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중형 선고... 흔들리는 민주당, 꿈틀대는 비명계

뉴시스
43 팔로워
2 비디오 조회수·2024. 11. 21.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선고 이후의 민주당 분위기와 사법 리스크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록영 정치부장님 모셨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재판은 다 잘 아시겠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그리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상당히 중형이 선거됐습니다.
어느정도 예상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말로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보기에도 보통 벌금형이 100만원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걸 갖고 전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예상과 달리 1심 재판부는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내에서 말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상상황이긴 하지만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고를 한 재판부에 대한 비판도 압박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대여공세라고 그러죠.
대여공세도 강화하는 차원인데
우선 좀 웃길 것은 민주당이 이런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모아서 단일 대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대표의 재판 변호인단을 당 차원에서 구성한다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3일이죠.
이건 내일 모레.
주말에는 4차 장외 집회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기존에 해오던 김건희 특검 대통령 탄핵 공세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은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 현상을 볼 때 숨겨진 것들을 읽어내는 글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좀 읽어보려면 공개적으로 하는 발언들 말고
사석에서 의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저희들이 취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더 궁금하죠.
그런데 실제로 후배들의 주장을 올라오는 거라든가
또 제가 듣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던 건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토록 무죄를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도 무대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3개 나오더라도 벌금 8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예측보다 뛰어넘는 걸 나오니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좀 헤쳐나가야 되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기만 하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타부타 얘기하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데
이재명 대표도 1심 선고 당시에 저희 취재기자 전원에 따르면
한동안 재판정을 응시하면서 약간 좀 당황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그날 재판정에서 한 재판 법원에 한 7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이 갔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법정으로 들어갈 때는
다들 의원들 분위기가 좋았다고 웃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격려하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올 때는 사람들이 다 좀 황당하고 또 표정들이 다 굳어있는
사진들 보니까 다들 굳어있더라고요.
그만큼 좀 충격이 있었던 얘기죠.
자 민주당 분위기는 전해주셨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어느 정도는 예견됐던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중형이 선고가 됐는데
비명계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줄기당창 얘기해왔던 주자들이 있는데
비명계들은 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그것도 완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당장은 이재명 대표가 1심일 뿐이고
앞으로는 2심, 3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1벅 체제라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당장은 비명계의 움직임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
김동연 지사죠. 비명계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도
이재명 플랜B라는 거 그런 얘기는 지금 논의할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단일 대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그럴 것이냐 그건 좀 봐야 되는데
비명계의 공천 탈락에서 이번에 원내 진입하지 못한
원내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1회라는 회가 있거든요.
비명계의 원내 모임인데 이 모임에서 당장 다음 달 1일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추칭해서 특강을 하는
이게 비명계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사실은 이른바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주목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또 한 분이 김경수 지사 세 분이죠.
이분들의 움직임이 어떤가에 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당장 그건 없지만 일단은 12월 1일 날
초1회 강연을 김부겸 전 총리가 한다는 게 또 눈길을 끌고
또 이 초1회가 내년 1월 달에는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추칭해서 강연 듣는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박용진 전 의원 같은 사람도
내년 1월부터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한다고
김두관 전 의원도 이런 게 다 어떤 비명계들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조만간 좀 활동폭을
늘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만
비명계의 움직임이 당내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건지
또는 이재명 대표의 일각체제라는 리드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끝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향후의 상황을 좀 주시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중에 여러 가지 재판들이 진행 중인데
이게 가장 빠른 재판이고 선거법은 또 굉장히 패스트트랙처럼
빨리 재판을 하라고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은 과연 이게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겠느냐라는 관심인데 쉽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재판부도 법원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원래 선거법 재판은 기소 6개월 내에 1심을 마치게 돼 있고
2심은 3개월 대법원 판결 30은 3개월 6, 3, 3입니다.
