부 다 미국이 모든 걸 다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이번에 우리 이태우라고 외교부 미국하고 협상해서 상당히 협상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한 1조 5천억 정도 주는 걸로
수백불 정도 되는 걸로 협상을 했으니까
그거는 지난 5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그때 한 1조 천억 정도 됐으니까
인플레이션 증가 분만큼만 오르는 거니까 협상을 잘한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지금 그거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이 최소한 100억 불은 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조는 내는데 10조는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9배 정도 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어저께 미국 친구랑 화상 회의를 하는데
방위비 분담 압박을 주기 위해서
디펜스 코스 쉐어링 압박을 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보느냐.
얼마든지 있다고 보느냐.
그건 뭐냐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행태를 아니까
한국과 일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 없으면 자기들은 완전히 소위 무주공산이고
결국에 디펜슬리스 방어할 수 없는 게 되니까
미국이 절대적이라는 걸 아니까
얼마든지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소위 감축 또는 철수 카드를 갖고
휘둘러대면 한국과 일본에서 돈 다 내놓는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은 모니머신 돈 만드는 기계니까
이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일본은 모르겠지만 한국 국민들의 정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한 반미 정서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정책은 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한국에서는 하여간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하여간 우리가 미국 꼭 어떠냐.
하여간 미국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에 충성하면 배려해 줄 것 아니냐.
이건 시각인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런 로얄티 옵션
충성하는 옵션으로 우리 문제가 해결될까 하는 데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항의.
보이스를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혼자 목소리 올린다고 해봐야
결국 트럼프 대통령 오히려 불경제 적용해갖고
더 우리에게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항의를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국가가 더불어 같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지역국가하고 협력이 상당히 필요한 거고
세 번째 엣짓해서 이탈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미국이 너무나 자국 중심주의적으로 가고
고립주의로 가고 보호주의로 가고 일방주의로 가고
그리고 한반도나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심각하게 해친다라고 하는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미국으로 갈라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라서는 혼자 갈라서서 우리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결국 한중일 3국이 협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중일 3국, 동아시아 전체의 공동체 노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 지역에 결국 다자안보협력 체제도 만들고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같은 거 만들어서 경제공동체 같은 것도 확장시켜놓고
문화적 공감대도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연대도 확장시키면서
동북아 국가가 유럽과 같은 그런 협력지역으로 만드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유일한 이탈의 길이죠. 다른 이탈의 길은 없어요.
우리가 홀로서는 중립화 선언을 해서 홀로선다?
우리가 핵무장해서 핵무기를 가진 중경국가로서 우리가 홀로선다?
난 어렵다고 봐요.
그게 우리가 지리적 운명이니까 한국, 일본, 중국이 협력해야 돼요.
거기에 북한도 포함시켜야 돼요.
러시아 국분도 포함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국가들까지끼리 화목하게 살고
그리고 전쟁하지 않고 공동 번영을 모색해내는 이런 걸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한미동맹이라는 틀 속에서 너무나 오래 안주했어요.
한미동맹이라는 틀에 안주를 했는데 우리에게 얻는 것보다 이르는 게 더 많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결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 정부는 그 결기와 지혜와 국민적 지지를 다지는 데 많은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내년 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벌써 국제정세의 흐름은 트럼프 2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겐 한반도 상황의 긴장 완화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도 이제 그 이념과 정파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세대 문정인 교수님과 트럼프 정부 2기를 맞아서
한미 외교관계 그리고 국제정세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