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시장 진정한 밸류업은 바로 '이것'이다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2 [투자Insight]

증시각도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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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디오 조회수·2024. 11. 16.
- 촬영일 : 2024년 11월 7일
- 게스트 :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 진행자 : 곽상준 (증시각도기TV 각도기)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밸류업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금만 자극해져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오늘간 어떤 장점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지배구조나 지금 현재를 보면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로이터통신에서 로이터통신에 에디터 하나가 전화가 오는 거예요.
미스터 박, 올인 부핏이 한 50억 부리면
중봉구 회장의 현대차 지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한 6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거 올인 부핏이 50억 벌 정도는 충분히 가동 가능하니까
그거 사 버리면 현대차 동차 그룹이
올인 부핏 거 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되네 그랬어요.
왜 안 돼?
그럴 때부터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외신 기사들 만나면 이 설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현재 가치가 한 100억 불 정도 될 거 아니에요.
한 10몇 조 되니까.
100억 불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성품들이 많잖아요.
많죠.
지금 버크샵은 450조 원을 평균으로 들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 사면
이재용 회장 지분 다 사면 그거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자본시장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오늘 일가들은 그렇게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자본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이 딜레마의 근본 원인은 이거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50대 그룹들이
3세로 넘어가거나
2세에서 3세로 넘어가거나 3세, 4세로 넘어가거나
다 긴급 승계 과정에 있고
4대 그룹 중에는 보면
현대차는 회장은 받겠지만 승계 안 돼 있고
지분으로 보면 LG만 돼 있고
SK그룹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혼소송도 걸려있지만
주 SK 지분을 넘겨주려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그룹 같은 경우도 김동관 부회장이
지금 주 하나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고민스러워서
일하자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오늘 일가들은 딱 한 가지에요.
이 전체를 지배를 하고 싶은데
가장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그룹의 지배구조의 핵심 계열사의 지분을
최소한으로 확보를 하는데
그 확보한 지분도 최적 가격으로
항상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계할 때 상속세, 증렬세가 적게 나오잖아요.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규모가 크면 한 5-60% 상속세를 내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있으면서 공격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데
포위진필, 방금주 사실 그보다 확실한 긴급 방어가 있다.
주가를 올리는 거죠.
주가만 올리면 돼요.
비싸면 함부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 예를 들어서 고려아 연도
주가가 원래 한 150만원 했어요.
못 들어오죠.
150만원 했다면 왜냐면 MBK가
MBK가 6주를 들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너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6주에서 8주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면 쉽게 못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지만 2015년도에
엘리엇 어드바이저가 삼성물산을 공격할 때
그때 들고 들어온 돈이 1조밖에 안 돼요.
엄청 가벼웠죠.
정부에서 밸류업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밸류업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금만 자극해져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엄청나게 좋아질 겁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적대적 M&A가
적대적 M&A가 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대주주 일가들이 주가를 안 올리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그러면 자본시장은 알아서 돌아가는 거죠.
현재 코스피 시장은 3천원은 그때 넘어가는 거죠.
3천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4,5천원 정도.
4,5천원은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국이 있는 거죠.
이런 시국에 현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밸류업을 열고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서로 있을 테니까.
누구나 근데 알고는 있어요.
교수들 만나도 저도 그렇지만
밸류업 핵심은 이거다.
이금만 해주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되는데
이거부터 하고 나서 이거 되고 나면
아마 월 배상도 할 걸 제가 그랬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미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
분기배당은 이미 많은 기업이 하고 있죠.
우리가 미국이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자본시장을 긴장활성화시켰잖아요.
이거는 금융을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시킨 거예요.
미국은 사실은 연금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자본시장의 한역축을 일컬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401k의 퇴중연금이 상당 부분 주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석 3조를 누리는 거예요.
보시면 401k 같은 퇴중연금을 넣어서
주식을 활용시키는 것도 있지만
월 배당을 시켜주는 거예요. 주주들에게.
그러면 연금의 한 축이 생기는 거예요.
퇴짜자들한테. 월 배당이 나오니까.