그런데 당장 1심이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2심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어쨌든 이거는 완전 강제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판사들이 꼭 지켜지지는 않아도 되는데 그렇지만 지금의 대법원장이
규정을 강제규정처럼 지켜라라는 입장을 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또 재판을 여러 가지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겠지만
과거처럼 1심처럼 그렇게 길게 껴지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3개월 이내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최종 시일까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긴 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더 큰 게 오고 있습니다.
25일 날 위중교사 이게 또 1심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중교사 사건 이게 조금 더 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다들 보고 있거든요.
중형이 나오게 되면 어떤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꼭 예측하기가 예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재판이라는 거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사가 하는 거라서
재판 결과를 예측하기는 사실 어렵고
예측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25일 위중교사 재판 1심 선거가 예정돼 있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어떤 형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고
다만 일반적으로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예측하기로는
선거법 위반보다 위중교사의 판결이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걸 저희가 예단하기는 힘들고
참고로 여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검찰은 이 혐의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25일 위중교사 재판을 남겨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4개에다가 최근에 검찰의 기소안까지 5개의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선거법 위중교사하고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이번에 법인카드용 5가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재판이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앞으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보를 볼 때
사법 리스크를 보면서 동시에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제 생각에는 이 대표의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선거법 같은 경우에 대선 전에 사무실 확정 판결이 나와서
당선 무효용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 대표는 법적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그건 붙을 대로 가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지지율이 과연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고 가느냐
아니면 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어쨌든 현재로서는 야권에 제1대선 주자였습니까?
그게 그 지위를 그대로
영향력을 갖고 갈 거냐 말 거냐라는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앞으로 예측해야 될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거든요.
현실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여당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하자면
친명과 비명의 단극을 벌리려고
그런 말도 많이 만들어내고 공격도 하는데요.
재밌는 말 중에 하나가
주명야동이란 말을...
친명야동
무슨 말일 수 있냐면
낮에는 어쨌든 친명이라고 하고 단일적으로 강조하지만
밤에는 독려한다.
그런 의혼들이 점점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건 뭐 어쨌든 여당의 기대가 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또 봐야 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명계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연 이 대표를 대체할 플랜 B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좀 지지율과
그다음에 25일날 재판의 결과 등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민주당이 좀 비상상황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 단면이
최민희 의원이라고 친명계 의원인데 그분이
비명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유튜브 방송 같은 데서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거다라고
이게 좀 센 발언을 했잖아요.
본인도 이게 너무 심한 발언이었다고 나중에 사과를 했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좀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또는 반대로 보면 불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또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정치는 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돌이켜보면
한동안 뉴스의 중심은 명태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공천의혹
이런 사건으로 여권이 굉장히 궁지에 몰렸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권 입장에서는 이게 분위기가 반전되는
계기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상황 반전 가능합니까?
그게 이제 그야말로 여권과 국민의힘의 기대인데
말하자면 이제 반사 이익을 좀 얻는 거 아니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과 여권자라는 게 참 냉전합니다.
저쪽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이쪽에서 제대로 하지 않는데 이쪽을 지지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만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사 이익을 기대려고 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우려한다고 해서
중도층이 지지를 좀 떠난다고 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간다는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권과 대통령실에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동안의 수세를 몰렸던 것을 반전시키려면
자체적으로 변화와 쇄신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국민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게 여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당에서 나온 얘기는
지금은 진짜 그야말로 쇄신의 골든타임이다.
지금 이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렇게 불거지고 현실화됐을 때
여당이 제대로 쇄신 못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를 날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국민들은 더 엄중하게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자 그럼 저렇게 해서 법원이 단재를 했는데
그러면 여권 너희들은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라는
똑같은 잣대로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도 지금이 기회라기보다는
과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반전 계기가 될 거냐는
위기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정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여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4기 대선의 유력 주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명 대표
예견됐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표가 대권과도를 단련되어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돌파하고 헤쳐나갈지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록영 정치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