월급이 나오니까 바로 연금이 되는 거죠.
저는 정부에서 정부나 이런 정책
강남에 가면 그 얘기를 꼬아는데
우리나라도 노료가 되는데
자본시장을 이렇게 활용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연금의 개혁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정부의 부담도 굉장히 줄 것이다.
자본시장은 등달이 커지기 때문에
1석 3사조의 효과를 노려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다시 돌아오면
지배구조 개선을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것만 해도 고스피가 말씀하신 대로
4-5천은 극대표인 것이고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포이진필이라든지 황금주 들고 들어올 필요 없고
포이진필 황금주도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좀 왜곡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사용에 대한 옵션을
굉장히 극하게 제안둬요.
경영권이 정말 지민적이거나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국은
개인주주들이 피해를 볼 때 장악해요.
포이진필을.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제가 전명하신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우진 교수도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포이진필과 포이진필을 이야기하는데
미국 자본시장에서는
극히 제한적 사용이고
사용할 때도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 기준이 뭐냐면
대주주가 아니고 개인주주들이 피해를 볼 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영권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 개념별로 도입해도 되는데
이런 상황이 문제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냐면
지금 유론을 보시면
황경현이나 대한상의나
이쪽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팔아.
MBK 사후펀드가 기념권을 침해를 하니
공격을 하니
기념권 방어 빨리 만들어야 된다.
외국의 해지펀드도 들어올 거고
그거 주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얼라인 파트너스라든지
KCGI 당중부펀드라든지
그런 걸로 들어오는 게 있으니
포이즈 앤 퓨어 이런 거 빨리 해서
기념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주라고 정부는 얘기하는데
그 이전의 거를 얘기 안 하고
논의하는 거죠.
저는 좋다 이거죠.
그걸 하려면 반드시
선제적으로 해결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된다.
그게 선제적이 되고 나면 해도 된다.
근데 그거 없이
그거는 일제히 말하지 않고
미국 같은 데서 하는 건
일제히 말하지 않고
그 앞에 것만 얘기하면
이거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상법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지금 현재 상법 80조 4망을 보면
이사회는, 이사들은 회사를 위해서
충실 의무가 있다.
충실 신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그걸 민주당 김인정 의원님도
아마 발의했을 거예요.
주주들에게도 충실의 신의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하면
하는 법으로 바뀌는 걸로
지금 아마 발의가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고려의 사태 같은 경우는
선증장 못하죠.
이사들이 소송당할 수 없는.
소송, 배임이 걸리죠.
그리고 물적 분할 당연히 못하죠.
그리고 최근에 일례를 보면
SK E&S와 SK이노베이션 합병
안됩니다.
E&S 주주들이 절대 동감할 수 없는.
주 SK 주주들이 반대하죠.
E&S에서 받는 엄청난 대담금을 못받으니까요.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세대에 의하면
SK그룹에서 리밸런싱을
제대로 두드리는 거 아니냐.
상법 통과 당기기 전에 해야 되니까.
이럴 가지를 못합니다.
두산? 절대 못하죠.
합병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산 밖의 주주 입장에서
정말 완전 날강도니까요.
그래서 우선 상법 개정의 의미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일단 운동장을 페어프리한 시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자본시장을.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여기다가 더 기울게 하면 말이 안 된다.
일단 공정한 게임을 하게끔 해줘라.
그게 이제 개인주주,
호크닉 보호 장치까지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선 독립경영사도 통과 안 됐고
하지만 너무 부족합니다.
독립?
저번에 문재인 정권 때
공정적인 상법인가요?
독립이사제 제안할 수 있도록
1% 제안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단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이쪽 반대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반대편에서는
이런 논리를 들고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자본의 논리로
모든 걸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준 말고
그냥 자본의 기준으로 가자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경영자처럼, 내 일처럼, 내 것처럼
그리고 자기 헌신을 하면서
자기를 다 쏟아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기업가 정신이 없을 수 있으니
걔네들은 그냥 기업 사냥꾼일 뿐이고
기업가 정신이 있는데 맡겨야 된다.
이런 논리를 그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나라의 미래,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회사에 대한 충실한 기업가 정신과
주의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본이 무슨 그런 정신이 있겠느냐.
이런 논리를 펼 것 같거든요.
사실은 저는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학계나 이런 쪽에
지배구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에게 맞는
지배소유구조는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기준들이
보통 답은 될 수는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밸류업, 밸류업 하는데
기본적으로 밸류업의 기준이 ROE이지 않습니까?
자기자본수익률인데
기본적으로 산업구조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산업자본 형태로 국가가 발전해왔어요.
중후장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때려부어서
공장과 설비와 기술을 때려부어서
이 산업자본, 기본적으로
자기자본양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수익은 적게 나는 구조니까
이거하고 쿠걸이나 마이클소프트나 애플처럼
자기 공장도 없잖아요.
없는 곳에서의 ROE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나오죠.
이걸 같은 기준으로 ROE를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산업구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맞는
지배구조, 지배소유구조, 주주보호주의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적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단점은 뭐냐면
자본논리로 하니까
주주들이 굉장히 긴 플랫폼하고 재발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미국이었으면
주가가 반토박이 났으면
그 CEO를 놔두겠습니까?
주주들은 주가에 민감하죠.
바로바로 교체하라고 그러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는 아무도 그 플랫폼을 안 하잖아요.
CEO 교체 요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CEO들은 주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너에 관심을 받으면 돼요.
저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지배소유구조도 그렇고
상법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사실은 경영권은 오너쉽을 가지는 건
대리인도 오너쉽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오너도 오너쉽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오너라고 할지라도 이건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 생각 안 하면 그 회사는 망가지는 거고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오너보다 더 잘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SK그룹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런 전통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잘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임파워먼트라고 표현하는
훌륭한 리더십을 잘 세워서 맡긴 게
그게 큰 역할을 했죠.
그런 거고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는
결국 의문을 가지는 게 리더십이 관심이 있는가?
라는 그런 의문의 끝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사실 뭐가 정답이 정확히는 없으나
어쨌든 오너쉽 자체를 갖는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그러면 자본이 오너쉽 없이
재산만 관심이 있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렇다고 칠지라도
소액주주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안이 복잡하긴 한데
기준 한 가지는 분명해요.
기업의 주인은 주주고
주주의 권익을 모든 기업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미션은
주주의 권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야 된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게 자본의 논리는 단기적인 권익을 이야기할 것이고
오너쉽의 논리는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권익을
이야기할 것일 뿐이지
중요한 건 기업의 주인에 대한 권익을
높여주는 쪽으로 기업은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주들을
동업자니까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같은 주주가 아니야.
한국의 문제가 바로 그거인 것 같습니다.
같은 주주가 아니야.
넌 가짜 주인이고 난 진짜 주인이야.
너는 그냥 잠깐 주주잖아.
내가 진짜 주인이냐는 거죠.
그렇진 않거든요.
그 문제를 어떻게 시각차를 좁혀가는가.
그리고 오너들은 그 사람들을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모르는 게 아니라 설득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그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죠.
아시겠지만 주주총회의 보는 상황이
최근 3, 4단세에 굉장히 바뀌었잖아요.
그 전에 주주총회에 참여해보시면
짜놓은 시나디오대로 의장이 있고
누가 찬스랍니다로도 정해져 있고
제측합니다도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 직원, 주식 몇조 안 가진 직원들
직원 다 동원해서
그냥 행사식으로 끝내버리는 게
다 그런 줄 알았잖아요.
해치웠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팬데믹 때
주주들이 4백만에서 1,400만 명 늘어나면서
MZ세대들이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들 가만히 안 있잖아.
계산 정확한 친구들이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요.
오늘 자본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생겼다.
이 친구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주주총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하고
당연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걸 보고
이젠 오늘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아, 금융키신 해야 되는구나.
설득을 지켜야 되는구나.
이번에 우리가 두산 합동 사태를 보면
1차에서는 일단 물러섰잖아요.
2차에서 다시 시도를 하면서
두산 마켓과 분할하고 합동하면서
금융키신 한답시고
똑같은 떨림만 되는 거죠.
저는 금융키신을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렇게 양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조금 조금씩 기억되네요.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측면에서 정치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저희가 주식시장 현장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우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이슈가 되니까
정치권에서 이슈가 됐지
현장에 참여 안 하시는 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금트수의 이슈는
제가 본 국민 저항 중에
탄핵과 더불어서 제일 큰 이슈였어요.
엄청난 이슈였어요.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추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따지고 보면
개인들이 금트수의 세금 자체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세금은 거둬야 되는 건데 왜 그러느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논리로 접근했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많이 깜짝 놀랐던 게
단순히 그런 논리면
미국 시장으로 사람들은 안 떠난다.
미국 시장 세금 내고 있는데 왜 떠나느냐
이거는 푸대접을 받고 있고 대접을 못 받고 있고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주인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자본민주화 또는 경제 민주화로 표현되는
공평성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고
약간 적선해줘서 표를 얻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 정도의 인식이 있죠.
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저도 이번에
금트세를 폐지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100% 표로 인식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안 거죠.
그러니까 이 금트세를 합의볼 때만 해도
수직 시장의 천만 명 이하의 정도 되는 숫자였죠.
근데 활동성으로 하면 훨씬 더 낮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 정도 해도
별 무리 없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게 천만 명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젊은 층은
대부분 이쪽 분들이잖아요.
자기들 쪽에 유리한 분들이 많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지하는 분들이 반대하면
그래서 원칙을 무시하고 퇴제한 걸 보면
과연 원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논리가 사실은 두 가지 잖아요.
우리나라 수직 시장이 너무 활용이 안 돼서.
네, 맞아요.
그 논리였거든요.
그 논리를 폈어요.
사실은 굉장히 굼색한 논리죠.
그러면 금트세 폐지하면 수직 시장이 올라가나?
그렇죠?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리, 잠깐 논리였던 거는 어느 정도.
잠깐 미칠 일일지 모르지만.
근데 수직 시장이 정말 활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주주들의 코니가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그리고 특정 지배 주주들을 위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완할 것이고.
그런 얘기를 해야 사실은 이게 운동장을
페어플립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사실 비슷한 얘기를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이코노미스타 쪽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정부의 경쟁축에 대해서.
그때가 문재인 정부 한 3년 좀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경쟁축이 뭐냐면
혁신경제, 공정경제, 일자리 정책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세 개가 물려있어요.
잘 보시면 공정하게 페어플립을 하게 하면
거기서는 혁신이 발생합니다.
100%입니다.
혁신이 발생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단순한 논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보시면
복귀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실제 거꾸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자리를 들고 나왔어요.
지금 초기에.
일자리 판 걸어놓고 막 공부하고.
일자리 제일 먼저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공정의를 지켜서 혁신경제 한다고 들어오고
마지막에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켰어요.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그럼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3년차 될 때 심하게 비판했어요.
실패다, 그렇게 하시면.
똑같은 논리예요.
아까 금투세하고.
당장 지지자들이 환호하니까
일자리 같은 거, 지속성 있는 일자리 털어봐야
정책이라는 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게 뼈대가 되고 인프라가 돼서
선순환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이분들이 할 일인데
왜 이렇게 단편적이냐.
당장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일자리 공공기관 시켜서
일자리 빨리 만들어주고
그거 금방 없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금방 없어져요.
일일직 이런 게 많았죠.
그리고 정권 바뀌면 또 다 없어져요.
지금 이번 정권에서 보면
공공기관 일자리 하나도 안 늘었습니다.
그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경제?
안 되죠.
박근혜 때, 이명박 때 하던 것들은
판판이 다 끊어집니다.
첫 번째가 공정.
페어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자본시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런 사태들을 보고 보면
뭐부터 우리가 손을 대야 될지를
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요.
어떻게 하면 늘어난 투자자들을
보호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여러 개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중립권을 가진 분들하고
어떻게 금기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가 아닌가.
지금 그 시점이 왔다.
그러니까 나라의 경제를 보면
이제는 옛날에는 관건이
어떤 자원 배분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자원을 받았으니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하면서
자기가 키워줬으니
당연히 지금도 관행과 관습이 남아있으니
그렇게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경제를 봐도 그렇고
세계의 주요한 기업들을 보면
기업 자체의 역량이 과거
국가 단위의 경쟁력보다
더 올라간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럼 한국의 기업들도
어떤 그런 기업의 성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생각할 때
나라의 미래나 어떤 시대의 미래를 봤을 때
기업이 어떻게 돼야 되고
또 그 기업의 중추를 이루는
자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학습과 이해가
조금 더 선행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기업이 왜 지금 기업인지
그걸 구성하고 있는 자본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정실권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나라 경제와 나라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다음 주에 국회에서
국회의원 100명분하고 강의를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거죠.
우리나라 큰 현대사를 보면
자본의 역사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6.25 이전의 자본들은
상업 자본이었어요.
삼성물산 이병철 회장
그리고 주상그룹의 박 회장이나
대부분 도매상하고
이렇게 무역 찾기에서
상업 자본을 갖다가
6.25가 끝나고 나서
미국 원조를 받으면서
이게 산업 자본화 되기 시작합니다.
모아놓은 돈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1재당, 면직공장, SK
뭐 이런 것들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 산업 자본은
박정희 시대를 거치면서
중후 장대로 커지죠.
경공업 산업 자본에서
중후 장대로 커지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전두환 때까지 갑니다.
그리고 김영상 정부에서
OECD 가입하고 하면서
IF가 딱 터지잖아요.
그때부터는 산업 자본이
급격하게 금융 자본화 됩니다.
금융 자본의 시대로 가요.
지금도 어쩌면 그 시대에
이렇게 걸쳤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금융 자본화 되면서
국가의 통제력을 조금씩 잃어가요.
왜냐하면 외국이 문을 켜방했으니까.
지금의 시대는 제가 읽는 시대는
기술 자본 시대입니다.
기술 자본 시대,
지금 미국의 IRA법,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은
철저히 기술 자본 시대입니다.
반도체 기술이
국가의 보안, 큰 인프라 산업이라고
TSMC의 기술 자체가
대만의 안전을 보장하고
그런 식의 되는
그리고 구글 기술이라든지
AI 기술도 사실은
국가의 기술 자본 시대로 가 있어요.
물론 기술 자본은
금융 자본이나 산업 자본에 들어가야 하지만
자본의 형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바뀌는데
국가의 운영 방침은
여전히 산업 자본 시대에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읽는 거죠.
기업의 역할을 물어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주면
출산위원회에 가 계시는
주영환 장관,
전 산자부 장관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얘기할 때는
대기업 대표 회장들은
자기들이 부르면 오는 사람인거죠.
시장에서 떡볶이도 먹었죠.
그렇죠.
유진석 선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각은
기업은 하수인이야.
우리가 하라면 하고 해야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기네들이
자원배분을 많이 해줬으니까.
그렇죠.
자본의 군에 자기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이미
30년 전에 가기 시작했는데
IMF 이후로 싹 바뀌었죠.
산자부 장관은 은행돈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요.
정책하시는 분들은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주주군이 그렇게 하겠냐고요.
제가 빠르게.
그러니까요.
이해도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죽했으면
국회의원들 세비의 일부는
코스피 ETF 같은 걸로 주라.
몇백만 원이라도 자기 돈 들어가면
관심이 생긴다.
한 푼도 없으니까 관심이 안 생기는 거다.
500만 원, 천만 원만 들어가 봐라.
그건 좋은 방법인데?
자기 퇴직연금에
아예 코스피를 끼워줘봐라.
부동산으로 쏠림이 80%씩
이렇게 자산이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국가의 해계무늬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이 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진짜로.
자기 계산 안 할 수가 없죠.
팔이 밖으로 절대 안 굽습니다.
